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갈무리]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글에 달린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 관련 댓글들

[울트라-노마드]

[안내] 한국시각 오전 9시 현재, 대사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논란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이하의 댓글들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댓글들은 이제 우리 '크메르의 세계' 카페에만 자료로 남게 됐습니다. (크세) 

[갈무리]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글에 달린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 관련 댓글들

캄보디아가 1.7절 휴일이라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국대사관에서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시각 1월8일 오전 4시28분 현재 대사관 측에서 1월5일에 공식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koreanembassycambodia)에 공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캄보디아 치안 안전정보 (10)>이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삭제됐을 경우엔 여기 참조)

현재 이 게시물에는 다수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들의 내용이 진지하면서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갈무리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하의 내용들은 댓글들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크세]

--------------이--------------하----------------

* 리****** 님의 댓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532 Why Cambodian solders killed their own people to protect s.Korean sewing factory?

* Won *** 님의 댓글

인젠 캄보디아 못 가겠고만...

* 류** 님의 댓글

임금인상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교섭을 해야지 왜 군대와 경찰을 부르나요?

* Dae******* 님의 댓글 (주요 논객3이라서 풀네임 표기했음)

캄보디아 한국교민은 다 자본가인가. 대사관인지 경총 캄보디아 지부인지.

* In***** 님의 댓글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하는 것이 국가대테러에 해당하는 건가요? 대사관의 임무가 캄보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자본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있나요?

* Ki****** 님의 댓글

대사 이름이 누군가요? 해결을위해 직접나서도 시원챦을 판에 군대를 동원하다니. 강력한규탄이 필요합니다

* 박**현 님의 댓글

정신나간놈들......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란 지금입니다!
한국대사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배**연 님의 댓글 (주요 논객1이라서 풀네임 표기했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을 종용했다" 동네방네 자랑하는 겁니까? 최소한 지금 해야 되는 말은 "이렇게 유혈사태로까지 가게 될지 몰랐다. 죽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 이**지 님 댓글 (주요 논객2이라서 풀네임 표기했음)

군대 불러서 노동자를 죽여놓고 '어려움을 겪고계신 우리 교민과 업체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부끄러움이 뭔지 아시오?

* 손** 님의 댓글

공장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 진압하겠다고 군대 불러놓고 뿌듯하십니까? 그 군대가 유혈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은 잊으셨습니까? 진짜 부끄럽군요. 어쩌다 그런 경솔한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고한 죽음에 대한 책임, 언젠가 꼭 지셔야 할 겁니다.

* Ho**** 님의 댓글

지금 저걸 잘한 대처랍시고 자랑하는건가요?

* Can***** 님의 댓글

파업에 국가대테러위원장이 나선다니.. 노동조합을 테러집단으로 간주하고 총을 쏘며 진압한건가??

* 이충** 님의 댓글

군대동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게 사실입니까....

* 이**수 님의 댓글 (업계 입장에서 방어하는 입장의 주요 논객)

뭘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십쇼들. 일개 대사관에서 군대 동원해 달라고 동원할 캄보디아라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떤지는 알아요? 외부 노조가 공장에 들어와서 물건 약탈하고 공장에 투석하고 공원들 협박해서 일 못하게 하고 기물 파손하고... 왜 파업하는지는 알고나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몇 글자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총기 사용은 분명 과잉진압이었지만 마치 한국대사관이나 봉제협회에서 종용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다 고소 당합니다. 조심하십쇼. 지금 이번 파업으로 상상도 못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요? 80불에서 160불로 갑자기 올리는게 가능하다 봅니까? 당신네들이 사장이면 당신네들 직원들이 월급 200 받다가 담달부터 400 달라 하면 줄겁니까? 평소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무슨 여기가 노동 탄압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쇼. 여기 노동 스탠다드 세계에서 손 꼽을 만큼 상위권이고 매년 ILO와 바이어 측에서 현장 실사 나옵니다. 노동 탄압하다 걸리면 오더 다 끊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딸려서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가는 노동자들 다 떠납니다.

