민노총 붉은 노조, 붉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진리찾기]

http://www.ytnetwork.or.kr/board/view.php?idx=8201

[단독] 현대차 아산 '충격적' 근무실태...'작업하며 담배피우고, 드라마보고'

-민노총 조합원 그들만의 천국
 

 
 김민찬 기자

 2019.04.22
 

현대차 충남 아산 공장 근로자 펜 앤드 마이크에 제보...휴대폰으로 동영상 시청하며 차량 조립 다반사

 작업하며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책도 읽고 "별거 다해"...금연구역인 공장내부에서 보란듯이 흡연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부분...공무원도 회사도 아무도 통제 못해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현대차 충남 아산 공장의 ‘충격적’ 근무 실태가 펜 앤드 마이크 독자의 제보로 22일 바깥 세상에 공개됐다.

세계적 수준의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근무 기강과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펜 앤드 마이크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 증언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는 믿기 어려운 지경까지 떨어져 있었다. 금연구역인 공장 안에서 마구 담배를 피우고, 근무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했다. 동영상을 보며 차량을 조립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 제보자는 "별 거 다한다"는 한마디 말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회사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배후에는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이 시대 최고 권력 민노총이 있었다.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 고소 고발 등 불이익을 무릅쓰고 아산 공장의 ‘부끄러운 실태’를 고발한 제보자 A씨는 현대차의 추락을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 충남 아산 공장은 부지 55만평에 연건평 20만평 규모의 공장이다. 프레스, 차체, 페인트, 조립 공장과 엔진 및 소재 공장 등이 입주해 연간 30만대 규모의 중대형 승용차를 생산할 수 있다. 종업원은 약 3000명.  이 공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보자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A씨는 사진 속 근로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폰은 작업공간 아래 거치대에 고정돼 있고 화면에는 동영상이 틀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해당 근로자의 시선은 휴대폰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에는 블루투스 헤드폰이 꽂혀 있다. A씨는 이 근로자가 휴대폰을 통해 작업지시서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 문답 1]

---직원들의 근무 태도는 어떤지?

▲일하는 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랄 텐데 앞에 태블릿 PC 켜 놓고 무선 이어폰 같은 것 끼우고 (일한다). 그리고 할 것(작업) 하고 (화면) 쳐다보고, 뭐 이런 식이다. 그런 것은 태반이다.

---태블릿 PC를 켜 놓고 뭘 하는 것인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별거 다한다. 책도 읽고.
........................................................................

                                                                         [제보자 A씨 문답 2]

---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이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나?

▲여기 근로자들은 대부분 (민노총)조합원이다. 이들은 조립라인이 됐건 화장실이 됐건 아무데서나 다 담배를 피운다. 조립하면서도 피운다.

---조립하면서도 담배를 피운다고?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전에는 조립하면서도 담배를 피웠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조립라인 컨베이어벨트가 쭉 100미터 흐르지 않나? 그 옆에 일 안 할 때 쉴 수 있는 의자가 바로 1~2미터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피운다. 조립라인에서 피운다고 볼 수 있다.

---금연공간인 공장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한적이 없나?

▲몇년 전 시 보건소 관계자가 와서 단속한다고 하니 (민노총 조합원들이) 쌍욕을 해가면서 공무원들을 나가라고 했다. 담배 같은 경우엔 금연구역이라 써 있는데, 팻말만 붙여 놓고 사실상 제재를 못한다. (사측에서) 제재를 하면 오히려 (민노총 조합원들이) 소리지르면서 싸운다. "네가 뭔 데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것 같고 뭐라 그러냐"는 식으로.

---현장직원들을 사측에선 통제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측에선 손을 사실상 못쓴다.

....................................................................................

        *

        2012

[ ...... 20여 년간 노조에 끌려다니다 보니 현장의 근로기강이 다 무너졌다. 편성효율(적정인원/실제인원)이 53% ...... 베이징현대(87%)나 앨라배마 공장(92%) .......

  ....... 작업라인에서 무협지를 읽고,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례도 ........   ]

[경제 프리즘/허승호] 현대車 노조 미스터리

   2012-06-07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제3공장의 아반떼 의장라인. 뼈대뿐인 차체가 컨베이어벨트를 따라오면 근로자들이 엔진 모듈, 계기판 모듈, 하체 모듈, 좌석, 문짝, 바퀴 등을 차례로 장착한다. 반석기업 성광기업 등 조끼를 입은 사내 하청 근로자와 ‘의장3부’ 조끼의 현대차 정규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작업 라인에서 무협지 읽기까지”

 눈여겨보면 컨베이어벨트가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인다. 전동렌치로 구성품을 잠깐 장착하고 나면 한참을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기자가 ‘하나 둘’ 하며 시간을 재봤더니 쉬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의 3배쯤 돼보였다. 20세기 초 미국 포드자동차 공장에서 처음 도입한 컨베이어시스템은 규격화된 대량생산의 시대를 열었지만 작업주체 자리에 사람 대신 기계를 앉힘으로써 인간소외도 낳았다.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기계의 부속물이 된 찰리 채플린이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간 바로 그 장면이다. 하지만 울산공장의 컨베이어는 딴판이었다. 여유만만, 아니 지나치게 느슨했다.

이튿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현대’ 공장에 갔다. 매우 달랐다. 젊은 근로자들이 한눈팔지 않고 작업하고 있었다. 휴식 의자는 없었고 틈이 나면 잠깐 기대 쉬었다. TV에서 보는 ‘착착 돌아가는 생산시스템’의 모습 그대로였다.

 기자가 두 공장을 연이어 방문한 것은 현대차 간부와 만나 대화하던 중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20여 년간 노조에 끌려다니다 보니 현장의 근로기강이 다 무너졌다. 편성효율(적정인원/실제인원)이 53%밖에 안 된다. 53명이 할 일에 100명이 투입돼 있다는 뜻이다. 베이징현대(87%)나 앨라배마 공장(92%)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근로자들이 작업라인에서 무협지를 읽고,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례도 있다.” 이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내 눈으로 현장을 보러 간 것이다.

