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강 새만금 사업과 외부효과 - 토론 및 질문자료

[정재영]

제8-1강 새만금 사업과 외부효과 - 토론 및 질문자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심어지는 사람도 소유하거나 매매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남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고 손해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응하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등가교환의 원칙’이다. 하지만 어디서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 어떤 사람이 한 일 덕분에 한 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이익을 얻는다. 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도 속무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라고 한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좋은 외부효과의 사례 - 사과밭 옆 양봉업자, 벌들이 암꽃과 수꽃 접붙이가 잘 되어 과수원 주인은 득을 얻는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도 없다. 버려두었던 시골 야산이 새로 국도가 나서 땅값이 오른 경우, 장사 잘 되는 식당 덕분에 근처의 노래방도 손님이 많아지는 경우

나쁜 외부효과의 사례 - 자동차 배기가스, 암과 호흡기 질병 유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없다. 생활폐수와ㅗ 산업폐기물도 강과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 연탄공장 주변의 주민 진폐증 걸린 경우 - 나쁜 외부효과에 대한 시정 - 손해배상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장은 그 상품의 가격(=사회적 가치)와 한계생산비(=사회적 비용)가 일치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것이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한 상태가 된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나쁜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상품의 사회적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예 - 운동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운동화 자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기업의 폐수 정화비용, 정부의 수질정화 예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짊어지는 피해를 다 합친 것이 된다. 나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두 비용이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이런 해결책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영국 경제학자 피구인데, 그래서 오로지 인론의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세금을 가리켜 ‘피구세’라고 한다.

나쁜 외부효과를 내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그 제품의 값이 올라가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정부라면 특정한 상품에 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지금까지 인간은 일상적인 생산 소비활동이 야기하는 나쁜 외부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해내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나쁜 외부효과는 특히 환경문제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낸다.

대표적 사례로 새만금 간척산업을 살펴보자. 잔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군, 인근 해안의 광활한 개펄을 매립해 농지로 만드는 간척산업이다. 33km 길이의 방조제, 만경강과 동진강의 민물을 가두어 새만금호를 만든다. 새만금이란 호남의 곡창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것만한 땅을 새로 만든다는 뜻. 1991년에서 2000년까지 19km 방조제 공사 진행, 무려 1조 4천억 투입. 여의도 면적의 94배의 논이 생겨나 해마다 14만 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이나 민간기업이 금액으로 환산할 때 투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업을 한다. 이 때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편익 분석’이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외부효과가 큰 문제이다. 어업권 피해 보상 외에도 강물의 오염 가능성, 생태계 교란, 어업 생산ㄱ 악 영향, 산을 깎아 없애게 되어 육상 생태계 혼란 발생, 이 모든 외부효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 수질 오염으로 시화호 담수화 포기에 자극 받은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1년 동안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했다. 조사단의 심각한 견해 차이로 최종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 비용과 편익의 항목 하나하나가 엿가락처럼 마음먹은 대로 늘이고 부러뜨릴 수 있다면 아무리 고매한 경제학자들이 해 놓은 경제성 평가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만 바보가 될 것이다.

깨끗한 자연이 아무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자유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은 것은 불과 50년도 되지 않았다. 자연휴양림과 도시인들의 비참한 처지, 자연은 이미 매우 값비싼 경제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0년대 몇 만 달러어치의 염색 직물을 수출하려고 맑은 강을 죽음의 늪으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다.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국가는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교정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시업에서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집단적 오류에 비추어 지금이라도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질문] 외부효과란 무엇이며, 좋은 외부효과와 나쁜 외부효과의 예를 제시해 보자.

[질문] 피구세란 무엇이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질문] 새만금의 외부효과와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