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들끓는 ‘이동관 학폭 논란’에도 하나고에 자료요청 안 했다

[螢雪]

법무부, 들끓는 ‘이동관 학폭 논란’에도 하나고에 자료요청 안 했다

“투명한 인사” 지난 5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하나고 외 교육청·교육부에도 자료 요청 안해
“인사에 영향 우려…검증 여부 등 확인 불가”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둔 지난 3월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며 한 장관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 특보 아들이 다닌 하나고등학교는 물론 교육청·교육부에 아무런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특보 아들이 학폭 의혹 당시 재학한 하나고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학폭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나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을 두고 이 특보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재단 이사장의 통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터인데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나고에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도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김 의원실에 답변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것을 계기로 학폭 문제와 관련한 인사검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법무부와 교육부 사이에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는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지난 1월부터 교육부와 법무부가 주고받은 공문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학폭 검증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특보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등 자료를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로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순신 후보자 낙마 이후 또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아예 검증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 업무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지난해 5월 출범했지만 정작 외부 질의에는 매번 ‘깜깜이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 관련 자료를 왜 하나고 등에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법무부는 이날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지명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인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학폭 검증절차가 새롭게 마련됐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도 법무부는 “인사검증 절차, 방식이나 특정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 결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의 인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