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해외에도 없는 규제법과 시장경쟁에 맞지 않으며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만 안겨 주었던 단통법이라 결국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국회를 통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3월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폐지 언제부터 ? 단통법폐지 시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3월 ~ 4월이 국회를 통과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민대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며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
3월부터 새 스마트 폰을 사는 소비자는 기존에 쓰던 통신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로 옮겨 가입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령을 먼저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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