 한국의 대표기업 현대차의 생산현장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노조와 회사의 합작품이다. 신기술 자동화 모듈화 등으로 노동력 절감이 가능할 때에도 힘센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매번 회사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지 못했다. 당장의 생산손실이 두려워 노조와의 정면대응을 피한 거다. 20년간 이런 일이 반복되자 편성효율 53%라는 기막힌 수치가 생겨났다. ‘아반떼 바퀴를 장착하는 근로자가 투싼 바퀴도 장착하라’는 전환배치 및 혼류생산에 대한 노조의 끈질긴 거부도 같은 맥락이다. 노조가 괴물이 되면서 노조원들을 타락시켰고, 노조원까지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된 것. 현대차 노조의 설립자들은 ‘이런 노조를 만들려 한 게 아닌데…’라며 개탄한다.
....................................................................

정치에 빠지고 노동윤리는 추락

 반면 ‘정치적 노동운동’에선 도덕적 타락은 덜하지만 정치세력화의 전진기지가 돼 공허한 강경투쟁에 빠지곤 한다. 현대차 노조는 통합진보당 NL(민족해방)계열의 주요 기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차 노조는 외부적으로 정치 경도, 내부적으로 타락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현대차는 세계 5위 자동차 업체로 올라섰다. 미국 업체의 경영 악화, 도요타의 리콜 등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연구개발과 품질경영 등 내부 경쟁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 덕분은 아니다. 노조와 노조원들은 최고 직장에 걸맞은 기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퇴직 때까지 회사가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 최대한 뽑아먹자는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치열한 국제 경쟁이 벌어지는 자동차산업에서 언제까지 이런 노동윤리를 용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울산, 베이징에서

------------------------------------------

           2014

[ ....... 현대·기아차는 지난 10년간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았다. ..... 중국과 미국은 물론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에 생산 기지를 건설했다........
 
   ...... 강성노조 등으로 한국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

   ....... 해외 공장의 생산성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공장은 제자리걸음이다. ........    ]

['제조업 엑소더스' 해법은 없나]

이러니 '脫한국'…차 한 대 만드는 데 韓 28 · 中 17 · 美 14시간

 2014-04-22

 
 떠나는 제조업…공장 안짓는다

 현대차 국내·해외 공장 생산성 격차 커져
 삼성전자 베트남行에 구미산단 가동률 '뚝'
 "대기업 취직하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할 판"
 

‘한국 28.4시간 vs 중국 17.8시간.’

현대자동차의 국내 공장과 중국 베이징 공장이 지난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인 대당 투입시간(HPV)이다. 제조기업들이 왜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해외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싸고 생산성까지 높다면 기업 입장에서 국내에 공장을 건설할 이유가 없어진다. ‘제조업 드레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낮은 생산성에 공장 유출 

현대·기아차는 지난 10년간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았다. 반면 해외에서는 10조2000억원을 투자해 중국과 미국은 물론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에 생산 기지를 건설했다. 물론 자동차는 부피가 크다 보니 수출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탈(脫)한국’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강성노조 등으로 한국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현대차 공장 조립라인의 지난해 ‘편성효율(실제 투입인원 대비 적정인원)’은 한국이 57.7%로 중국(92.7%)과 미국(90.1%)보다 낮았다. 편성효율이 낮을수록 실제 생산성도 낮다. 체코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도 모두 편성효율이 90%를 넘었다.

해외 공장의 생산성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공장은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30.5시간이었던 현대차 한국 공장의 HPV는 2012년까지 30~31시간 선을 맴돌았다. 주간 2교대가 도입된 지난해서야 28.4시간으로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중국 베이징 공장은 2007년 23.5시간에서 지난해 17.8시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같은 기간 20.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생산성이 크게 좋아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투입인원 조정 등으로 비효율 라인을 개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노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노동유연성의 차이가 생산성 격차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전 자유기업원장)는 “현대차의 생산성을 보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윤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잔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폰 공장 건설도 생산성 관점에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포스코 동국제강 한국타이어 등도 현지 개척과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 빼앗겨 경제 타격 

 공장 건설의 파급 효과는 크다. 현대제철은 2006년 10월부터 9조9000억원가량을 투자한 충남 당진 고로(용광로) 건설을 지난해 9월 마무리했다. 7년이 걸린 이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은 건설 과정에서 9만5800명, 운영에서 11만300명(간접 고용포함) 등 총 20만6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타격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폰 공장이 커지는 만큼 경북 구미공장은 작아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구미산업단지공단 가동률은 2010년 88.9%에서 지난해 69.3%로 떨어졌다. 반면 베트남 공장의 고용 인원은 2010년 8139명에서 지난해 3만8700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국에서 만들 수 있었던 일자리를 베트남에 뺏긴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때는 지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대차는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도 공장을 두 개나 지었다”며 “정책 불확실성과 노동 경직성, 반기업 정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공장의 씨가 마를 것”으로 우려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226271&intype=1

        2018

[ ...... 현대자동차 경우는 1997년 이후 국내 공장 증설을 전혀 .......

   ..... 국내 생산 비중이 2015년 38%로 줄었다. .......      ]

[ ...... 2017년 ....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매출, 공장 가동률, 주가 모두 마이너스 ........      ]

..................................................................................

