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구민의 생생한 의견이 살아 흐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성취한 2008년도 복지부문에 이어 제6회 행정대상 수상을 54만 관악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쇠퇴는 지역 유통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종사자의 생활불안, 서민경제의 악영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지역의 가장 큰 정책적 현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옛말에 "민심을 알려면 시장에 나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철마다 수확되는 농산물이 이곳 재래시장을 통해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등 지역사회 소매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형 유통업의 잇따른 출점과 소비형태의 다변화로 벼랑끝에 놓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 일원화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사동 신사시장이 지난번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도 아직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된 신사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신사시장 주변 492-3호와 504-20호 사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신사시장을 찾는 손님이 사용하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구간은 예전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시행했던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구간을 다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환원하여 신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내에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 정책으로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 및 문화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확대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에 기여하고,
두번째,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문제입니다.
교육청은 학교부지 내의 유휴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용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축하여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의 총 6개소 29억2,800만원의 예산배정이 계획되어 있는 바 타 구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화 사업 추진 대상에 우리 구 미성중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성중학교 복합화(지하주차장 설치 및 다목적 강당)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시비 50%, 구비 50% 확보하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적립금이 2006년부터 매년 평균 43억원 정도 적립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사업으로 볼 때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일반예산에서 복합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관련 과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장님과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합화 사업이 우리 구에서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복합화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매년 적립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미성중학교가 이번 복합화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성보고등학교 재단 호림박물관의 타 구 이전 방지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림박물관은 남부순환로변에서 성보고등학교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 1572-17호에서 우회전하여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호림박물관이 결국 강남구 도산공원으로 이전할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재를 다른 구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미성동1572-14호에서 17호까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남는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타 구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성동 1572-14호에서 17호까지를 매입하여 호림박물관 진입로를 확보하고 남는 부분은 공원 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와 호림박물관이 타 구로 이전할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미성동 주민센터는 신축된 지 27년이 지나 노후하고 협소하여 현 청사를 철거하고 문화복지, 행정환경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주민 복리증진에 맞도록 반드시 신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사업보다는 신축계획을 2009년도로 앞당겨서 신축을 하게 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약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된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을 2009년도로 앞당겨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향후 미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신축계획을 앞당겨 병행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난곡 GRT 전 구간은 도로개설 부분이 건물철거로 인하여 흉물스럽고 철거잔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한 신대방역 주변에 위치한 노점상들도 GRT 구간이 완성되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디자인거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점상 대책방안을 연구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점상 숫자를 줄이고 현대화된 가판점 모델을 선정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GRT 구간 전신주 지중화 및 하수관 이설을 요구하였는 바 현재 지중화 예산 70억원 중 시비 3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한전의 사업 미확정으로 사업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GRT 구간에 개설된 도로를 재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GRT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와 신대방역 노점상에 대하여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GRT 구간에 어울리는 가판점 모델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대방역 주변을 정리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미관, 지금 현재 신대방역 실정입니다마는 주민의 불편과 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GRT 구간에 늦어지고 있는 지중화 사업의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회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