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월 18일자 뉴스

[신길웅(만수삼환2)]

1][남동구청장]격전지를 찾아서

최병덕- 배진교 양자 구도, 진보구청장 탄생에 관심

6.2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뉴스>가 각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 봤다.

남동구청장에는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의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특히 진보구청장 탄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초미의 관심 지역이다.

“남동의 토박이! 남동의 행정일꾼 되겠다”

한나라당 최병덕 남동구청장 후보는 “남동구의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 웃음이 넘치는 도시와 희망이 넘치는 남동의 미래를 위해 잠시도 발전을 멈출 수 없다.”며 “남동구 주민들의 도움으로 시의회에 진출해 남동구 주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뛰어왔고 보다 더 많은 남동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동구청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최병덕 후보는 ▶소래어시장(소래포구) 일원 정비▶만부지구 진입로 확장공사▶도림근린공원 조성▶서창지구 주민 체육시설 건립추진▶논현(희락가)도서관 건립을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후보는 ▶중앙공원 활성화사업 완결▶인천시립도서관 추진 완공▶노인복지회관 유치추진▶도시철도 2호선 유치 추진▶남촌동 공영주차장 유치 추진 등 남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중앙공원 활성화사업 추진▶학교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인프라 구축 통해 관광도시로 육성▶남동공단 발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임대아파트와 영구아파트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도시 서민의 주거안정 개선▶그린벨트해제지역 기반시설 구축▶사할린 동포, 탈북주민처우개선 등을 추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병덕 후보는 “남동구가 발전하려면 지역 실정에 밝고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후보는“남동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남동구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동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남동구를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남동구의 부지런한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동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경제수도 인천, 인천의 중심 남동으로 만들겠다”

▲ 민주노동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된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는 “남동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한나라당 지방독재 때 문에 남동은 변하지 않았다”며 “남동의 미래를 위해, 남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준비된 능력, 통합과 추진력의 리더십, 행정과 지역생활정치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남동의 발전’을 위해 선출한 야권단일후보다.

배 후보는 ▶구청장 직속 <일자리센터> 설립▶<구민채용 인센티브제> 도입▶남동공단 첨단화.친환경화.활성화▶재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육성▶사회적 기업 육성▶생태올레길 조성▶비정규직 고용보장▶출산.산후조리 지원 및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무상예방접종 실시▶민간 보육시설 지원확대-공공 어린이집 확충▶공공 베이비시터 지원-공공 탁아소 설치▶도시형보건지소 설치 및 아동주치의 도입▶동별 어린이 도서관 전폭 지원▶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공급▶핀란드형 혁신학교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차대란 해결▶주민 참여제 실시 등 합리적 재개발▶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 사거리 ~ 인천대공원’ 구간 지하화▶65세 이상 무상틀니 지원 및 효도카드 발급 등 노후걱정 없는 남동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새터민과 사할린 영주귀국민,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소래어시장 개발계획 수립.추진▶논현동.논현고잔동.남촌도림동에 도서관과 복지관, 문화공간 건립▶골목마다 편의시설 확충.개선도 제안했다.

배진교 후보는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남동구를 인천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남동구민들과 함께 뛰겠다.”며 “남동구민들과 남동구의 발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남동구정을 평가받는, 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동구청장, 찾아가는 남동구청장이 될 것”을 약속했다.

2]도개공, 대규모 부동산 펀드 조성 논란

부동산 담보로 자금 마련… “부채 줄이려는 꼼수” 지적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개발사업을 위한 대규모 부동산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민간 공모방식과 방식이 비슷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돼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도개공에 따르면 최근 인천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의 부동산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개공은 각종 개발사업들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원활하지 못해 중단·지연되는만큼, 펀드 조성을 통해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채 발행을 줄여 부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펀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도심 재개발 등의 경우 도개공이 직접 참여해 신용도를 높여야 조성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민간공모형으로 추진하는 기존 사업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특히 공사채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입한 땅을 담보로 재투자받는 방식인데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추가 이자를 지급하다보면 오히려 개발이익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PF방식보다 자기자본 참여 비율이 높아 이자가 줄어드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많은 공사채 발행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진 도개공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이미 갖고 있는 땅과 미래 성공성 등을 담보로 투자받는 것인만큼 PF보다 훨씬 안정적인 자금 조달방식”이라며 “대규모 펀드 조성 등 많은 방법을 놓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3]30년이 지났건만…아물지 않은 5.18 상처

후유증 실태조사 첫 공개…"체계적인 치료 제공돼야"

▲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추모제가 열려 한 유가족이 묘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던 시민과 가족의 상당수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이 당시 광주항쟁 참가자를 심층 면담해 펴낸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후유증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07년 나온 이 보고서 내용 중 5.18 항쟁 참가자의 피해 사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됐을 뿐 언론에는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1학년 때 5.18을 경험한 A(45)씨는 당시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 헌병대에 끌려가서 몇 주간 심하게 구타당한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호기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시민 시위대를 지켜보던 그는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대학생과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군인들에게 마구 맞는 것을 보면서 분함을 참을 수 없어 시위에 동참했다.

