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어느 임대아파트에서

저는 전주 팔복 남양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며 나름대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일상의 자잘 자잘 한 일들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결혼 13년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고향 전주로 내려와 산지 몇 해 됩니다. 재작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홀로 되신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움직이실만큼 몸 이 회복되셨지만 왼편 신체가 아직도 불편하시고 장애인 등급까지 받으신 아버지를 멀리 두고 떠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사시던 아파트 뒷동에 빈 집이 있길래 작년 10월 이사를 왔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야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초등학교 가는 일이 쉽지 않아 부 득이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서 회사에 집을 빼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 여직원이 이렇 게 말하더군요. 9월 27일 이후로 화의 종료가 되면 회사가 파산이 되는데 현재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들어 올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던지 아니면 9월 27일 이전에 분양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9월 27일 이전에 분양을 받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다. 아니 그럼 회사가 이런 지경이면 제가 집을 계약할 때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 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작년에 계약서 쓸 때 등기부 등본에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에 대해 묻자 아파트 지을 때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빌린 것으로 어느 아파트나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화의진행중’이라는 한마 디만 써 있었어도 아니면 그 여직원이 현재 화의 진행중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이런 아파트에 이사 올리는 없었겠지요. 이 때가 9월 1일이었습 니다. 하도 황당하고 어이 없는 일인지라 아파트 자치회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이미 분양을 받 았으며 집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므로 분양을 받으시던지 알아서 하시 라는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팔복 남양 아파트는 아파트 평수가 23평이 288세대, 21평이 180세대, 17평이 191세대로 총 659 세대이며 지은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으로 공단 지역이 밀집해 있어 몇 십년 동안이나 전주에서도 발전을 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그 다지 쾌적하지 않아 늘 말이 많은 곳입니다. 집을 사기보다는 임차해서 몇 년동안 거주하다 가는 곳으로 생각이 되는 아파트이므로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신혼부부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혹은 대학생 들이 아파트 임차인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내 집 내 맘대로 사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강제 분양을 받으라니.. 며칠 동안 고민이 많았습 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겪고 지나왔는데 생각해보면 그까짓 1,200만원 경 매까지 가서 날리더라도 그냥 또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 각할수록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나만 억울한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강제 분양의 억울함으로 밤이면 한숨과 흐느끼는 소리가 아파트를 싸고 도는듯 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50개월이나 안낸 회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도 자기 잘못이라고 탓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게다가 이미 전주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부도 임대 아파트들이 모두 강제 분양을 받거나 경매 로 넘어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 또 그런 일을 당하실까봐 울 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으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엄연히 주거 생존권 에 대한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 의견들을 들었고 제가 임시 임차인 대표가 되었습니 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공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청약 저축을 열심히 붓는게 낙이었는 데 강제 분양의 억울함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던 평범한 아줌마인 부대표님과 함께 다음날부 터 이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덕진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임차인들에게 현재 화의 상태인것을 계약 당시 알리 지 않았고 9월 27일 이후 화의가 종료되면 회사가 파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강제 분양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구청에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며 펄 쩍 뛰십니다. 회사에 잘 지시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지시했는데 그럴 리 가 없다는 대답이십니다. 역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만이 살길이라고 분양받기를 권하십니다. 분양 받을 때 까다 로운 심사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니 이삼주안에 될 것들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 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강제 분양이 아닌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분양을 권하시 니 참으로 고맙기도 하시지요!!! 친절하게 경험담도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팔고 나온 아파트가 2억 5천인데 몇 년 뒤에 보니 2억 3천이 되었더라. 더 오를 줄 알고 아까와 했지만 그 때 팔기를 잘했다. 부동산 시세는 이와 같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시 장님이 공약하신대로 우리 아파트 옆에 뚝방길도 생기고 새 아파트도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아 파트 시세도 오를 것이다 등등. 저 개인적으로 구청 직원에 대해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 갔을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시간도 넘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 듣느라고 조금 괴 로웠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2000만원, 3000만원을 날리게 생긴 부도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2억이 넘는 집값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집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는 구청직원에게는 참으로 미안하 지만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참여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 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주변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면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를 사고 싶지 어느 누가 이 아파트를 사겠답니까? 