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1233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김종국]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절차의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196호)에서 인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그 분리된 내용과 개별 예규로 산재해 있던 인감에 관한 예규를 합하여 인감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통합예규를 제정하고, 종래 종이 인감부를 기준으로 하던 관련 예규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특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도 인감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함(2. 가.).

나.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법인 대표자의 인감은 각각 상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각자가 단독대표인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무방하지만,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등기신청과 함께 그 공동대표자 전원의 인감이 제출되어야 함을 명시함(2. 나).

다.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함(2. 바. 1)).

라. 다량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처리시한을 규정함(3. 나.).

마. 각 등기소 등기관의 명의로 그 직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명의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보안을 위해 2차원 바코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인감증명서에 그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음(3. 다.).

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등으로 대표권 등이 제한되는 경우, 해산등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당연히 해산된 것으로 되는 경우,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공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함(3. 라. 1)).

사. 인감카드의 분실․ 훼손으로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발급수수료(5,000원) 상당의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여 신청하도록 함(4. 나. 2)).

아. 인감카드 업무의 관할을 폐지하여, 인감을 신고한 등기소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인감카드 발급․재발급 및 인감카드 사건신고(효력정지, 효력정지해제, 비밀번호열람, 비밀번호변경)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4. 나. 1), 2), 4. 다. 1) 가), 4. 바. 2) 가)).

자. 인감카드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할 수 있도록 함(4. 다. 1) 나)).

차. 그 밖에 인감․개인신고서(별지 제1호), 폐인신고서(별지 제3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5-가호, 제5-나호),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별지 제9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별지 제11호), 인감카드 폐기대장(별지 제12호),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별지 제14호) 양식을 변경하고, 인감카드 관리대장을 신설함(별지 제13호).

3.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덧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233호 2007. 12. 24. 결재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서 단순히 “법”이라 함은 “｢상업등기법｣”을, “규칙”이라 함은 “｢상업등기규칙｣”을 말한다.

2. 인감의 제출 및 관리

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1) 법인을 대표하는 자

2)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무능력자등기기록의 무능력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6) 회사등기기록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나.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여러 명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다. 인감의 제출방법

1) 인감의 제출 또는 인감의 변경(이하 “개인(改印)”이라 한다) 신고는, 신고할 인감을 날인하고 별표 제1호의 사항(이하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양식의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인감(개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감의 규격 등

인감은 대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인감은 규칙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크기(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함)로,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인감(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이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같다)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3)의 방법 대신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나)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5)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3)의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 상인인 영업주를 말한다. 이하 다.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위 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5)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은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으로 본다.

라. 인감의 기록 및 관리

1) 등기관은 인감(개인)신고서에 기재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인감을 기록하는 업무 등을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인감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인감폐지의 신청

1) 인감을 제출한 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폐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인감의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 또는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인감(개인)신고서, 폐인신고서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되, 인감신고서 또는 개·폐인신고서가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4) 규칙 제38조의 “등기신청서 등”이라 함은 등기신청서 외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33조제1항의 양도증서 등 그 서면에 찍힌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야 할 모든 경우의 서면을 말한다.

5) 등기관은 인장의 마모, 훼손 등의 사유로 위 4)의 서면에 찍힌 인감과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사이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등기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위 4)의 서면에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위 동일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서면에 인감을 다시 찍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

가.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가호 및 제5-나호 양식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3)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1) 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1통 이상의 다량 발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양식의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1통~50통 : 신청 후 1시간 이내 작성․교부

㈁ 51통~100통 : 신청 후 2시간 이내 작성․교부

㈂ 101통~200통 :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업무시간까지,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 업무 날의 오전까지 작성․교부

㈃ 201통~300통 :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교부

㈄ 301통 이상 : 300통당 1일의 비율로 작성․교부

2) 등기소는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신청인의 주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1)의 기준과 다르게 발급예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지연 시의 통지

기계 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1) 인감증명서는 별지 제7-가호부터 제7-다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발급한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공동매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의 복사방지 기술을 적용한 특수용지를 사용한다. 등기소장은 인감증명서 발급용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 및 성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4)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그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1)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2) 폐지된 인감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마.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1)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 등기소는 해당 등기소의 실정에 맞게 무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하고 신청인이 문의할 경우 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인감카드

가. 인감카드의 규격

1) 인감카드는 별지 제8호의 인감카드 양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2) 인감카드에는 인감카드번호,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및 인감카드 관련 문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며, 인감카드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릿수로 구성한다.

나. 인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1) 인감을 제출한 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에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재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담당 공무원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인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별지 제9호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의 인감카드 사건신고서 및 별지 제14호의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정지해제

1)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가)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인감제출자는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한 효력정지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번호와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인감카드 효력정지의 해제

가) 인감제출자는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의 효력정지해제 신청을 하여 그 인감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감카드 효력정지해제 신청은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인감카드 효력정지 및 효력정지해제 신청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인감카드의 폐기 등

1) 인감을 제출한 자가 퇴임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폐인신고를 하거나, 인감카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인감카드 폐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대표자 등의 퇴임 등의 경우에 그 후임자가 해당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된 인감카드의 처리

폐기된 인감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균등하게 4조각 이상 절단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3) 각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12호 양식의 인감카드 폐기대장 및 별지 제13호 양식의 인감카드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감카드의 잔여수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감카드의 계속사용

1)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양식의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비밀번호의 관리

1) 비밀번호의 등록

인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로 된 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에는 등기번호, 인감제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인감카드번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비밀번호의 열람 및 변경

가) 인감제출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비밀번호를 열람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의 열람 또는 변경 신청을 위한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비밀번호는 신분이 확인되는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정당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신고서(등기예규 제739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등기예규 제740호), 인감표의 효율적 활용 및 실효된 인감의 처리등(등기예규 제744호),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57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등기예규 제904호)는 각 폐지하고, 상업등기사무의 양식(등기예규 제871호) 중 별표 양식목록에서 양식번호 2. 내지 5., 9., 13., 15., 17. 내지 20.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제9호, 제13호, 제15,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양식을 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양식(인감 ․ 개인(改印) 신고서)

인감 ․ 개인(改印) 신고서

(신고하는 인감날인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인	자격/성명
감
	주민등록번호
제
출
	주 소
자

⏘ 위와 같이 인감을 신고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改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인인감 날인란)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개인인감 날인란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改印)신고의 경우,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대신에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도 됩니다.

