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유가..순진한?? 멍청한?? 국민, 도둑놈 정부..사기..집단들..

1>기름값에서 불합리한 세제세를 개편시켜라..   음..지금 말이죠..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유가관련 이기가막힌 '사기 드라마'를.. 그냥 놔둘수가 없어 글을 써봅니다.. 어제(08년 6월 3일) 정부에서는 고유가로 늘어난 세수를 서민층을 위해 쓴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언듯 들으면 좋은 말같은데...이사실을 알고보면..기가 찹니다.. 고유간데 세수가 늘어??? 도대체 어떻게 세수가 늘었을까요? 저만해도 한 달에 이전보다 4~50리터는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가능한 안움직이려 합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수가 늘었을까요? ..   자~~ 간단히 말씀드릴께요..경유차 기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유가 1900원인 지금 미국은 리터당 800원입니다.. 미국 현지 유학생들이 그런 보골 했으니 정확할겁니다.. 미국에서도 5~600원 하다가 올랐다고 불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미국은 800원인 기름이 왜 우린 1900원이냐는거죠.. 국제 원유가가 올랐다??? 경우가가 올랐다??? 그럴수도 있고..거기에도 할말이 많지만..차치하구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름 1리터에는 주행세 등을 비롯한 각종 세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어느 정돈지 계산해보죠.. 간단히 게산하기 좋게..50리터 기름을 놓으면 미국은 4만원이고..우리는 9만 5천원입니다.. 한 번 주유하는데 무려 5만 5천원을 더내는데 이게 거의 세금이라 보심 됩니다. 그런데 이세금에서 기가막힌 일이 있답니다..   카드로 주유하시면 바로 알수 있는데 카드 결재 내역에는 두 개의 부분이 있고.. 위는 기름가격(주행세등을 포함)이 아래는 부가세란게 있습니다.. 부가세는 물건 살 때 10%씩 무조건 붙는겁니다.. 즉..이미 세금을 낸 금액에 다시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거죠.. 따더블의 세금을 걷는 겁니다..세금에댜 세금을...황당한 놈들이죠... 원칙적으로는 기름가에만 부가세 세금을 붙여야 하는데 세금 포함 가격에 다시 세금을 붙인단 말에요.. 이러다 보니 기름값 오르는 속도가 더블입니다..   위의 경울 계산 때려보면..미국에서 아무것도 안붙힌 금액이라 치고..간단 계산하면.. 50리터 주유시 원래 기름값은 4만, 부가세금 4천원..거기다 유류세나 교통세를 합산한 금액이.. 정상 기름값 이란거죠... 9만 5천에서 4만원을 빼면 5만 5천원이 되고..뒤에 붙은 5천원을 앞의 본래 기름값의 부가세로 잡는다고 해도.. 5만원이 남고..이게 세금과 그세금에 붙은 부가세의 합산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대충 4천 7~800원 수준이지요.. 즉 9만5천의 주율하면..최소한 4천 700원 정도의 세금에 세금을 붙인 돈이 날라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칼만 안들었지..완전 강도 수준입니다..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피를 짜내는 격이지요.. 그러니 국민은 털리고 나라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웃기는 일이 벌언집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유가관련 세제가..   (원유가 + 유통마진 + 각종세금)  + 앞금액의 부가세 10% = 국민이 지불하는 주유소 기름값   이렇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길 해볼까요..?? 방송에 보면 현재 고유가고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는거처럼 말하는데.. 그걸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놓고 말을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틀려요..미국놈들은 5~600원 하다가 200원 정도 올랐다고 죽겠다고 그러는거고.. 동남아는 50`300우너정도하던게 1~200원 오른다고 폭동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천원이 다되는데 착하게(?) 받아들이고..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실재 구매 가치를 따져볼까요?? 우리가 미국보다 어느 정도 살것 같습니까?? 편하게 절반 잡아보죠.. 미국놈들 절반 정도 사는걸로 합시다.. 그럼 현재 우리 기름값은 현재 미국에서 본다면 얼마여야하냐??? 4천원이야 합니다..미국놈들이 4천원 주고 사는거 하고 같다는 거죠..수준이.. 그정도 됨 미국놈들 어쩔것 같습니까?? 벌써 총질하고..나라를 엎었겠죠.. 이거 우리 국민이 순진한거지..멍청한건지.. 글고 누구도..소위 전문가들이란 놈들도..이걸 알려주질 않아요..한 통속인지.. 국민들만 멍청하게 계속 당하는거죠.. ..   여다..고유간데..정유사는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성과급 주고 지랄 난리를 치고.. 아니..기름 팔리는 양이 적은데..어째서 돈을 벌까요??? 결론은 폭리를 취하고 있단 이야기죠.. 여기다 만약 탈세라도 하면..다른 세금도 문제지만..가장 문제가 되는게 부가세에요.. 