* Jini**** 님의 댓글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월급을 생계를 정상적으로 활 수준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임금 현실화를 통해 생활수준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 협상을 통해 임금을 올릴 수 없다면 차라리 공장을 이동해야 옳은 거지요. 임금을 올려주기는 커녕 약소국의 정부를 움직여 그 국가의 국민에게 총질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한국정부가 정상적인 정신상태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 박이***** 님의 댓글

사람을 살상하는 일에 대한 걱정과 비판을 현지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정도로나 얘기하시다니요. .. 어찌...

* 이**수(방어자) 님의 댓글

공장을 옮기면 캄보디아는 기간산업이 없어 경제가 지금보다 더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임금 현실화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이미 다음달부터 80불에서 100불로 25%나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변국에 비해 비정상적인 물가는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총질 하라고 압력 넣은 적 없고 한국기업들 피해입지 않도록 보호 요청한게 다입니다. 일개 대사관에서 요청한다고 총질할 만큼 어리석은 정권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작년부터 시위가 있었음에도 공권력 투입 안했습니다. 이런 전후사정은 모르면서 총기 사용에만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위험에 처한 교민보다 캄보디아인들이 더 중요하신가요? 제 댓글은 제대로 읽어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Su******* 님의 댓글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제발 이번 유혈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전세계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 이**지(주요 논객2) 님의 댓글

대사관에서 직접 군대를 불렀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기업들과 한국대사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과잉진압으로 최소 4 명이 사망했는데 이에대한 애도나 사과는 전혀없이 한국 자본의 이윤만 보호하려는 대사관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생활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80에서 갑자기 160 으로 올리는게 가능하냐구요? 진작 조금씩 말이 되는 수준으로 올려주려는 노력을 했다면 갑자기 안올려도 됐겠죠. 그리고 갑자기 160으로는 정 못올려 주면 협상을 해야죠.

교민보다 캄보디아인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의 목숨과 권리가 자본의 이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 이**수(방어자) 님의 댓글

캄보디아 본래 임금이 얼마였는지는 아십니까? 지난 5년 사이에 임금이 100%가 올랐는데 다시 또 두 배로 올려달라는겁니다. 그 것도 일 년만에. 베트남보다 품질도 생산성도 떨어지는 캄보디아에 왜 베트남보다 더 비싼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근거를 대 보십시오. 기업이 무슨 NGO인줄 아십니까? 160불은 이윤 감소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음에도 노조는 무조건 160불 주장입니다. 협상을 거부하는 쪽은 노동자지 기업이 아닙니다. 이 쪽 업계 다른 나라 임금 수준은 아시나요? 왜 생전 캄보디아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 그간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며 분투해온 기업인들을 살인자 취급합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임금이 생활임금에 명백히 못 미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요?

뉴스 한자락, 인터넷 댓글 한 두줄 읽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살아가는 교민들도 이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기업이 월급 올려준다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물가를 정부가 해결해 주는게 우선입니다.

정말 이들을 위한다면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서 나오는 저가 의류만 찾는 자신들의 행태부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월급에 대하여는 말하면서 10년째 제자리걸음인 티셔츠 가격에는 왜 다들 침묵하죠? 당신들이 원하는 가격의 의류가 나오기 위해 희생되는게 동남아 사람들입니다.

이**지님, 본인 입으로 "군대 불러서 노동자를 죽여놓고 '어려움을 겪고계신 우리 교민과 업체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라고 해 놓고 대사관에서 직접 군대를 불렀다 말한게 아니라구요? 본인이 쓰신 댓글부터 보시고 다음 댓글을 다셔야죠.

