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법 제 126조 및 시행령 제111조)

<a href="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7.jsp">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7.jsp</a><a href="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7.jsp">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7.jsp</a>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h4 class="h4_tit" id="easy_step6_1">가입대상</h4> <ol class="easy_ol1"> <li class="ol1_1">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li> <li class="ol1_2">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li></ol> ※ 가입대상 제외자 <ol class="easy_ol1"> <li class="ol1_1">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li> <li class="ol1_2">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li> <li class="ol1_3">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li></ol> ※ 가입대상 여부 확인 ①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nps.or.kr/html/download/easy/national_join20150227.hwp" target="_blank"></a><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FWl1%26dataid%3D63%26fileid%3D1%26regdt%3D20160408113908&url=http%3A%2F%2Fcfile266.uf.daum.net%2Fattach%2F223FD73F570719951823C4')"><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국민연금 국가별가입대상.pdf</a> ②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FWl1%26dataid%3D63%26fileid%3D2%26regdt%3D20160408113908&url=http%3A%2F%2Fcfile243.uf.daum.net%2Fattach%2F23378A45570719C811B6BB')"><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pdf</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215E41570719FD1B"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png" exif="{}" actualwidth="1024" id="A_24215E41570719FD1BA405"/>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1E7641570719FF1E"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외국인 국민연금.png" exif="{}" actualwidth="1024" id="A_211E7641570719FF1E47E1"/> <h4 class="h4_tit" id="easy_step6_2">신고사항</h4>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내국인 가입자 관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h4 class="h4_tit" id="easy_step6_3">취득 및 상실 신고</h4> <h5 class="h5_tit">신고의무자</h5> <ul class="easy_ul2"> <li>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li> <li>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li></ul> <h5 class="h5_tit">신고기한</h5> <ul class="easy_ul2"> <li>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 15일까지 신고 </li> <li>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li></ul> ※ 외국인가입자의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은 <a title="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href="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7.jsp"><img alt="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ps.or.kr%2Fhtml%2Fcms%2Finfo%2Feasy%2F1464_body_1_15.8184175452313044_1"></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