소득주도 성장론도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조건에서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엄밀
히 말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장 동력이 살아 있는 조건에서 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을 원
활하게 촉진하는 부속 장치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거의 소진되어 있다는데 있다. 슈퍼 호황을 누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성장 엔진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이다. 2017년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매출, 공장 가동률, 주가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실물경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가동률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버티기 쉽지 상황이었다. 경기에 민감한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돼 파리가 날릴 지경이었다. 성장 동력이 왕성하게 살아 있는 조건에서는 커진 파이의 보다 많은 부분을 소득 분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장 동력이 극도로 소진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지급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용주들은 임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기보다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기 쉽다. 크게 세 가지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시장의 대응 세 가지

첫째 고용 자체를 축소하는 경우이다. 자영업 등 재무 구조가 취약한 영세 사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지급 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체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기금을 조성, 영세 사업체 피고용자 1인에 월 13만 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4대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영세사업체들이 대체로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는데 있다. 13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15만 원 정도 소요되는 4대 보험 가입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체들의 재정 지원 신청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월 31일 현재 일자리안정기금 신청은 1.5%에 불과했다. 이런 상태에서 영세 사업주들이 선택은 어느 정도 뻔하다.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
를 축소 혹은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영세업체를 최저임금 인상 대열에 합
류시키겠다는 발상은 실정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되어 로봇 등을 활용하는 노동의 기술적 대체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소지가 있다. 현재 한국은 산업 로봇 보유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이 로봇 기술 선두주자라도 된 것일까? 물론 관계없는 이야기이다. 산업 로봇 보유 대수가 높은 것은 한국의 사용자들이 인간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 사용자들은 왜 이토록 로봇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로봇은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파업을 단행하는 등 분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 골치 아픈 인간들을 대체하기에 로봇만한 게 없다. 게다가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도 덜 먹힌다.

신규 공장들은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6년 반도체 산업에 합계 20조 원을 투자했지만 신규 고용은 달랑 900명에 그쳤다. 석유화학업체인 한화토탈 대산 공장 경우는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추가 고용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사람의 업무 대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로봇 사용을 포함한 노동의 기술적 대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사용자들은 성장 동력 소진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정부 정책이 임금 상승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심리에 쫓겨 대응책을 찾기 쉽다.

셋째 세계화와 함께 폭넓게 진행되어 온 해외로의 기업 이전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이후 10년간 도착액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한국 기업 대외 투자가 3배 정도 많았다. 대외 투자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07년 231억 달러에서 2016년 352억달러로 150% 이상 증가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진행해 왔다. 현대자동차 경우는 1997년 이후 국내 공장 증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06년 65%에 달하던 국내 생산 비중이 2015년 38%로 줄었다. 대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매우 커졌다. 그로 인해 2012~2016년 사이 해외로 빠져 나간 일자리 수는 136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두 과제

2018. 2. 1   박세길_새사연 이사

-------------------------------------------------

         *

        2007.9.

[ ..... 자랑찬 민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 ........    ]

"노동자 앞장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평양회담 앞두고 격화되는 연방제 선동

    金成昱   
 

   노무현·김정일 10월 평양회담을 앞두고 친북좌파의 연방제(聯邦制) 선동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갖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동자 민중 생존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하나이며,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미제(美帝)의 살인적 압제와 수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며 소위 반미자주(反美自主)가 민중민주(民衆民主)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인 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론을 大選 시기 핵심과제로 내건 것이다.
 
.........................................................................

  노회찬, 『코리아연방을 건설해야』
 

  민노당 大選후보로 나선 권영길·심상정·노회찬 3인은 모두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도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통일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 등 국가안보의 전면적 무장해제(武裝解除)를 촉구하고 있다.
 
  민노당 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

  연방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聯邦制)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에 관한 판례를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2002도539),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 
 
 
[ 2007-09-06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1&C_IDX=19574&C_CC=AZ
  
  
  

         *  2015.1. 김정은
 

[ ......  미군철수, 고려련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웨치던 애국세력 .......     ]

김정은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6.03.03
 
 

[단독 입수] 김정은 北韓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

김정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 지시

.................................................................................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조직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문건은 신뢰할 만한 국내 탈북단체가 입수해 본지에 전달했다.

선거 개입 및 헌재(憲裁) 장악 시도

....................................................................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며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정은은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전쟁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이라고 밝혔다.

....................................................................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국가보안법 철폐 외치면 애국세력”

..........................................................................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 문건의 전문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4)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 (발취)

(대남부서에 한함)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한 소식은 대남사업을 하는 일군들에게 심각한 교훈과 경험을 주는 계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속에 미군철수, 고려련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웨치던 애국세력들입니다.》

...........................................................................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사건을 교훈삼아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 해야 합니다. 전쟁준비를 갖추는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들입니다.》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2

---------------------------------------------------------

       2014.12.1.  한상균

[ ...... ‘일점 돌파’ ........   ]

[ .....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노동자에게 절실한 ‘단 한 번의 승리’를 .........     ]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 "비정규직과 함께하기 위해 조직·재정 혁신"

매일노동뉴스 주최 민주노총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 좌담회서 밝혀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12.01 

 
........................................................................................................

기호 2번 한상균(52) 위원장 후보는 ‘일점 돌파’를 역설했다. 한 후보는 “지금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노동자에게 절실한 ‘단 한 번의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2015.1.

[ .... 민주노총 깃발 아래 모든 민중이 .... 그렇게 될 거 .......

 .....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의 급소를 찔러야  ........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민주노총, 적의 급소를 찔러라!”“민주노총 깃발 아래 지금은 모든 민중 궐기 못하나 그렇게 될 것”...4월 총파업 나선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에 힘 실어줘 

홍미리 기자
승인 2015.01.23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이 4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를 만나 격려하며 힘을 실어줬다.

오종렬 의장(78)은 1월 23일 정오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을 만났다.

오종렬 총회의장은 과거 전교조를 결성할 때를 회고하며 민주노총이 이 땅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싸우라고 격려했다. 또 지금은 민주노총 깃발 아래 모든 민중이 궐기하지는 못하지만 종단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단하며, 민주노총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의 급소를 찔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101

        2015.2.16.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행동

[ ..... ‘제2의 민주화운동’ ... 박근혜 정부 퇴진 ......