그렇게 이 아파트가 좋으면 본인이 한 번 분양 받아보시든지 요!! 더군다나 8월 26일 개정된 임대 주택법 개정내용에 따라 임차인 대표 회의를 신고하겠다고 했더 니 시행이 6개월 뒤이니 그 때 해보랍니다. 물론 그 때 하면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부도 임대 아 파트 문제로 떠들썩한 판에 관할 지역내에 부도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구청에서 서둘러서 회사 측이나 은행단측과 임차인 대표 회의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하는게 할 일인데 무조건 분양을 받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몇 십년 동안 늘 그런 일을 하던 직원들이 이제 막 열흘 동안 정신없이 알아본 임차인 대 표에게 선생님의 정보가 더 빠르니 이러 저러한 것들을 더 알려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이 발생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답니까. 더욱 고맙게도 ‘부도 공공 임대 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도록 촉구하고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임차인 대표에게 그러면 잘못된 길로 나아 갈 수도 있다는 것 을 몇 번이나 주지시켜 주시네요!! 국회의원들이 현재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알고 법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공청회를 하고 있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마당에 잘못된 길로 나갈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니 그럼 국회의원들이 모 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팔복 남양 아파트에서 구청에 찾아 간 것 도 몇 번이나 되는데도 실태 파악을 위해 한 번도 현장에 나와 보지 않으십니다. 구청 직원 여러분! 관할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책상에 앉아서 전화만 하지 말고!! 어서 빨리 분양 받으라는 사업주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제발 현장에 나와서 좀 지켜보시고 공문이 내려올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지 마시고!! 이제 막 열흘 동안 이 일에 뛰어든 저에게 묻지 마시고 알아서 공부 좀 하세요!!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여신관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되가는건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화의 종료 후에 회생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가 물었더니 회사 사장이 자기는 파산하겠노라 당당히 말했고 은행으로서도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50개월이 나 안냈으니 어쩔 수 없이 채권 회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대답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현재 분양만이 가장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대신 임차 인 대표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하겠다. 10월 27일까지 시간을 줄테니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했다 는 말은 하지 말고 회사와 분양가 협상에 들어가라. 파산낸다고 해놓고서 아직도 분양을 한다 는 것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에 통 무지했던터라 적절한 분양가 인하가격을 예를 들어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21평의 경우 현재 분양가 4,950만원인데 4,600만원까지 협상 가능할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양가 인하를 바라는게 아니고 보증금 전액 보장이 바라는 바 이다. 말씀은 참고 하겠고 우리가 할 일은 임차인들에게 이 사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 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주고 난 뒤 뜻을 모아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일이다. 안그래도 군 산지역에서는 부도 임대 아파트들이 많아서 아파트 단지들이 서로 연대하여 해결책을 찾고 있 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으므로 내일 ‘전국 임대 아파트 연합회’ 의 최재석 전의 장님을 모시고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대표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주민들 을 잘못 이끌게 되면 밤길을 조심해야 할 때도 있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당하실수도 있다.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분양가 인하 이야기 할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밤길을 조심 하라니!!! 지위고하, 남녀, 부자 가난한 자를 떠나 어차피 한 번은 누구나 가는 저승길이기에 안 그래도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유서 미리 다 써놓고 세상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은행에 와서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는것이지요.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임시 임차인 대표와 부대표라고 말을 했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저에게 위촉장과 위 임장을 써주신 우리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사과 받았지만 국민은행  여신관리 담당 *** 과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임차인 대표로서 제가 지금 쓴 글에 정식으로 공개 사과 답변을 하시고 또 저희 아파트 까페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사 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본인의 업무이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뿐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인정합니다!! 며칠 전 전북 연대 회의 분들과 우리 아파트 임차인들이 함께 찾아 갔지요. 임대료를 내지 않아 그 이익을 취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서 익산의 아파트에 경매 진행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습 니다. 세상에 임대료를 그냥 떼어먹으려고 안내는 임차인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착실 하게 낸 임차인들 집은 경매에 들어가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또 할아버지 두 분이 경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40명의 탄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탄원서에 쓰여 진 이름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도 안해보시고 일처리를 그토록 신속하게 마치셨다고요. 그 아파트에도 임차인 대표 회의가 엄연히 있는데 집이 날라가게 생긴 판에 임차인 대표에게 전화 한번쯤 걸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맞느것인가 확인 한번 정도는 해보는게 일을 잘하는 사람의 모 습 아닙니까? 