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모임 안건지와 회의결과입니다

[회색노트]

***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올린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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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 23차 회의 <결과>

일시 : 2011년 5월 29일(일) 15:00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참석자 : 김명희 허강식 박현희 구범 김명문 이창균 박윤기 이종혁 배정학 고미숙

김현민 노무사가 노동법세미나 후 모임에 함께함

□ 보고 사항

<보고 1>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기자회견 평가

•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했음. 기자회견 후 행진 혹은 더 강한 방법으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음

• 이용장애인, 장애인단체 등과 연대하여 투쟁해야 함

•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음. 앞으로 기자회견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임.

<보고 2> 보건복지부 고시담당 사무관 면담

○ 면담 내용 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례 중, 의정부세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 두 기관(서울 노들센터, 평택 에바다센터)에 확인한 결과 퇴직시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었음.

• 이 사건 뿐 아니라 모니터링도 무리하게 진행하여 활동보조인들의 반발을 산 예 등으로 볼 때 의정부시청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아 보임.

<보고 3> “활동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활동보조인 의견에 대한 복지부 회신

○ 복지부 회신 내용 중 “시행규칙 31조 : 본안에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중개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활동보조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명시”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노무사에게 물음

⇒ 안하겠다는 뜻이라는 답변 있었음

<보고 4> 인천 섬김과 나눔회 사건 결과

○ “2011. 5월 고용보험심사관 이은자 선생님 근로자성 인정” 이후 진행상황

•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하겠다고 연락왔다는 사실을 5월 25일 확인

<보고 5> 노동법공부모임 _ 1기 수료

<보고 6> 회계 보고

<보고 6> 기타 보고 및 지역활동 보고

○ 광주 ○○○에서 퇴직금 거부한 사건 관련

• 추가 확인 :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밀린 퇴직금 2천만원을 지급한 후 기관의 재정상태 악화되었음.

•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마땅함. 무조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 한자협 소속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연대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있었음

○ 강북○○○ 중개기관에서 퇴직금과 4대보험 없고, 단말기값을 활동보조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있음.

• 중개기관의 운영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있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

• 활동보조인들이 지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임

• 현재 ○○○중개기관에 연결고리가 없으므로, ○○○중개기관 활동보조인과 연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중개기관 앞에서 소식지를 배포하기로 함

○ 그 외, 단말기/동글이 관련 기관의 운영사례에 대해

• 근로계약 체결 시 단말기 값을 예치하게 하는 기관 있음

• 단말기와 동글이 결재 수수료를 활동보조인에게 부담시키는 기관 있음

• 평택 에바다센터의 운영 예 : 센터에서 핸드폰을 구입하여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고, 동글이 결재시만 사용하게 함. 수수료 전액 기관부담

• 동글이 기종이 구형이고 단말기보다 수수료가 비싸서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단말기 사용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하고 있음

○ 성북센터 활동보조인이 주최하는 녹색 나눔장터 열기로 함

• 2011년 6월 18일 / 성북구청 앞

□ 안 건

<안건 1> 전국활동보조인 대회 개최 시기 연기 제안

○ 대회개최 시기 : 9월 24일 토요일

○ 대회 개최를 위해 팀 구성하기로 함

• 팀은 지역별 책임자들을 포함하여 구성하기로 함

• 지역의 책임자들이 모이기 편한 장소에서 준비회의를 하자는 제안 있었음

• 준비팀원 구성

- 회의 참여자 중 : 김명희 대표(총괄), 허강식, 이창균, 김명문, 이종혁, 배정학, 고미숙

- 활보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에 팀원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로 함

<안건 2> 인천 섬김과나눔 활동보조인 퇴직금 소송 준비

○ 노동법세미나팀이 퇴직금 소송 과정에 결합하기로 함

□ 다음회의 : 2011년 6월 19일

<끝>

[바람꽃]

이번에는 날짜를 몰라 못갔습니다 담엔 꼭19일에참석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