* 이**지(주요 논객2) 님의 댓글

캄보디아에 베트남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노동환경 및 임금 또한 개선되어야 겠지요. 그런데 왜 베트남보다 품질도 생산성도 떨어지는 캄보디아에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할까요. 그래도 이윤이 남기 때문이겠죠. 캄보디아 최저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미친다는 것은 보고, 들었고, (많은 의류 노동자들이 어떤 방을 몇 명이서 나눠 쓰는지, 어떤 트럭에 얼마나 위험하게 매달려서 출퇴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느라 지난 2년간 작업장에서 실신한 노동자가 4000 명이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가 있겠지만 작년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꾸렸던 노동실태 조사반에서도 생활임금을 157-177 달러로 제시했다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뉴스 한자락 인터넷 댓글 한두줄 읽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인권과 목숨이 자본의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하고 그런면에서 대사관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현지에도 안타까와 하는 교민들이 계시다는 것 알며, 모든 교민분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남아에서 나오는 저가 의류 찾는 행태 이미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고 소비자 운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처음 올린 댓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관심갖고 여기 들어와 보신 분들은 그정도 맥락은 알고계신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시단 댓글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라고 설명을 하고 대사관의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노동 스탠다드가 세계에서 손 꼽을 만큼 상위권이라는 말씀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 이**수(방어자) 님의 댓글

몇가지 예만 들지요. 우선 강제노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ILO 현장 실사시 랜덤으로 노동자들 면접합니다. 사전 말 맞추기 안 됩니다.) 모든 급여 기록 다 조사해서 과도한 특근시 제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일 보장 여부 다 조사합니다. 휴식시간, 편의시설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문제 삼구요. 휴일 노동시 두 배 일당 법적으로 보장되고 휴일 특근시 세 배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만근수당, 주거수당, 헬스케어 수당 다 지급됩니다. 얼렁뚱땅 넘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기 건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연간 ILO 리포트나 바이어 윤리 리포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는 디음 해 바이어 오더와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업체가 이에 신경을 씁니다. 검사 받는 하루 이틀 눈가리고 아웅으로 되지 않지요. 게다가 이러한 현장 실사는 사전 공지 없이 옵니다. 캄보디아 노동법 자체도 유럽식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배**연 님의 댓글 (주요 논객1)

사람들이 대사관의 태도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혈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책임있는 사과, 혹은 외교관례로 사용되는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해 너무 뻔뻔하게 한국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의 개입이 단순 보호 수준이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약탈에 대비한 한국 기업 보호 수준이 아닌 파업 중단을 위해 군개입을 함께 논의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 12월 31일자 대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말한 내용이구요.

(김한수 대사와 Ouch Borith 외교차관간 면담(12.27)
ㅇ 현 상황이 과거 파업사태와는 달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우리 봉제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과 업체 정상화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함.
ㅇ 이에 대해, 외교차관은 (1) “최근 캄 정부가 서방국가들로부터 인권 보호 등 많은 압력을 받고 있어서 시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며, (2) 야당측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현실성이 없는 임금인상을 내세우면서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3) “캄 정부로서는 금번 사태를 계속 방기하지는 않을 것인 바, 내주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함.) => 즉, 군과 경찰이 시위에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건 사실이죠.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무리한 요구다, 당장 200에서 400으로 올려달라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그건 너무한 거짓말이네요. 200에서 400이 아니라 10에서 20이죠. 사실 이것보다 적은 액수지만. 그리고 퍼센트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최저 임금이 낮았으면 당연히 인상률이 높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동남아에서 더 이상 기업하기 힘들다구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 공장을 포기하고 동남아, 중국 시장으로 떠났을 때 이미 봤던 거라 놀랍지는 않구요. 언젠가 또 이윤율이 낮아지면 이윤을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다니실텐데, 왜 이제와 새삼. 그리고 기업 해먹기 힘들다가 노동자들의 목숨값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더더욱 아니구요.