 ..... “친일과 독재 잔당의 청산을 통한 국가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노력” .......     ]

정계 복귀 선언한 前 의원, 從北 단체 수장까지 가세한 ‘제2의 민주화운동’ 논란

문성근, 장영달, 이부영 전 의원 비롯해 극좌성향,이적단체 간부 총출동

홍성준 기자    2015.02.23 

최근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행동(민주국민행동)’이라는 기구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이른바 ‘제2의 민주화운동’인 범국민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제2의 민주화운동’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극좌성향 단체·인사를 비롯해 최근 출소한 이적단체 간부까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국민행동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의 독재와 무능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법, 관권 부정 선거로 대통령직을 탈취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국가 보위와 헌법 수호를 거부하고, 역사를 부정하며, 무능력한 사람을 우리는 심판해야 한다. 분명하게 그는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권자이자 국민인 우리가 단합해 역사발전에 큰 힘이 솟구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20대부터 90대까지 노장청(노인·장년·청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항쟁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87년 체제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 연대투쟁에 범민주, 진보 세력의 초당파적 참여를 제안한다”면서 “친일과 독재 잔당의 청산을 통한 국가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국민행동 측이 밝힌 호소문 연명자 명단에는 문성근,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김상근 6.15남측본부 전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총회 의장, 윤한탁 민권연대 명예의장, 이창복 6.15남측본부 상임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한상균 민조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전직 국회의원과 극좌·좌파단체 간부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출소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이규재 의장까지 참여했다.
 
......................................................

아래는 민주국민행동 측이 밝힌 호소문 연명자 명단.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
.........................................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
김병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고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상근 前민주평통수석부의장,전6·15남측본부상임대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자동 상해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장
.......................................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중배 전 MBC사장
김태진 동아투위, 전 민언련 이사장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

문경식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전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명령 대표
..................................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이사장
배은심 전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성대경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안병욱 전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
........................

양길승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총회 의장
유시춘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공동이사장
유영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

윤한탁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이  철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길재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고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순 동아투위, 전 민언련 이사장
...........................

이부영 동아투위,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우재 윤봉길기념사업회장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창복 615남측본부 상임대표
..........................

이현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효재 이대명예교수
임기란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명예회장
..............................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영달 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정동익 4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연주 전 KBS사장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
조순덕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회장
........................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영도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이섭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2015.12.5.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등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떼’로 ........    ]

[ ...... 공권력을 조롱하는 가면과 ‘대통령 처형’ 문구가  .......    ]

[ ..... “병신년(丙申年), 박근혜는 물러나라” ......   ]

[ ...... “세상을 뒤집겠다” ........    ]

         2015.12.5

새정치 27명-정의당 3명 등 의원 30명, 2차 민중총궐기 참가

“대통령 처형·이석기 석방” 시위 함께한 새정치 패거리

은수미 의원 ‘가면’ 쓰고 등장...행렬 도중 이적단체 전단지 살포

특별취재팀 기자     2015.12.06

쇠파이프와 쇠망치, 철제 사다리와 각목, 복면과 두건은 사라졌다. 그러나 공권력을 조롱하는 가면과 ‘대통령 처형’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달 14일 광화문 폭동을 주도한 한상균 민조노총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등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떼’로 메웠다.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였다면서, 뜬금없는 ‘사드(THAAD) 배치 반대-원전(原電)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한쪽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서울 도심 한 귀퉁이에서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철딱서니 없는 짓을 벌였다.

2015년 12월 5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이 공언한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본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 4천명, 주최 측 추산 4만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 치료 중인 혜화동 서울대병원까지 예정된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정부와 공권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석기 석방”을 목 놓아 외쳤다.

“병신년(丙申年),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의 원색적인 구호와 피켓도 난무했다.

조계사에 숨어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은 본 집회 시작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의 영상메시지를 스크린에 올려, 이날 집회의 배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일제에 맞선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독재정권의 탄압이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폐허로 만든 ‘광화문 폭동’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었으며, 지난달 14일 폭력시위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도 어긋났다.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군중은 우상(偶像)의 ‘설교’에 환호로 답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십 명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들은 목에 청색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나 이날 집회와 행진에 함께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집회를 ‘파티’로 착각한 듯 가면무도회에서나 착용할 법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집회 현장에서는 제2의 광화문 폭동을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복면금지법(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상당수의 집회 참가자가 각종 캐릭터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일부 참가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에 1만원씩 받고 가면을 팔았다.

군중들은 가면을 쓰고 행진하면서, ‘폭력시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취지를 애써 외면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은수미 의원 역시 군중들이 벌이는 억지 촌극에 힘을 보탰다.

.............................................................

이날 집회 그 어디서도, 지난달 14일 벌어진 ‘광화문 폭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도 광화문 폭동으로 부상당한 113명의 의경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위로나 격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평화의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수십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도, 광분한 폭도들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의경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폭력시위를 벌이다가 부상당한 농민 한명의 쾌유만을 기원했다.

물리적 폭력은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속칭 진보의 못된 구태는 이날도 재현됐다.

속칭 진보의 동떨어진 현실인식은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한상균 위원장의 ‘설교’에 그대로 묻어났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했다”고 운을 뗐다. 광화문 폭동의 잔혹성을 폭로한 동영상과 사진을 접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당시 시위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러면서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은 “제가 있는 곳이 조계사든 감옥이든 투쟁 현장이든,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고 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2차 민중총궐기가 더 큰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실을 철저하게 왜곡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7만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3% 수준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은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 강경투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는 소속 회원 모두가 교사 신분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른바 ‘귀족노조’와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해 연봉이 5~6천만원 이상인 이들이,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삶’을 말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나 다름이 없다.
..................................................................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와 행진을 함께 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행태 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이종걸 대표를 따라 나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설훈, 원혜영, 오제세, 김승남, 박남춘, 강동원, 김기식, 전정희, 신정훈, 김기준, 유은혜, 이학영, 인재근, 김현, 이용득, 최민희, 은수미, 남윤인순, 노웅래, 임수경, 김광진, 김민기, 김태년, 심재권, 진성준 의원 등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집회에 참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침묵시위’를 하겠다며 별다른 말없이 시위대와 함께 거리를 행진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정청래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시위대의 환호에 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부 시위대가 환호를 보내자, 문재인 대표에게 “내가 조직을 동원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누군가 ‘가면’에 대해 묻자, “얼굴이 커서 가면이 맞는 것이 없다”고 했다.

