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짚고 직장에 복귀하고 3개월 정도 일하다가 올해 1월부터 다른 데로 이직해서 일하고 있다.전에 일하던 직장에 출퇴근할때 아반떼LPG를 중고로 뽑아서 몰고 다녔는데 아침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때가 세번정도 있었고, 그때마다 건물 정문쪽 인도에 차를 주차하고 출근했었다.그런데 누군가 불법주차로 신고를 했는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가 3건이 날아왔다.그런데 거기 의견진술서로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나와있기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복지카드 첨부하여 보행장애가 있는 사정을 기술하고 FAX로 전송했다.담당자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주겠다고 답을 해주었다.여기 담당자는 좀 융통성이 있어보였다.과태료고지서에는 장애3급인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고 되있었으므로 4급인 나는 그냥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진술서를 썼던 것이다.암튼 보행장애가 있어 불편한 사정을 감안해준 공무원이 고마웠다.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똑같은 경우로 주정차위반 사전고지서를 한장 받게되었다.역시 마찬가지로 의견진술서와 첨부서류를 보냈으나 장애 3급이 아니니 과태료를 내라는 차가운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예전 직장은 북구청 구역이고 지금 직장은 남구청쪽이라 담당공무원이 다르다.정말 같은 사항에 담당자따라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니.법규정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보는 사람과 인간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느꼈다.<br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자치구마다 다 장애인을 대하는 법규가 조금씩 달랐다.급수를 명시하지 않고 하반신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는 봐주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장애 3급까지로 명시해 놓은 자치구도 있었다.단속된 지역에 따라서 나같은 4급 보행장애인은 면제인 데도 있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곳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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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엉망진창 중두난방 개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진정 필요하지요
장애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장애인이면 좋겠습니다 ㅠㅠ
융통성이 진짜 필요할때 발휘 못하는 제도적 규제 답답 합니다.
가짜 장애인이 지체 만해당되는일이아니더라구요 국가유공자에도 문제가잇다는방송이나오기가지 온나라가 가짜
가판치는세상 참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