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양도세 60% 내야

내년부터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양도세 60% 내야 ----------------------------------2003.12.18 국세청 내년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거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하면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7.5%까지 부가되어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되는 셈이다. 다만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금년 말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 12. 31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원 넘는 주택이 대상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범위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기타지역 주택이다. 그러나 수도권·광역시 중 군 지역, 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가평·양평·여주·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및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과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외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와 같이 일부지역을 제외한 이유를 주로 농촌지역에 해당되고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며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는 전체 주택의 60%인 742만 8천호에 이른다.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 1세대 3주택 이상이더라도 신축주택임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금년 10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동일한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을 5채 이상 10년 넘게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주택 이상으로서 투기지역 주택 양도시 탄력세율 적용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9∼36%)에 15%p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주택 수 계산은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 세율 60%에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7.5%가 부가되어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취학 또는 근무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2주택이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등은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도 양도세 60% 과세 수도권·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가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율(9∼36%) 대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 양도소득의 30%를 특별부가세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지은 주택이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대사업용 주택, 10년 이상 사용한 종업원용 기숙사 등은 제외된다 더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재정경제부(세제실 www.mofo.go.kr) 보도자료 제목 :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2003-12-15 / 4061 담당자 : 이상길 / 재산세제과 (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isk0741@mofe.go.kr">isk0741@mofe.go.kr</a> / 503-9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