몇 만원 임대료 안낸 임차인들이 이익을 취해서 경매를 진행했다니 몇 백억 국민 주택기금을 떼어 먹은 사업주들 집은 경매에 안넘기십니까? 억울한 임차인들이 모여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찾아갔는데 갑자기 끼어든 팀장님의 말씀 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미 경매에 들어간 집들 어쩔건데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더군다 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경찰을 부르신다고요? 저는 정부의 돈을 찾기 위 해 국민은행이 그토록 애쓰시는 줄 처음 알았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시 니 우리나라 금방 부자 되겠어요!!! 임차인들도 그렇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내려는 은행하나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끝까지 당당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차 한 잔 하고 가시라고 몇 번이나 붙잡는 모습은 참으로 안 쓰럽기까지 하더군요. 국민은행!! 정말 대단히 실망입니다. 궁민은행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 민은행은 반드시 저희 팔복 남양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공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지난 9월 11일 서갑원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 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부도 공 공 임대 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주택법’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열 린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께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전액 보장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최선 을 다해 보겠으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여당에서 적극 동참하고 돕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전북지역 부도 임대 아파트 입주민 공청회 및 참주거 실천 연대출범식”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의원 들이 강력 발의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실제로 되면 임차 보증금 전액 보장이 실현되도록 건설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애쓰겠다는 대답을 주공법률지원팀의 성낙환 변호사님 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직 특별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임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부도 임대 아파트의 일부를 주택공사가 매입 계획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주공에서 실제 로 매입한 충남의 병천 신한 아파트 사례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김수민 보좌관으로부터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풀어 가는 것이므로 끝까 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우리 아파트 임차인들도 힘이 났습니다. 어제는 ‘열린 우리당 채수찬’ 국회의원 (정책위부의장)님이 직접 팔복동 사무소에 오셔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저희 아파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면 함께 동참하시겠고 만약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리 아파트에게 가장 먼저 혜택을 주도록 하겠노라 또한 현실적으로 도움 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알아보겠노라고,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 속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준영 의원, 김성주 도의원, 유영국 시의원, 김희수 도의원이 함 께 참석하여 우리 아파트 문제가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월 27일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루 하루 피말리는 속에서 가정 생활도 팽개치고 제 집 을 찾는 일에 발 벗고 나선 팔복 남양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골병들어 앓 고 있는 민심을 알아주시고 서민의 주거 권리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진 심으로 임차인을 생각하는 법제정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정책 실패인것을 인정하셨다면 임대 아파트 정책 실패도 인정하시고 이미 실패 인 것이 자명한 이때에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전액 보장되는 확 실하고도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촉구합니다. 회사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하더니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매일 매일 임차인들에 게 분양만이 살길이라고 매일 매일 전화질입니다. 늦게 들어오는 부부들이 많고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임차인들은 아직도 이 사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미분양 세대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이 사태를 알리겠다고 구청 직원앞에서 한 소리는 하나도 지 켜지지 않습니다. 몇 백 세대를 절망 속에 밀어 넣은 사업주는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감사진과 이사들로 이미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저희 임차인 대표 회원들이 조사해 본 바 포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회사는 지금 있는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악덕 사업주는 어떤 처벌도 없이 다른 회사를 차려 또 그런 일을 반 복하고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해주실 것 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9월 27일 이전에 분양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회사측의 말에 72세된 할아버지께서 강제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주름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채 말씀하십 니다. “나 이제 앞으로 이 세상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집을 사서 대출금을 20년동안 갚으라니 어찌 갚 을까 눈앞이 깜깜하네. 나 죽으면 그건 안갚아도 되는건가?” 한 할머니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어이 젊은 양반! 참말로 9월 27일 전에 분양 안받아도 되는겨? 추석이라고 다가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전쟁통이니.. 아이구 누굴 탓혀! 이런덴줄 모르고 들어온 내가 죽일년이지?” 누구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걱정마세요. 할머니 안쫒겨나게 해드릴께요. 할머니 원하실때까 지 오래 오래 할머니 집에서 행복하게 사셔야지요” 라고 말해주실 뿐 안계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측은 반드시 팔복 남양 임차인 대표 회의에 공식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팔복남양    오명선 임차인대표의 건교부 민원에 작성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