암튼 우리가 살땐 세금을 온전히 주고 사는데..중간에서 정유사나 혹은 주유소가 가로채기를 하면.. 세금이 허공으로 날릅니다..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다  정유사의 주유상품권..잘모르지만..원래는 한 번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몇번 돌려버리면..어떤 결과가 나올지..   고유가에 매출이 줄어야 정상이고..수익이 줄어야 하는데..세금이 줄어야 하는데.. 정유사도, 국가도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백주 대낮에 생긴다는 말입니까..?????   2>차량 정체시 고속도로 프리패스..를 시켜라..   한 가지만 더말하죠.. 정부는 고유가 대책을 내놓으며 공회전 금지 사항을 넣었습니다.. 법으로도 공회전 하면..과태룐가를 물죠.. 그런데 교통체증이 되는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정상입니다.. 그냥 서서..엔진 돌려야 하죠..수십만대의 차가 서서 떼는 기름..얼마나 되겠습니까??? 유가가 오르면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이런 국가적인 낭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정확한 해법 내놓은 놈들이 없습니다..한다는 말이..올려도 차가 안주니 더올려야 한다고.. 이런 생무식한놈들..   사실 도로에 차가 정체하는것은 구조상의 문제가 거의 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지낸 시간이 엄청난 사람이라..잘압니다.. 차가 막히는 이유는 일시적인 사고, 작업등으로 차가 밀려들면서 그런것인데.. 그것도 운전자들이 서로 앞서가려고 차간을 좁히면서, 양보 안하면서 생깁니다.. 도로가 막히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촬영하면 그렇게 해서 밀린다는걸 금방알죠..   또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 막히는데 버스전용차라로가 실시되는 순간 갑자기 평균속도가 20키로 정도가 떨어지는데서 알수 있죠.. 그이유는 운전 미숙자들이 나머지 도로를 온통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중앙에 전용차로가 있어서..버스가 중앙으로 진입하기 위해 저속상태에서 밀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중앙에서 끝차선으로 나오기 위해 목적지점 까지 거의 간후 저속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하기에.. 현재 상태라면 중앙에 전용차라가 있는한 차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엔 전용차로 단속을 한다면서 경찰이 전용차로에서 차를 잡아서 끝차선으로 글고 나와 차가 막히게 되었었는데 이런 모습은 요즘 많이 줄었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톨게이트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요금을 주고 받죠...평상시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과량이 많으면 꼬리를 물고..이게 고속도로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당연..한 차선이 정체차량에 의해 날라가니 막힐 수 밖에 없죠. 그차선만 정체하냐?? 아닙니다..거다 옆차선에서 양심불량 끼어들기...성질나니 안끼워주기... 이래서 2개 차량이 톨게이트 근처, 도로의 교차점에서..절단이 납니다.. 막힐 수 밖에 없죠..정체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거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가 고속카드하고 하이페슨데...전체가 하이페스 하지 않는한.. 톨게이트는 정체의 주범입니다..   뭐 굳이 돈을 악착같이 받겠다고 하이페스를 전체로 시킨다면 할말 없는데.. 특단의 고유가 대책이라면..최소 교통이 몰리는 주말에만이라도.. 차량들을 무조건 프리페스 시켜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는 손햅니다..그런데..가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는 큰이익이죠.. 적어도 돈받겠다고 차를 세워서 날라가는 기름은 줄어들테니 말입니다.. 어차피 도로비 받아서 대부분을 인건비 지출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소모적인 짓거리를 하면 안되죠.. 도로공사는 손해라도..국민은 이득을 보고..그만큼 기름을 적게 소비하니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죠.. 정책을 펴는 놈들이라면 이렇게 해야하는 겁니다..더구나 고유가 대책이라면 말이죠.. 돌대가리들도 아니고,...맨날 입으로 무슨 대책이니 지랄하고.. 세금이 많이 걷혔으니..서민에게 돌려준다?? 그럼 언놈은 받고 언놈은 털리고??? 물론 죄다 주지도 않을 겁니다..몽땅 걷어서 쬐끔 주면서 생색내겠지요... 이런 놈들이..책임자 자리에 있는한 이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ㅡㅡ..   이글을.. 인연 있는 곳에 좀 퍼날라 주세요...답답해서 한 말씀 한겁니다.. 순진한거는 멍청하거와도  통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져서 호주머니들 털리지 말고..정당한 권리들 찾고 세상을 살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