저가형 브랜드 의류, 예.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그런데 왜 그러냐구요? 노동자의 임금이 곧바로 판매가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기업 이윤율을 떨어뜨리려 하지 않으니 노동자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가격을 못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기업 이윤률이 떨어진다고 기업이 이윤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열 개 먹던 걸 다섯 개 먹는 거죠. 하지만 최저 임금은 하나를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도 열 개 먹던 걸 어떻게 다섯 개만 먹으라고 하냐구요? 그래서 이윤율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노동자의 최저 임금도 올려주고 하려면 의류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 그건 ‘너네 손해’라구요? 그렇게는 또 선택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판매율이 떨어질테고 그것 역시 기업 이윤율을 떨어뜨릴테니까요. 우린 어쩔 수 없는 공생 관계네요. 지금 의류 업계에서 판매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저가형 브랜드니까요.

캄보디아에 거주하지도 않고 내부 상황도 당연히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한국어는 읽을 수 있어서 대사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고, 그게 잘못되었다 싶으니 글 올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 글에 항의댓글을 단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폭력진압에 한국 대사관이 ‘한국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글 자체의 뻔뻔함과 무지함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반대를 표하시는 분들은 이 파업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폭력진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줄 압니다. 댓글 몇 줄 읽고 선동되었다 싶으신가 본데, 대부분 여기 댓글 달려고 온 사람들은 생각하시는 이상의 시간을 이 문제에 고민하고 글을 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달린 댓글 몇 줄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왜 이러는 줄 아실 겁니다.

* 박**현 님의 댓글

우리나라 역시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고, 비정규직을 2년간 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약해야하는 등의 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죠.
노동법이 얼마나 선진적인지와 실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지씨가 말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사실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그름을 판단해야할까요?

* 이**지 님의 댓글(주요 논객2)

네, 휴일 근무 수당, 만근수당 있지요. 기본급이 생활임금은 커녕 연명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 수당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해야해서 작업장에서 실신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강제 노동이 불가능하다는게 세계 상위권 노동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이**수(방어자) 님의 댓글

배**연 님,

- (3) “캄 정부로서는 금번 사태를 계속 방기하지는 않을 것인 바, 내주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함.) => 즉, 군과 경찰이 시위에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건 사실이죠. - 라고 하신 말씀은 님의 추측이지 사실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요.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무리한 요구다, 당장 200에서 400으로 올려달라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그건 너무한 거짓말이네요.
=> 노동자가 1,000명인 공장에서 80불이 160불이 되면 당장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8만불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건 단순 계산이구요. 모든 잔업 수당과 인센티브 등이 늘어난 기본급에 기준하여 재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증가 금액은 이보다 높습니다. 1년이면 96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모두 다 큰 회사는 아님을 감안했을 때 이 금액은 결코 어렵다는 말이 거짓말로 치부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해먹기 힘들다가 노동자들의 목숨값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더더욱 아니구요. => 누가 그런 이야기 했나요?
총기 사용은 과잉진압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현지 진출 기업 중 총기진압을 원했던 업체는 없습니다. 모두 사업장 정상화를 원했지요.

기업 이윤률이 떨어진다고 기업이 이윤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열 개 먹던 걸 다섯 개 먹는 거죠. => 현지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OEM 업체들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 개 먹던 것 다섯 개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두 개 간신히 먹던 거 반 개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이윤은 국내 본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뭐 님 같은 분들은 화이트 칼라는 노동자로 보지 않으시겠지만) 급여에 영향을 미치겠죠. 의류 업계 중 니트 벤더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5% 내외입니다. 참 많이도 남네요 그렇죠?

지금 의류 업계에서 판매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저가형 브랜드니까요. => 업계를 전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영업이익률과 초저가 브랜드들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 판매량이 많다고 수입이 많은 건 아닙니다.