2. 인감․개인신고서에는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배인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제출자의 주소란에 지배인을 둔 장소를 기재하고,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의 보증서면(영업주가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개인) 신고인 성 명 (인)

별지 제2호 양식(인감대지)

인 감 대 지

신고하는 인감날인란

상 호(명 칭) : 자격 및 성명 :

주1. 자격은 대표이사(이사), 이사장,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등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양식(폐인신고서)

폐 인(廢人) 신 고 서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인	자격/성명
감
	주민등록번호
제
출
	주 소
자

(신고한 인감 날인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인감카드 반납

⏘ 반납 ⏘ 미반납(미반납 사유 : )

위 인감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신고한 인감 날인란에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다시 날인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이미 발급받은 카드는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의 폐지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

별지 제4호 양식(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서기 년

인 감 신 고 서 류 등 편 철 장

보 존 기 간5년

보존종료 연월일 년 월 일

기 관 명

별지 제5-가호 양식(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 앞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상호(명칭)				인감제출자의 성 명
비밀번호(6자리)			신청통수(수수료)		통(금 원)
부동산매도용	매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수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자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 )

(대리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매수자란을 기재하며, 매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란에 “뒷 면 기재”라고 표시하고 뒷 면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란(등기용등록번호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5-나호 양식(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 뒷면)

연번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비고(통 수)

※ 개별매수자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매수자별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통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별지 제6호 양식(접수증)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증
상호(명칭)		인감제출자의 성명
신청통수(수수료)	통 (금 원)
접수번호		교부예정일시
신청인 : 위와 같이 접수(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인)
주 1. 인감증명서는 교부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2. 찾으실 때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가호 양식(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경우)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수수료 1,200원 영수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별지 제7-나호 양식(인감증명서 - 매수자가 1명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용 도

부동산 매도용

매 수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기용) 등 록 번 호

주 소

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수수료 1,200원 영수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별지 제7-다호 양식(인감증명서 - 매수자가 2명이상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용도		부동산매도용
	매 수 자		(매수자에 관한 사항란임)
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수수료 1,200원 영수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별지 제8호 양식(인감카드 양식)

(앞 면)

◁ 인 감 카 드 □□□□□□□□□□□				54㎜
86㎜

(뒷 면)

1.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 카드와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하고, 인감은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 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보관 및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인감을 폐지하거나 퇴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이 카드를 자기에 접근시키지 마시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이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등기소에 신고하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544-0770(사용자지원센터)

별지 제9호 양식(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인감 제출자	자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감카드 비밀번호

발급사유

⏘ 최초발급 ⏘ 카드분실 ⏘ 카드훼손 ⏘ 기타( )

위와 같이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 인) 성 명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접수번호

인감카드번호

-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는 란 -

주 1.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는 (재)발급받아 사용할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며,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인감카드와 함께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에 의하여 5,000원 상당의 대법원수입증지를 이 란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를 반납할 때에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인감카드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

별지 제10호 양식(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서기 년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보 존 기 간3년

보존종료연월일 년 월 일

기 관 명

별지 제11호 양식(인감카드 사건신고서)

인감카드 사건신고서
사건구분		⏘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열람 ⏘ 비밀번호변경 ⏘ 인감카드 폐기( 퇴임등 자격상실 ․ 분실 · 훼손 · 기타 )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인 감 제출자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변경 후: )
사 유
위와 같이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열람 ․ 비밀번호변경 ․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신고인의 날인란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주1.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고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 효력정지 신청 또는 퇴임 등으로 인한 인감카드 폐기신청을 인감제출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열람 ․ 비밀번호변경 ․ 폐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

별지 제12호 양식(인감카드 폐기대장)

인감카드 폐기대장

순번	폐기일자	카드번호	상 호	인감제출자	폐기사유	비 고

별지 제13호 양식(인감카드 관리대장)

인감카드 관리대장

전일까지 잔여수량①	수입수량②		발급수량③		폐 기	결 손 수 량	금 일 잔여수량
	수 령	반 납	신규발급	재발급

별지 제14호 양식(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상호(명칭)				등 기 번 호
본점(주사무소)
카드번호			비밀번호(6자리)
인 감 제출자	종 전 사용자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계 속 사용자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 계속사용자 본 인 성 명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비밀번호란에는 계속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2. 신청인의 날인란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카드의 계속사용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카드 계속사용인 성 명 (인)

별표 제1호(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인감제출자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1	상호사용자	1. 상호 2. 영업소 3. 상호사용자인 뜻 및 성명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이하 같다)
2	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1. 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 영업주인 뜻 및 그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3	지배인 또는 대리인	1.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명칭) 2. 영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 4. 외국법인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5. 지배인 또는 대리인인 뜻,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
4	법인대표자 등 그 밖의 자	1. 상호(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 3. 외국법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4. 인감제출자의 자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