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p class="바탕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p><p class="바탕글">1. 안건명 : 백혈명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의 암수술 인정여부</p><p class="바탕글">2. 당사자</p><p class="바탕글">신청인 : 갑</p><p class="바탕글">피성천인 : 을 생명보험주식회사</p><p class="바탕글">가. 사실관계</p><p class="바탕글">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같이 보험게약을 체결하였음</p><p class="바탕글">그간의 과정.</p><p class="바탕글">1993. 8. 13일 보험계약체결</p><p class="바탕글">2003. 6. 11일 백혈병진단</p><p class="바탕글">2004. 9. 10일 중심정맥관 삽입술 (피신청인, 암수술급여금 지급)</p><p class="바탕글">2011. 1. 04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서울 **병원)</p><p class="바탕글">2011. 1. 07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서울 **병원)</p><p class="바탕글">2011. 1. 10일 항암제 투입을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서울 **병원)</p><p class="바탕글">2011. 1. 18일 항암제 투입을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서울 **병원)</p><p class="바탕글">2011. 1. 24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서울 **병원)</p><p class="바탕글">2011. 2. 11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서울 **병원)</p><p class="바탕글">2011. 2. 11일 신청인, 암수술급여금 청구문의</p><p class="바탕글">2011. 2. 11일 피신청인, 지급불가안내</p><p class="바탕글">2011. 3. 02일 신청인, 분쟁조정신청</p><p class="바탕글">분쟁금액 : 12.000.000원 (수술 1회당 240만원 X 5회)</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나. 당사자주장</p><p class="바탕글">1. 신청인주장</p><p class="바탕글">이건피보험자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통해서,</p><p class="바탕글">항암제를 투여받았고, 항암제가 잘 들어가지 않는 척수강 내에 항암제를 주입하기 위해서</p><p class="바탕글">요추천자 주입술을 받았음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p><p class="바탕글">2. 피신청인 주장</p><p class="바탕글">일반적으로 수술이라 함은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p><p class="바탕글">치료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은 수술이라기 보다는,</p><p class="바탕글">암치료시 항암제 투입을 위한 사전시술에 불과하므로 암수술급여금의 지급은 불가합니다</p><p class="바탕글">다. 위원회판단</p><p class="바탕글">1. 약관규정</p><p class="바탕글">암보험약관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항 제 4 호 에서는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p><p class="바탕글">제 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서, 수술을 받았을때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p class="바탕글">결론</p><p class="바탕글">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가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 천자 항암제 주입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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