폭력진압에 한국 대사관이 ‘한국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글 자체의 뻔뻔함과 무지함에 항의를 했습니다. => 아까 위에 - 최소한 지금 해야 되는 말은 "이렇게 유혈사태로까지 가게 될지 몰랐다. 죽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셨죠? 대사관이 주재국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까요? 글 말미에도 "주재국 정부와의 관계도 감안해야 하기에 정보전달이나 입장 표명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으로서는 파업 일주일이 넘도록 폭력 사태에 대해 방관하는 현지 정부에 대해 뭐라도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고 그에 대해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동네 방네 자랑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를 표하시는 분들은 이 파업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폭력진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줄 압니다. => 폭력 진압이 부당하려면 파업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겠지요. 협상 테이블도 대화도 거부하고 폭력 시위를 하는데 진압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대부분 여기 댓글 달려고 온 사람들은 생각하시는 이상의 시간을 이 문제에 고민하고 글을 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달린 댓글 몇 줄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왜 이러는 줄 아실 겁니다. => 위에 분들 대부분 "파업 진압하자고 군대를 부르다니!!"라며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해 비난부터 했지요. 말씀하신 만큼 고민하고 글을 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에 "얼렁뚱땅 넘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기 건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연간 ILO 리포트나 바이어 윤리 리포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는 디음 해 바이어 오더와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업체가 이에 신경을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오히려 한국의 노동자들보다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절대적 급여와는 별개로 인권이나 환경등에 대해서는 말이죠. 위에 언급 안 드린 것도 있는데 일반 노동자도 출산휴가 3개월 주고 급여의 70% 지급됩니다. 당연히 복직 보장이구요. 한국에선 사무 정규직도 챙겨먹기 힘든 혜택인데 여기는 일 명 열외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 단순히 현상적으로 본다면 폭력 시위와 총기 과잉 진압 모두 잘못되었구요, 이들의 임금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자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점진적 방향으로 가야 하고, 동시에 공산품 하나도 다 수입해야 하는 캄보디아 경제의 취약성을 캄보디아 정부가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임금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만 발생할 뿐 이들의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들의 상황에 안타까움과 공감을 가지신다면, 의류 산업의 저임금 노동체계와 더불어 캄보디아의 취약한 경제구조 개선, 그리고 정부의 부패 문제가 함께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 님,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노동 중 실신 등을 막기 위해 과도한 특근시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님의 해결책은 무조건 기업이 다 손해보고 160불 주면 해결된다 보시나요? 캄보디아 노동자 최저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국 본사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어야 겠네요. ㅎㅎ 보통 근무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거기에 2시간만 더해서 일해도 휴일 특근 없이 총액 120불 이상 받아갑니다. 이걸 연명임금도 안 된다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임금 보장 / 강제 노동 금지 이외에 편의시설, 복지시설 보유 및 기준 부합 여부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정 명령 수준이 아니라 오더에 영향을 끼치구요. 노동법 자체가 유럽 기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노동법 전체를 설명 드릴수는 없겠지요.

님이 생각하시는 상위권 스탠다드는 그럼 무엇인지요?

* 배**연 님의 댓글 (주요 논객1)