.................................................................

광화문 폭동에 이어 이날 집회는 한국진보연대가 준비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모태로 하는, 범 좌파 연합체다. 광우병 파동은 물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추모 시위 등에 적극 가담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이끌어왔다.

한국진보연대 1기 공동대표 중 한명인 오종렬 의장은, 구 통합진보당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반국가-반정부 운동에 적극 가담한 인사다.

박석운 대표도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날 행진에서는, 최근 경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명의의, 대통령 퇴진 요구 전단지도 뿌려졌다.

 ▲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2016 병신년, 박근혜 댓통령님'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제공

.....................................................

광화문 폭동 당시보다 줄기는 했지만, 시위대의 음주행위도 목격됐다.
.....................................................................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를 향해 “김정은한테 가라 빨갱이들아”, “배가 부르니까 이러는 거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날 집회는, 광화문 폭동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주최 측이 연출한대로,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주최 측은 ‘제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19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세상을 뒤집겠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0183

    2017.9

문 대통령 “감옥 있는 한상균 위원장, 저도 눈에 밟혀”

김지환 기자

2017.09.28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 간 만찬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주장한 한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 위원장의 사면·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9280928001#csidx9379b82ba5d8736811bb1bcb18708ad

      2009.9.

"공무원노조 민노총 전위대로 전락했나"
 
자유총연맹,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철회 촉구 회견

강치구 코나스 기자 
 
 
 
자유총연맹,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철회 촉구 및 규탄 대국민 성명 발표회 가져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우파 및 애국 시민단체들의 규탄에 이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도 대국민 성명 발표회를 통해‘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즉각 철회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과 아울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25일 오후 3시 파이낸스센터(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자유총연맹 문원경 부총재는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 3개 공무원 노조가 하나로 뭉쳐 민주노총의 지휘 아래 현실 노동운동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명문화하고 있는 이상 정치 활동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 규정하면서 이는“민노총의 전위대가 되어 폭력의 중심에 서는 행위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문 부총재는 공무원 노조를 향해 “민주노총 가입 결정을 철회하고 국정수행에 충실하라”고, 정부측에는“민주노총에 가입한 11만 5천여명의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문경원 부총재는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시·군·구·읍·면·동에 산재한 한국자유총연맹의 100만 회원은 향후 감시단을 발족하여 민주노총 가입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불법·탈법 행동 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이들의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

      *   민노총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국민의례 않고 애국가도 안불러"

 최종편집  2010.06.01
  
 최은석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한나라당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몽준 대표를 비롯, 당 최고지도부가 모두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우려를 나타냈고 향후 있을지 모를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은 물론, 투표 과정 전반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3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면서 "지금까지 민노총이 정치투쟁에 주력해왔음을 생각해보면 공무원노조의 이번 결정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지만 정치적 중립훼손은 없을 것이라 밝혔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 깊이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더 컸다. 그는 "총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순회투표, 상품권지급 등 각종 탈법 불법이 난무했다고 하는데 근무시간 중의 투표참여 행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탈법·불법 투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고발할 것을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폭력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 가입에 대해 노조원 뜻을 묻기 전에 국민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했다"면서 "민노총 가입을 주도하는 일부 공무원노조원 때문에 국민 봉사자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 명예가 실추돼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광호 최고위원은 "얼마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국민의례도 없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고생한 선배들에 대한 묵념도 하지 않더라"며 "첫 번째로 하는 게 '우리의 신조'인지 이상한 걸 외쳐 놀래서 가만히 앉아 말도 못했다"고 소개한 뒤 "공무원노조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때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속해있는 단체가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행사를 하느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누구보다도 고양돼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신이 붕괴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886

   *     민노총  전교조

         2018.6.

[사설] 학생 87%가 좌파 교육감 아래로, 고착되는 한국 교육

조선일보   

2018.06.15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4명은 친(親)전교조 성향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생 87%가 이들의 영향 아래 있게 됐다.
.....................................................................

전교조는 어제 "진보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가 널리 분포돼 있음을 보여줬다"는 성명을 냈다. 안 그래도 이 정부 들어 전교조 영향력이 커졌는데 앞으로 더 막강해질 것이다. 고용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정부 때 '법외(法外) 노조' 결정을 내린 공무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키워내는 역할도 해야 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도 해야 한다. 두 기능이 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기세를 떨치는 교육계는 치열한 세계 경쟁을 돌파해나갈 인적 자원의 양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계층 간 교육 기회의 격차 해소에 전념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전교조 등 교사들 반발 때문에 전국 학력평가가 없어졌고 성적 낙오 학생들은 눈에 띄지도 않고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 교육계는 완전히 친전교조 세력에 의해 장악됐고 선거에 의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이게 한국 교육의 미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4/2018061403997.html

  2018.8.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분단적폐인 기무사령부, 미군기지, 국가보안법 필요없다!”

[통선대 일기 6일차] 평화통일 가로막는 분단적폐 없애러 나선 통일선봉대 

이홍준 담쟁이기자

 2018.08.11

민주노총 19기 중앙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는 촛불항쟁을 국군의 탱크와 총탄으로 짓밟으려 했던 내란음모 범죄의 수뇌 중 하나인 기무사령부 해체를 위해 모였다. 권정오 대장은 “해방 후 미군정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군사독재 시절에 이르기까지 항상 민족반역자로 역할한 기무사령부는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며 대원들과 함께 기무사 해체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걸음을 바삐 해 워커힐호텔로 이동한 통선대원들은 1시간 넘게 단일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며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을 기다렸다. “남북노동자들이 어깨 걸고 평화와 번영의 종착역을 향해 자주 통일의 기관차를 힘차게 몰아가자”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의 방명록처럼 따가운 햇빛에도 불구하고 남북노동자는 벅찬 감동과 열렬한 환영으로 어우러졌다.

