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법학강좌 : 제62강 무형문화재법 (6) -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절차

[김창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절차

1. 국가무형문화재

1-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계획의 수립 및 공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또한 문화재청장은 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1-2. 시․도지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보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의 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조).

1-3. 문화재청장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절차

가.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요청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나. 조사보고서의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4조).

다. 30일 이상의 관보예고

문화재청장은 영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여부의 결정

문화재청장은 30일 이상의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관보예고와 해당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

2.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

2-1.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요청

문화재청장은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2-2. 조사보고서의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4조의 준용).

2-3. 30일 이상의 관보예고

문화재청장은 영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준용).

2-4.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여부의 결정

문화재청장은 30일 이상의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준용).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관보예고와 해당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준용).

♧ 내용출처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동방문화사, 2017) - 제4편 제3장 제1절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사진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