Jake *** 님
(1) 저는 일부러 오해없도록 전체 글을 길어도 다 가져왔는데 (3)번만 잘라 오셨네요. 대사관이 “캄 정부를 만나서 조속한 대처를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이 인권단체 눈치보여서 지금까지 강력한 시위대처는 힘들었지만, 다음주는 달라질 거다” 였다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강력한 시위 대처를 할 거다는 답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사관이 만난 캄 정부는 정부+대테러진압단+경찰이 들어가구요. (여기까지는 대사관이 밝힌 것). 그러면 대테러진압단이 강력한 시위대처를 한다는 게 그냥 노동자들과 협상하겠다는 뜻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테러 진압 수준의 대처를 한다는 뜻으로 들리시나요?
(2) 제가 얘기한 건 비유가 200에서 400이 과장되었다는 거죠. 당장 한국에서 200은 최저임금이 아니죠.
(3)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마땅히 사과나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그죠. 모든 기업이 이윤율이 같진 않죠. 하지만 국내 본사 노동자들 급여를 더 주기 위해 캄보디아 노동자들 임금을 줄인다는 것 역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님 같은 분들은” 이라고 쓰셨는데, 저 아세요?)
(5) 저는 이익율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판매수입이라고 했지… 아시겠지만 이익율과 판매수입은 다릅니다만…
(6) 대사관이 주재국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없다면 최소한 말을 아끼시던가요. 지금 상황을 긴밀하게 의논했다던 일본이나 중국 대사관 모두 유혈사태가 있고 나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7) 부당하면 폭력을 행해도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건 개인의 폭력이 아니라 ‘공권력’의 사용이고 남용입니다. (몇 가지만 확실히 하면 하나. 저는 이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지금 논지는 정당하냐 부당하냐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을 향해 공권력을 행사한 일에 대사관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요청해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진거야” 라고 말하는게 옳냐는 겁니다). 그리고 진압하지 말고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무리한 요구를 하니 때려잡자는 아니지 않나요?
(8) 파업 진압하자고 군대를 부른 거 맞는데요? 물론 캄보디아 정부가 그랬죠. 하지만 그게 한국 대사관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관이 요청해서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라는 말은 꼭 대사관이 일조한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 이**수(방어자) 님의 댓글

(1) 협상 의지가 없는 폭력 시위를 그럼 공권력 투입 없이 막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대사관에서 요청한 건 진압 요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 그러면 님이 제시한 10에서 20은 뭘 비유하신 건가요? 저는 일반적인 급여 기준으로 단순하게 예를 든 것 뿐입니다.
(3) 군이 투입된 것은 한국 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공단에는 중국 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유감 표명은 몰라도 사과는 자칫 외교적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4) 국내 노동자를 더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노동자 최소 생활은 보장해주고 본사 노동자 최소 생활은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5) 판매수입이란 말은 매출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접근이 잘못 되었지요. 매출액에 비해 순익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엄청 많이 남는 것처럼 이야기 하셨네요 (열 개 먹을 것 다섯 개 먹는)
(6) 이 글은 기본적으로 교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고, 교민 사회에서 워낙 대사관의 무조치에 항의가 많았기에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그간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데 대한 양해의 글이지 외부에 대한 성명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우리 대사관도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7) 부당하면 폭력을 행해도 되는게 아니라 시위대가 폭력을 행해서 부당한 겁니다. 왜 자꾸 시위대의 폭력, 약탈, 업무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선 한 마디도 말씀이 없으신가요? 폭력 성향을 띠기 전까지는 정부에서도 군경 투입조차 안 했습니다. 한 두명이 시위하며 폭력을 쓰면 개인의 폭력이라 말할 테지만 몇백명~ 몇천명이 폭력을 사용할 때도 공권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 공권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분명 총기 사용은 과잉진압 맞다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진압하지 말고 요구를 수용한다구요? 수용할 수 있는 요구 같으면 뭐하러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기다렸겠습니까? 첫 날 요구 수용하고 종료하지요. 진압을 하지 않기 위해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무조건 요구 수용하는 건 맞는 건가요? 철저히 노동자 중심적인 이야기죠.
(8) 대사관이 요청한 건 "우리업체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였습니다. 같은 이야기 반복하지만 한국 대사관이 요청해서 움직일 정도로 여기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습니다. 한중일 3국 중 제일 하위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다른 나라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던 군대가 움직인다구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대사관이 일조한 것처럼 들린다는 건 님의 추측이지 사실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요.

