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7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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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8일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불법으로 설치한 예비후보들의 현수막과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를 적용,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4.08. joo4829@newsis.com |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창원지역 예비후보들이 너도나도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 현상이 확산되자 창원시가 본격 철거작업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7일 하루 동안 창원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내걸린 투표독려 현수막 370개가 철거됐다.
시는 유권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걸리기 시작한 '투표 독려 현수막'이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사실상의 선거홍보물'이라는 판단에서 현수막 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이들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상 불법은 아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8조(적용 배제)를 적용, 지정게시대 외의 게시물은 모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활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시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이유로 우선 지정게시대가 아니거나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광고물로 간주하고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철거되고 있는 현수막들은 한결같이 '투표합시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등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를 넣고 자신의 이름과 예비후보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joo4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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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네 새누리는 진짜 너무했네.; 어쩜 똑같이 만들어서 이름만 바꾸냐.;;
요즘 현수막 엄청 걸려서 지저분하고 어지러워!!!
여시들 동네에도 투표독려 현수막 장난 아니지???
예전엔 당마다 한 둘 걸렸던거 같은데 이번엔 후보별로 너무 남발하는거 같아!!ㅠ.ㅠ
서초에 새누리 시의원 후보 현수막은 버스 한정거장 지나는데 현수막이 10개는 보이더라...
좁은 사거리에만도 4개나 걸려있었음....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 현 시의원이던데... 그 사람이 또 당선된다고 치면... 득표율 15%이상은 당연히 넘을테고..
그러면... 선거비용 100% 돌려받을거잖아! 그럼 결국... 그 남발한 현수막 비용은 우리 세금이라고!!!!
아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완전 열뻗침!!-_- 이게 진정한 세금 먹튀 아님??
첫댓글 맞아... 좀 치워... 오히려 반감일으킴. 눈 돌리는데마다 있어섴ㅋㅋ
맞아 개심해
ㅅㅂㅅㅂ 빨갱이 천국 존내싫어 빨갱이들이 명함 주면 면전에서 됐다고 함
경남 도지사 홍준표 되지마자 간판 빨간걸로 바꾸는거 보고 소름 ....
내가 20년 넘게 봐온 색은 남색이였는데 ....도청 가는 길에도 현수막 쩔어 ㅡㅡ
소름 빨간색으로 바뀌다니...
우리동네도 아주 알록달록한게 보기싫음!다 떼가라!!!!!
알아보니 예비후보땐 보전이 안된다넹.. 그럼.................................. 결국.... 지들 돈자랑.............................더 재수없음!!ㅠ.ㅠ
ㅋㅋㅋ어제공천한다하니까 새정치거기도걸더만뭐ㅇㅅㅇ
시발 투표 할때만 쳐 기어나와서 기웃거리고 인사하고 알랑방구 끼는 것들ㅡㅡ또 명함 줘봐라 담번엔 앞에서 구겨 던져줄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