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F4lP6IQDsw
안녕하세요.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프라임스파르타 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담당한 오현웅입니다.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31번문제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1번 문제를 오류라고 판단하는 사유>
1. 문제가 된 2번지문은 "구체적인 징계종류의 의결"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종류의 의결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하는 것이고,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9명(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하고(공무원징계령 제4조)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5~7명(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합니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7조).
따라서, "12명"으로 구성해서 징계등 의결을 하는 경우 자체가 없으니, 2번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2. 해당 문제가 "~명이 출석하는 경우라면"의 의미의 가정하에 구체적인 "의결방법"을 묻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지문 어디에도 그러한 가정을 나타내는 문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3. 객관식 문제는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빈 틈이 없어야 하는데, 2번지문은 문맥을 따지기도 전에 이미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적시해 놓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