평택K-6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서울 선유도보다도 방대한 넓이를 자랑한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는 존재 그 자체로 판문점 선언의 평화적 의의를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선대원들은 권정오 대장의 결의발언 이후 기무사령부 정문 앞에 폐쇄 현수막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서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옥중에 갇힌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모든 양심수를 8.15에 대사면하라고 촉구하는 대회에 함께했다. 특히 통선대원들을 뛸 듯이 반겨준 지역통선대원들과 일부 전반기 참가자들은 통선대원들과 몇 주는 떨어져있다 만난 것처럼 해후를 나눴다.
.........................................................................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751

  [사설] 이 나라가 ‘민주노총 공화국’인가

 [중앙선데이] 2018.11.03 |  608호 34면

지난해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 리더로 당선된 김명환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노조 위주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지도부는 강경 투쟁 일변도의 전임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사회적 책임 외면, 이기적 행태 여전
정권 지원군으로 감싸는 정부 탓 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는 여전하고, 툭하면 파업을 앞세우는 투쟁 기조 또한 변함이 없다.
.............................................................

민주노총은 고용 세습 비리와 관련해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이달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노조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파업 명목이다. 어차피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은 요구인데 이를 파업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다. 파업을 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마냥 거부하고 있다. 뭘 어쩌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노동 약자’ 보호는 이미 허울뿐인 구호가 돼버렸다. 구직 청년들을 좌절시킨 고용 세습 비리에 민주노총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다수의 공기업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역 사회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해 합리적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조합원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관청이나 사무실을 점거하는 악습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집단 이기주의 극치에 불과하다. 조직 밖 노동 소외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권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여기엔 민주노총을 정권 창출의 지원군으로 여겨 감싸고 돈 정부의 책임이 크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폭력 집회로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을 ‘양심수’로 분류해 특별사면하려다 여의치 않자 결국 가석방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민주노총의 요구는 그대로 정책으로 옮겨졌다. 코레일 노조에선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 98명 전원이 복직되기도 했다.
  
.................................................................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민주노총이 상전”이라는 푸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조합원 수가 10만명이나 느는 등 기세가 갈수록 등등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2000만명)의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은 가히 무소불위 수준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다.
...........................................................

 민주노총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이냐”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난 수준의 고용 한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

https://news.joins.com/article/23091145?cloc=joongang|article|comment

大檢까지… 무서운 게 없는 민노총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엄보운 기자

 2018.11.14

"검찰총장 나와라, 불법파견 처벌하라" 대검 들어가 8시간 시위

석달새 관공서 7곳 점거… 전문가 "정부가 방관하니 공권력 무시"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에 힘입어 급격히 몸을 불린 민주노총이 13일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8시간 동안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검은 우리나라 핵심 수사기관으로 외부 세력이 대검 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일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민노총은 최근 석 달간 대검 이외에도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김천시장실, 한국잡월드 등 일곱 곳에서 길게는 수십일씩 점거 농성을 벌였고, 그중 세 곳에선 현재도 농성을 진행 중이다. 관공서 외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무실도 점거 중이다.

...................................................................

민노총이 불과 석 달 사이에 관공서 일곱 곳과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이 친노동계 정부를 등에 업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노총이 수차례 관공서를 점령해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수사기관에까지 진입한 것"이라며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292.html

         *    민노총  언론노조

        2012.3.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 ...... “베트남 인민들이 ..... 구정 대공세(1968년)로 전쟁의 판도를 변화시켜 승기를 잡았다.

       우리는 3월 대투쟁으로 2012년 그리고 그 다음해에 이뤄질 언론해방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겠다 .........   ]

“3월 대공세, 언론해방 기틀 만든다” 

언론노조, 2월29일 중앙위와 대의원회 열고 3월 투쟁 결의
 

 [0호] 2012년 03월 07일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베트남 인민들이 미국에 맞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구정 대공세(1968년)로 전쟁의 판도를 변화시켜 승기를 잡았다. 우리는 3월 대투쟁으로 2012년 그리고 그 다음해에 이뤄질 언론해방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겠다”(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산별 총파업이라는 큰 전선을 만들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분쇄하는 3월 투쟁에 착수했다. 언론노조는 2월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대의원회를 하고 비상대책위 전환과 함께 언론자유를 위한 3월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언론노조는 방송3사 투쟁을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언론의 자유를 위한 중요 투쟁으로 규정하고, 김재철, 김인규, 배석규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해직언론인 복직을 당면 목표로 끝장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또 부산일보와 국민일보의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보도 투쟁 및 전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날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2012년 대반격의 제2국면을 시작하며, 이제는 크고 굵은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3월 대공세로 저들을 패퇴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3월 대공세를 펼치고, 4월 총선 이후 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개정과 언론장악 심판을 위한 청문회 개최등 언론자유 회복 운동을 펼친다. 또 11~12월에는 미디어생태계 복원 및 언론개혁 세부실행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7891

        2016.11.23.

[ ...... 남조선의 《전국언론로조》, 기자협회, ........

  .......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    ]

[ .......  노동신문 .... 항거의 초불을 전민항쟁의 홰불로 틀어쥐고 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     ]

북한, ‘최순실 보도’ 남한 언론들 극찬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인민들과 함께 투쟁”

송현수 기자

기사입력 2016-11-23

[리얼팩트=송현수 기자] 북한이 최순실 사태를 보도하는 남한 언론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노동신문은 23일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내막을 련일 파헤쳐 널리 보도하고있다”며 “최악의 궁지에 몰린 박근혜일당의 가련한 처지와 반역무리를 권력의 자리에서 기어이 몰아낼 의지밑에 힘차게 벌어지는 각계의 투쟁소식들을 신속히 전하면서 반《정부》기운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언론들의 이러한 보도활동은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려는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평했다.

