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 농촌에서 길을 묻다(청송 지역재생 사례) 토론회 자료 내용입니다.

[이문수]

청년 농촌에서 길을 묻다(청송 지역재생 사례) 토론회 자료

작성자 : 이 문 수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대표)

1. 들어가는 말

청송군이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와같은 저력은 지역사회에서 누군가 그 만큼 헌신하며 그 분야에서 실력을 증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청송군하면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송시니어클럽 황진호관장이 떠오르는 이유다. 결국, 청송군 노인일자리 저력의 숨은 일꾼은 황진호 관장이라고 생각한다.

진안군에서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나를 이번 토론자로 선정한 이유는 뭘까? 청송군과 진안군은 농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사회복지전공을 마치고 조직적인 사회복지 현장의 한계를 느끼며 내가 꿈꾸고 고민했던 것을 실천하고자 처음 선택한 곳은 내가 살아 온 고향 진안이었다. 젊은이로서 농촌에 어떻게 정착해가야 하며, 지역주민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 부터, 농촌문제중에서도 노인일자리 분야에 관해 지금까지 고민하고 실천한 경험을 함께 논의하며 중간점검이 나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은 전북 진안군에 거주하며 농촌사회사업분야에서 17년째 활동하고 있는 사회사업가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지형, 공익형, 시장형 분야를 바탕으로 진안군 시니어클럽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부터 황민호관장이 발제한 내용과 본인이 농촌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천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대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2. 한국농촌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현실과 문제점

1) 한국농촌의 현실

한국농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 하락과 고령화 현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16년 4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지도자 712명 회원의 소득이 최근 3년간 52%가 감소했고 29.4%가 변함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 14일자 파이낸셜뉴스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의거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인구는 284만7000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중이37.3%(106만2000명)로 집계됐다. 이것이 현재 한국 농업의 현실이며 본인도 어느덧 영농을 5-6년 4,000평 정도 재배해보면 손익계산이 안 맞는 실정이며 어떤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통해야 하는지 항상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최근 귀농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을 통해 자녀교육, 생계비, 노후대책 등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면 답답한 상황이다.

2)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문제

노인복지 분야에서 복지와 경제가 접목된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일자리사업은 노인 스스로 자립과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소득 획득과 국가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이 생계보조형 사업보다 노인특성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을 통해 참여자의 인건비 증액과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할 수 있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며, 평가기준도 시장형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이 옳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현실적으로 느낄때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시장형의 급속한 확대는 자치단체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복지형과 공익형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사업평가를 실시 해보면 적당주의와 제도의 맹점(관리직의 부재, 현장 감독의 한계 등)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노인일자리사업의 정부 방향이 23만개에서 2017년까지 43만개로 확대하고 보수도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높이며 사업기간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수를 30~40만원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시장형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시장형 일자리는 사업운영이 도시지역보다 몇 배 어려운 상황이며 농촌인구의 감소로 참여자 발굴과 다른 노인일자리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 선호도가 낮다. 더불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재배작물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고, 2011년 수도법 개정으로 전국의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가 어려워 시장형 대안 모델 개발이 힘든 상황이다.

4) 민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관리 능력 문제

본인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느덧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야이다. 이유는 사업 운영 관리의 문제로 전문 인력의 부재, 현장 관리감독의 어려움, 수행기관의 난립 등으로 정리하고 싶다. 한 기관이 50명 이상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사업 계획 수립, 재정관리, 사업평가, 현장 관리감독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증액에 따른 자치단체의 수행기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행기관의 능력에 따라 일자리사업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전담기관 위탁 및 공고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의거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농촌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1) 농촌형 시니어클럽의 지정 확대에 의한 노인일자리 통합 관리

2015년 현재 전국 129개 시니어클럽 중에서 청송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홍보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효자시니어클럽과 완주시니어클럽, 남원시니어클럽은 전국적으로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통합관리 기능이 가능하며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에 가능하며 복지형 및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관리직 부재와 현장관리 한계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및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지원사업( 청송시니어클럽, 시니어채소 소물리에 양성 및 그린투어사업 6억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2) 베이붐세대의 연계사업과 지역재생 모델 개발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약 728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총인구기준 대비 14.4%를 차지한다.(서울경제, 2016.4.14.) 그리고 서울경제 2012년 12월 07일자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귀농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농촌에 정착한 인구는 1만7464명으로 지난해 9597명보다 81.9% 늘었다”. 또 귀농가구는 1만75가구로 1년 전 집계된 5405가구보다 86.4% 증가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의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대안은 베이붐세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리고 황진호관장이 마지막 언급한 것처럼 농촌의 지역재생을 위한 청소년, 노인, 아이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모델에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맺는말

전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선진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농촌재생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새로운 청송을 꿈꾸는 황진호 관장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청송시니어크럽은 현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니이클럽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성, 신규정책사업과 연계, 지역자원의 협력적 관계망 구축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청송시니어클럽은 현재 농촌 노인일자리에 선진 모델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관이다. 그리고 황진호 청년이 청송군의 농촌지역에서 길을 묻고 자신의 길을 걸어 왔던 것 처럼 그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송군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실천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