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1문 (50점)</P>
<P> </P>
<P>수익적 처분의 발령을 신청한 갑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 A는 이를 거부하였다. 갑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A의 항소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A가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논하시오.</P>
<P> </P>
<P>제2문 (25점)</P>
<P> </P>
<P>하자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단,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은 제외함)</P>
<P> </P>
<P>제3문 (25점)</P>
<P> </P>
<P>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정소송상 관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P>
<P> </P>
<P> </P>
<P><소통장의 간단해설></P>
<P> </P>
<P>1문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내용입니다.</P>
<P> </P>
<P>기속력의 내용(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및 범위(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를 언급하고</P>
<P> </P>
<P>객관적 범위에서 기사동으로 결론을 낸 이후</P>
<P> </P>
<P>종전 거부처분과 기사동이 다른 사유로는 거부가 가능하고</P>
<P> </P>
<P>시적 범위에서 처분시로 결론을 낸 이후</P>
<P> </P>
<P>처분시 이후 법령의 개정, 절차하자의 보완 등의 경우 재거부가 가능함을 적시해주면 됩니다.</P>
<P> </P>
<P> </P>
<P>2문은 의무이행심판이 주된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취소심판 및 무효확인심판을 논해주면 됩니다.</P>
<P> </P>
<P>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시정명령, 직접처분까지 언급이 되어야 하고</P>
<P> </P>
<P>취소심판의 경우 재처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야 합니다.</P>
<P> </P>
<P> </P>
<P>3문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제기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고</P>
<P> </P>
<P>그 밖에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원상회복)이 논의되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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