특히 “남조선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11월 민주항쟁》으로 명명된 지난 12일의 100만초불집회소식을 지면과 화면에 일제히 싣고 박근혜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그대로 전하였다”며 “지금 남조선의 《전국언론로조》, 기자협회, 방송기술인련합회, 민주언론시민련합, 언론개혁시민련대를 비롯한 많은 언론단체들은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를 내오고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노동신문은 이날 또다른 글에서 ‘촛불’ 시위에서 더 나아가, ‘횃불’ 시위를 벌일 것을 선동했다.

신문은 “이미 추켜든 항거의 초불을 전민항쟁의 홰불로 틀어쥐고 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할것”이라고 했다.

http://m.rfacttv.com/a.html?uid=540&page=&sc=&s_k=&s_t=

       2016.11.26.  문재인

[ .....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     ]

대학가 도는 문재인 “가짜 보수, 횃불로 태워버리자”

광주에 간 안철수 “기득권 몰아낼 기회”

길진균기자 , 유근형기자 , 황형준기자

입력 2016-11-28

[탄핵 정국, 격랑의 1주일]“사드 문제 등 차기정부로 넘겨라” 지지층 결집 의식 연일 강경발언 

민주 일각 “대선 다자구도 염두… 40% 득표 전략으로 선회한 듯”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200만 촛불은 우리 사회의 구악을 불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걸어 나가는 횃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벌 받을 사람 벌 받게 하자. 박 대통령이든 최 씨 일가든 부당하게 모은 것 모두 몰수하자.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집회 직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노변격문(路邊檄文)―시민과의 대화’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아!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F-35 도입 결정을 언급하며 “방산비리 매국노, 매국집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권 대선주자 중 가장 늦게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합류한 문 전 대표는 19일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본격적인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그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지난주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의 행보로 ‘문재인표 촛불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며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http://news.donga.com/3/all/20161128/81550214/1#csidxa73fe3bcad45a3eba6964498c8e12e0

              2016.12.

[판 포커스] '혁명' 97번 외친 문재인

김수홍 기자

등록 2016.12.28
    

..............................................................................

[리포트]

"촛불 혁명, 시민 혁명, 혁명, 혁명, 혁명, 혁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혁명'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1월 15일)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TV조선 취재진은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의 발언들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직후부터 현재까지 두 달 동안 모든 연설과 간담회 내용입니다.

총 21만 자, 발언 시간은 8시간에 달합니다. 전국을 돌며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문 전 대표. 최다 키워드는 '촛불'입니다. 409번이나 언급됐습니다.

378번 나온 '탄핵'보다 많습니다. '정권교체'는 41번 말합니다. 늘어나는 촛불에 비례해, 문 전 대표의 발언 강도 갈 수록 세집니다.

문 전 대표는 정치권, 공직자, 검찰, 국정원 등을 모두 대청소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문재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정부패들 구악들 다 대청소하고 구시대의 대청소와 부패 기득권을 대청소하고"

 '혁명'은 총 97번, '대청소'는 28번 나왔습니다.

'투쟁'과 '대청산'도 자주 등장합니다.

문재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투쟁 끝에 6월항쟁의 승리가…. 퇴진 투쟁에 나설수밖에…. 더 강력한 하야투쟁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언론'이 90번 언급됐고, '종편'은 6번 거론합니다.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8/2016122890186.html

  2018.11.23  언론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

 [보도자료] 언론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 '걸어온 길, 가야할 길'
 
  2018-11-23
 
 

1.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2018년 11월 23일(금) 오후 7시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민주언론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3. 언론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는 권영길 언론노련 초대위원장과 집행위원 및 언론노조 역대 임원 34명을 비롯해 동아투위 출신 언론인, 국회의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 각 언론사 이사장 및 사장, 언론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민주언론상 수상자와 언론노조 산하 각 지본부 소속 조합원들까지 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참석예정자 명단은 첨부한 자료(첨부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약칭 언론노조)은 1988년 11월 26일 '언론자유의 완벽한 실천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창립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출범당시 언론노련은 41개 언론사 기업별 조합을 가맹단체로 두고 122명의 대의원이 권영길 초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에는 기업별 노동조합 연맹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131개 언론사 노동조합, 1만 4천여 조합원을 둔 국내 유일의 언론계 산별 노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5. 언론노조는 지난 30년간 '공정보도’를 언론노동자의 노동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삼아 쉼 없이 싸워왔습니다. 권력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수많은 파업투쟁을 벌이다 조합원 대량 해직이라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언론 정상화 대투쟁을 통해 이들의 복직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30주년 기념식에서 언론노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실천’을 다짐합니다.
 

6. 언론노조 30주년 ‘걸어온 길, 가야할 길’ 기념식의 주요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오태훈 KBS 아나운서

◦ 내빈 소개

◦ 대통령 축전 대독(사회자)

◦ 축사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첨부문서: 첨부 1 언론노조 창립30주년 기념 문재인대통령 축전 전문

첨부 2 언론노조 창립30주년 기념식 주요참석예정자 현황
..................................................................................

       2018.11.23.    문재인 -- 권영길

[ .... 문재인 대통령은 ..... 지난 30년 언론노조는 언론 가치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압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

 .....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

[ .....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위원장은 .... 언론노조 행사에 사측 인사와 정부부처 인사가 온 게 세월이 바뀐 건가 .........     ]

“언론노조, 이름 없는 이들 끌어안고 가겠다”

언론노조 30주년 기념식…문재인 대통령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 축전

 정철운 기자   2018년 11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30주년 기념식이 23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30년 전 11월26일, 바로 이 장소에서 언론노련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승호 MBC사장,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정필모 KBS부사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노조 30주년 축전에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다. 언론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언론이 깨어있으면 민주주의도 깨어있을 수 있다”며 “지난 30년 언론노조는 언론 가치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압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도 많다.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위원장은 “30년 전 이 자리에 섰다. 아주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고 왔다. 언론노조 행사에 사측 인사와 정부부처 인사가 온 게 세월이 바뀐 건가, 언론노조가 느슨한 건가 판단이 잘 안 선다”라고 농담을 던진 뒤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갔다면 언론노조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고 말했다. 