공수부대원에게 구타당하고 '닭장차'에 실려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간 그는 며칠간 군대식 '얼차려'를 당하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못 갔으며 철장에 매달려 있기도 하다가 어린 나이 때문에 먼저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공수부대원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쿵쾅거렸고 성격도 난폭해져 다가오는 친구가 없었던 A씨는 "40대가 돼서도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기분이 항상 우울하고 잠을 잘 못 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상담중 당시 대학생들이 무자비하게 맞는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큰 소리로 우는 등 감정 통제가 자유롭지 못했다.

고3때 광주 상황을 접하고 휴교령 상태에서 친구, 선배 20명과 '광주 시민이 죽는다. 합심해서 광주를 지키자'며 원정을 갔던 B(48)씨는 당시의 광주행으로 인해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 모진 운명의 주인공이 돼 버렸다.

데모한 사람을 전부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자수하면 봐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경찰서로 갔던 B씨는 6주간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경찰서에서는 두들겨 맞는 게 일과였고, 이때 이후 30년간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됐다. 고교 졸업 후 상경해 취업하려 했지만 신원조회에 걸려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같은 경험을 한 친구 한명이 1990년에 자살한 이후에는 자신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악몽과 우울, 수면장애, 알코올 의존 등 후유증이 남은 B씨는 여전히 잠드는 게 힘들고 당시 기억을 지우려고 20여년간 거의 매일 술을 마셔야만 했다.

5.18 참가자 중에는 버스에서 눈감고 맞으면서 계엄군에 끌려간 공포 때문에 평생 버스를 못 탔다거나, 형사들에게 5.18 이후 6년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 동네 사람들에게 '폭도'라고 비난받을까 봐 사람을 피해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는 등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구를 맡았던 오수성 전남대 교수는 17일 "당시 상황을 말하다가 감정 조절이 어려워 크게 울거나 감정이 격해져 가해자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5.18 유공자와 가족에게 감정 표현으로 내재한 분노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면담,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4]“정치인들에게 실망” 상인들 화났다

선거때면 재래시장 '반짝' 유세

“선거때나 우르르 나와 얼굴 비추고 가시는 귀한 분들, 저희는 하나도 달갑지 않습니다.”

6·2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되자 인천 내 재래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철만 반짝 재래시장을 찾는 선거운동 인파가 장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내 몇몇 재래시장은 하루 2차례 이상 각 정당 후보 방문이 예정되기도해 상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남동구 시장 상인 이모(44)씨는 “한참 장사를 할때 선거운동 인파가 몰리면 물건을 사려고 기다리던 손님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쉽사리 많을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후보들은 재래시장을 찾는다지만 불경기에 손님 놓친 상인 마음은 누가 알아주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래시장 방문을 선거운동의 한 프로그램처럼 소화하고 있는 현상을 질타하는 상인들도 많다.

부평의 한 시장 상인은 “부평만해도 수많은 시장이 있는데 결국 선거운동 인파가 찾는 곳은 노후하고 영세해 죽어가는 시장이 아닌 그나마 번화한 곳 들”이라며 “이것만봐도 시민을 위하겠다는게 아니라 표심만 잡으면 된다는 단순하고 못된 생각이 드러나지 않냐”고 꼬집어 말했다.

한 상인대표는 “어떤 상인은 후보 방문을 아예 받아들이지 말자고 건의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은 선거때마다 발생된다”며 “처음부터 상인들이 재래시장이 유세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꺼린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후보들 방문이 소란스럽기만했던 경험이 반복된 탓에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고 풀이했다.

5]SSM 법안보류 한나라 낙선운동

국회의 SSM 관련 법안 보류가 소상공인들의 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SSM법안 처리 반대 한나라당 규탄 및 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가 여야 합의로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처리키로 해놓고 한나라당과 정부 부처가 여야 합의를 깨고 두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채 4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SSM법안들이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것과 전통시장 인근의 지엽적인 장소에 국한해 SSM을 규제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강력한 등록제’보다도 훨씬 후퇴한 법안임에도 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대형마트규제와 중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를 비롯해 중소상공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SSM 관련법안이 상정,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인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자회견 직후, 이날 기자회견 내용과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천신문-

6]北風 키우고 盧風 재우는 ‘천안함 후속 일정’

ㆍ선거운동 기간 중 집중 배치

ㆍ‘盧 1주기’ 다음날 한·일전도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후속 대응 일정이 6·2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집중 배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천안함 문제가 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이날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오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풍’이 불 수 있는 기간은 짧을 전망이다.

당장 다음날인 24일 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의 한·일 평가전이 열린다. 서울광장 등의 ‘광장’이 노 전 대통령 추모에서 한·일 축구 응원의 공간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예비된 셈이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25일부터는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본격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을 전후해 TV로 생중계되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29~30일에는 제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외교를 이어간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천안함 관련 일정이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몰리면서 여권이 선거에서 ‘천안함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북풍’은 키우고 여권에 불리한 ‘노풍’은 잠재우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낼 일정 배열이라는 것이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일정 배치는 지방선거 정책과 의제의 부각을 차단하는 효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천안함 문제의 부각은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는 동시에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17일 “여권이 천안함 정국을 통해 선거 주도권을 쥐고 나가면 야권이 바라는 정권견제론의 부각이 힘들어지고 그 결과 여야 대립구도가 희석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