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간담회
과장님 인사 2011년 8월부터 업무 시작,
오늘 아침 신문에서 "빛에 허덕이는 아동센터"라는 기사를 보았다.
아동센터의 어려움을 공감한다.
- 2012년 예산 확보 노력.
- 국정감사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바쁜 시기.
임헌태 회장님 인사 말씀
질문(원내) : 운영비로 연합회비등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과장 : 운영비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출을 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지출 항목 한정.
질문(원내) : 운영비 인건비 문제
과장 :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이다. 운영비 안에서 간접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것다.
유사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인건비를 운영보조금 안에서 간접
지원하는 것이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예산 편성도 별도로 배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질문(서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자격 조건에 비해 기본 급여 책정이 너무
낮게 적용되고 있다.
과장 : 사회복지법인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질문(사랑빛) : 민간시설이라는 조건을 따지면 시설에서의 수익을 따져야 하는가? 기존 시설 운영에서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관 주도 감독 체제에서 행정적 어려움 크다. 행정적 일 처리들이 현실과 맞지 않고 종사자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과장 : 지역아동센터의 순수성으로 지원 여부가 커지고 있다. 지원이 많아 질 수록 행정적인것들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보조금지급에 대한 점검.서류.규제.
행정 증가 등 평가를 하는 이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의견(서남) : 평가에 대한 지침 작성시 현실성 반영해 달라
과장 : 2012년 예산안 370만원 + 15만원 + 15만원(토요일운영기관) 예정이다.
의견(구암) : 지역사회에서의 후원이 부족하다. 큰 시설에서는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목적형 거점형 사업과 야간 보호 사업 등이 별도로 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가문제
과장 : 2012년 평가에 관한 계획이 아직 미정이다.
신규시설 미지원 시설 2012년 기존 평가 방식 적용
평가 통과 시설 새로운 방식 모색, 서류 내용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운영비 미지원 시설
과장 : 2012년 예산안에 기존 지원시설 + 신규지원 240여개 시설 포함 했다.
의견(대정) : 국가에서 버려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없었다.
과장 : 방과후 교실 돌봄,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문제 등 학교와 센터의 연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자격 관련해서 현재 차상위까지의 아동이 약65% 선이고 일반아동이 약35%이다.
의견(사랑빛) : 거점형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 지원이 필요하다.
첫댓글 수고하셨내요.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