......................................................................

언론노련은 1988년 11월26일 ‘언론자유의 완벽한 실천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창립됐다. 출범당시 언론노련은 41개 언론사 기업별 조합을 가맹단체로 122명의 대의원이 권영길 초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련을 이어받아 2000년 11월24일 산별노조로 출발했다. 언론노조는 현재 전국 단위 131개 언론사 노동조합과 1만4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국내 유일 언론계 산별 노동조합이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641#csidx443fa45a5d697baaaa7de2099f48dd1

        2019.6.

[ ...... 이제 모두가 노조 눈치를 봐야 한다. 검찰, 경찰까지 .......

   ...... 일사불란하게 수만 명을 집합시켜 도심 시위를 할 수 있는 조직 ........

    ...... 2016년 12월 73만명이었던 조합원이 지난 4월 100만명을 돌파 ........      ]

[사설] 文 정부 정치 목적 민노총 우군화, 우리 경제가 대가 치른다

조선일보    

2019.06.01

  
현대중공업이 31일 노조를 피해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주총회장을 옮겨서 대우조선해양 합병 절차를 처리했다. 뒤늦게 주총장에 온 민노총 노조원들은 체육관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소화기액을 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불법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빈말이란 걸 국민이 다 안다.

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노총을 감싸고 도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 노조가 경제적 '약자'이던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 모두가 노조 눈치를 봐야 한다. 검찰, 경찰까지 그렇다. 연봉 1억원은 노조원이고 연봉 2000만원은 노조에 들지도 못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약자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무래도 이 이상한 현상은 정치나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이나 전교조만큼 일사불란하게 수만 명을 집합시켜 도심 시위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민노총 16개 산별노조, 16개 지역본부, 그리고 1000개가 넘는 산하 노조마다 사무실이 있고 전임자들이 활동한다. 이들이 동원하는 수만 명이 모두 '시민'으로 포장된다. 가족과 함께 나오기도 한다. 촛불을 들면 촛불 시위다.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나리오를 짜고 무대를 연출하는 것도 전문적이다. 탄핵 정국의 촛불 집회 현장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도 민노총 조직이었다. 광우병 사태 때도 민노총이 핵심 역할을 했다. 광우병 시위로 보수 정권은 치명타를 입었고 촛불 집회 때는 탄핵에 성공했다. 이 정권 사람들은 민노총을 앞으로도 중요 고비 때 자신들을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민노총과 척지려 들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민노총의 세력 확장은 괄목할 만하다. 2016년 12월 73만명이었던 조합원이 지난 4월 100만명을 돌파했다. 얼마 안 가 2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회에서는 노동계 출신 의원 23명이 노조 세력의 든든한 배경이 돼주고 있다. 지금도 막강한 민노총의 위력이 더 커지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배가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과 함께 가려 할 것이다. 앞으로 민노총의 행패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우리 경제가 멍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조끼리 이권 패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떨어지는데 임금은 선진국을 추월하려 한다. 민노총 등쌀에 못 견딘 기업들이 국내에는 공장을 지으려 들지 않는 바람에 청년층 일자리까지 말라 버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것이 23년이 넘었다. 이제는 국내 공장을 뜯어 해외로 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민노총 비위를 맞추기만 하면 그 대가는 모두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3278.html

       2019.4.  나경원

[ ...... 연동형 비례제 ....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 .........

  ....... 다음 수순, 바로 ‘개헌’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

  .......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 ........    ]

나경원 "좌파 200석, 국보법 폐지, 연방제 도입,
유튜브 삭제... '文 독재 트랙' 통과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자유한국당, 25일 패스트트랙 합의안 통과 총력저지 위해 국회 로텐더홀서 철야농성 중

글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패스트트랙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 사이에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해당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정원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오신환 의원을,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해 25일 사보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전선(戰線)은 한마디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대결이고, ‘의회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임시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70년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야농성까지 해가며 민의의 정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다. 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그 다음 수순, 바로 ‘개헌’이다.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이다"라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이 통과돼 문재인 정권 개헌의석이 확보되면)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고, 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 탄압받을 게 뻔하다"라며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호소다.

===

"어제오늘 헌법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전선은 한마디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대결입니다. ‘의회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입니다.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의 갈림길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시장경제의 가치,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세대는 절망과 불행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9년 4월 임시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70년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야농성까지 해가며 민의의 정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소회입니다. 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국보법 개정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둘째, 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입니다. 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순, 바로 ‘개헌’입니다. 어떤 개헌이냐면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입니다. 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 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개헌뿐이겠습니까.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뜯어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바꿀 것입니다. 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도그마가 이제 한국사회를 통제할 것입니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 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여론을 통제할 것입니다. 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 탄압받을 게 뻔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입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 참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입니다. 지금의 검찰, 경찰도 비리부패 척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공수처 설치,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거대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 경찰이 정권의 폐부를 밝혀내겠습니까. 김경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미 검·경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로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재판소’가 될 것이고, 검·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입니다. 대통령 가족 건드렸다고 바로 보복수사하는 것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공포정치의 시작입니다.

판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가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또 야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의당은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찬성에 돌아선 정의당을 보면서 패스트트랙을 예감했습니다. 더 이상 밥그릇에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두 가지 세력이 있다. ‘끝까지 총선까지 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결국 민주당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 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나’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야 4당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의회는 여당과 범여권 세력 정당과 범여권 세력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유일한 야당은 저희 자유한국당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범여권 세력의 야합이 마치 의회의 다수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한 표 값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같이 해주십시오."

===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2019.04.24

 민노총 붉은 노조, 붉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