* Dae******* 님의 댓글 (주요 논객3)

Jake *** 고군분투 하십니다. 멀위해서 그러시는 잘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자세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아시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문제를 호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네요. 재밌습니다. 몇가지만 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LO ([퍼온 이 번역] 국제노동기구) Better Factory Cambodia ([퍼온 이 번역] 더나은 공장 프로그램 캄보디아 지부) 프로젝트를 안지키면 손해보는 것 때문에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노동기준이 상위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상당수의 의류노동자들이 (약 374,597명)포괄되기는 하나 모든 노동자 모든 공장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모두 그렇게 벌벌떨면서 철저하게 기준을 준수하는 것 같이 묘사하셨는데 그럼 compliance rate ([퍼온 이 번역] 규정 준수 비율)이 100% 가 나와야 겠지요. 어느 항목도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요항목들 즉 노동계약, 임금, 노동시간, 리브, 복지, 노사관계 작업장 안정과 건강 기본권 등에서 준수율이 2010년 이후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BFC 때문에 마치 모든 공장들이 노동기준을 경쟁적으로 지키는 것 처럼 묘사하신것은 오류입니다.

이런 화법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기 쉬운 방식이지요. 그걸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오버타임은 님께서 유럽식 기준이라 칭송하신 캄보디아 노동법에서 단지 예외적이고 비상한 경우에 한해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BFC 2013년 리포트를 보면 단지 5%의 공장에서만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두 노동법 위반이고 처벌받아야 하지요. 단 15%의 공장이 또한 2시간 이내에서 하게되어있는 오버타임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벌벌떨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같이 안지키면 나만 불이익 당할 일 없다는 식인 겁니다. 하루 10 시간 주 60시간 일하고 한달에 120불 이상 받아가는 것도 다는 아니고요. 설사 120불 이상 다 받는다해도 그게 머가 그리 불만일까요 주당 60시간의 장기노동을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앉아서 그더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무슨 수당을 다준다고 좋아라 하시는데. 예컨데 헬스케어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법적으로 한달에 5불입니다. 아시겠지만 파스한장 사고 진통제먹고 버티라는 예기지요.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일년에 60달러를 건강에 쓸수 있다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추가하지요. 이왕 하는 김에. 그리고 이 헬스수당은 사실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명목상 오른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 임금이고요. 그것은 정부한테 따지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않지요.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데 고용주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없지요. 그 좋아라 하시는 ILO 의 BFC 의 수석 자문인 Jill Tucker 씨는 2013년 8월 6일 BBC 와의 인터뷰에서 임금이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하는것에 대해 지적하고 의류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화가 납니다 살수가 없거나 생활의 질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죠.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자 하니 님께서는 또 전형적인 노-노 대결을 추구하시는 군요. 캄보디아 임금올리는데 왜 한국 노동자를 짜릅니까. 그건 님같은 사고를 가진분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경영자가 적게 먹고 또한 거대 다국적 브렌드들이 훨씬 적게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위에서 보니까 한국 기업 / 대사관 욕하는 사람들이 싼 티셔츠 입는다 모라 하시던데. 그분들이 세계의류산업에서 가장 많이 이윤을 남기는 자들이 글로발 기업임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고 또 한국 기업 대사관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데서는 전체적인 지적들을 어련히 하실까요.

캄보디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그래서 위로도 아래로도 방어를 하시려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으로 돈버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돈 잘버시는 것도 사실아닌가요. 캄보디아 봉사하러 가신게 아니라 처음에는 Multi Fibre Arrangement ([퍼온 이 번역] 다자간 섬유협정)때문에 수출이 용의해서 가신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도 최빈국에게 주어지는 수혜덕에 수출잘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도 되지 않을 까 합니다. 공장달라는 것도 아니니..

----------------------------------------------

(울노의 논평)

이 정도면 대강 비판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말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요 논객들이 전문적일 정도로 치밀하게 토론을 해줘서 쟁점들이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대사관의 공지 내용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의 구절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수경사령부에 우리업체와 동반 방문하여 실상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방화나 약탈에 대비하여 군이 카나디아 공단내 기업중 우리 업체에 대해서만 직접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1) "대사관 관계자가 업체 직원과 함께 [주재국 외교부가 아니라] 군 부대를 방문했다"

  (2) "공단 내 기업 중 [다른 국가 기업들은 빼고] 우리 기업들만 [특수부대가] "직접" 보호한다"

는 2가지 명제가 도출됩니다.

저의 메인 전공 중 하나가 논리학(Logic) 말고, 논리학 시스템 자체를 검토하는 "논리철학"(Philosophy of Logic)입니다만....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유엔 총회에 나가서 세계인들에게 위의 두 가지 명제를 "떳떳하게" 설득시킬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문구를 공문서에 삽입할 상상이나 해낼 수 있었던 것인지, 한마디로 말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상상력을 지닌 이들이라면, 나중에 또 다른 방송사고(?)를 다시 안 낼 것이란 보장이 없지요.

 * 관련기사 :

      - "[분석] 주캄 한국대사관의 치안 안전정보 내용과 캄보디아 유혈사태"(크세 2014-1-6)

      - "[분석] 사람 죽어가는 캄보디아 사태, 돈만 밝히는 한국의 ‘국격’"(미디어오늘 2014-1-6)

      - "[사설] 캄보디아 노동자 상대 손배소 시도 중단해야"(경향신문 2014-1-6)

      - "캄보디아 진출 한국업체, 노조 및 야당을 상대로 시위 피해 손배소 추진"(경향신문 2014-1-5)

      - "한국 공장 입주 캄보디아 공단 시위 '유혈진압'"(경향신문 2014-1-3)

      - "[속보 홈] 캄보디아 노동자 구타에 참가한 "태극기" 장착 군복 911 공수여단"(2014-1-2 목)

      - "캄보디아 현 정국 관련 한국대사관의 주재국 활동 설명"(2013-12-30)

      - "박근혜 대통령, 훈센 총리에 선거승리 축전 - 민주국가 정상들 중 최초"(캄보디아 데일리 2013-9-19)

      - "[르뽀]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끼니를 때우는 방법"(프놈펜포스트 2013-4-23)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안보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글로벌포스트(GlobalPost)에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 군대의 강제진압을 압박했다고 하는 영문 보도가 나갔습니다.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asia-pacific/south-korea/140107/globalpost-exclusive-south-korea-boasts-role-c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매 유통업자들(유명 브랜드 유통업체들)이 이번 유혈 강제진압을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433304579306553015440412

[울트라-노마드]

또한 영문 보도 내용들이
캄보디아인 트위터리언과 블로거들, 그리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오늘 오후쯤이면 상당수의 캄보디아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대사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서서
보다 진지한 입장을 표명하여
행여 반한 감정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iampark1219]

후폭풍이 엄청 나군요.

인권 탄압국으로 규정된 캄보디아에서 바이어들이 오더 하려고 할지 미국 소비자 단체에서 불매 운동 할거 같은데.

[울트라-노마드]

주캄 한국대사관이 현재 게시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댓글들도 다 지워졌군요.

전반적으로 위의 토론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2번째로 읽어보았습니다.

재차 읽어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방어자로 나선 이**수 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대단히 샤프한 머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논쟁을 할때 거짓 논리로 타인을 현혹시키는 기술까지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아닐까 추정해보게 됩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단 댓글 덩어리는
업계쪽보다는 대사관쪽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의 직업..
아주 흥미로울 듯합니다.. ^^

[울트라-노마드]

그리고 맨 마지막 반론을 해주신 Dae**** 님도 대단히 예리하신 분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카페에 오신다면, 즉시로 정회원으로 추대해서 모시고 싶네요..

[파주땅부자]

실제로 추대하심이 어떨지..ㅎ. 글구 오전중에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울트라-노마드]

제가 누적된 피로로 15시간 동안 동면을 취했습니다.
어제 자기 직전에 답신을 드렸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