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중고장비시세, 기계시세, 중고장비성능, 중고장비 하자수리비, 기계제작기술사, 전기기술사]

[파인트리]

장비의 성능, 중고가격(시세), 하자수리비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작기계, 자동화 기계라인, 생산기계, 식품기계,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성능, 하자수리비, 장비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와 같이, 중고장비 성능, 하자, 시세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장비의 경우에는 1년 혹은 2년의 하자보증 기간내에 하자보증 은행이나 하자보증증권발행기관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기초로하여 하자보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공작기계의 사례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간략히 요약합니다.

1. 범용 센터리스 연삭기 (일제) :

00년도 당시 이미 00년이 지난 장비를 00년대 초반에 PLC 부착하여 반자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상태(A1)

장비의 확인시 매우 노후화 되어 있음.

고철 수준의 가치가 남은 상태에서 장비를 매각하면서 전문 오버홀링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됨 (A3)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주요 부분은 도색이 벗겨지고, 노후화 상태가 뚜렷하며, 주기적인 오버홀링 수리를 하지 않았던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축 부분을 보면, 기본적인 윤활은 물론 아무런 오버홀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를 보이므로, 가동을 하면 심각한 마찰로 인한 베어링 소손이나 모터 소손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유압계의 캘리브레이션(CALIBRAITION) 미실행, 유압라인의 일부 장치는 고장난 상태로 보이고, 하부에는 리미트 스위치 몸통부까지 페인팅 덧칠을 해서 불량상태를 보임.

본 장비에서는 그와 같은 오버홀링 수리가 없이 과거에 사용한 상태로 보이고 00년도 매각 당시에 그런 전문적이고 전면적인 오버홀링 수리를 하지 않고 공급한 것이므로 장비는 가동이 되었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장비로 볼 수 없고, 고철 수준의 가치가 남은 장비에 해당됨. (A14)

장비 본체 케이스의 페인팅 코팅부의 박리가 되어 있고, 최소한 10년 이상 아무런 수리가 된 장비로 볼 수 없으므로 2019년도 매각시에 기본적인 정비와 오버홀링 수리가 된 장비로 볼 수 없음.

일본 장비의 경우 정상적으로 오버홀링 수리를 0-0년 주기로 하더라도 00년 내지 00년을 그 적정 내용연한 (경제적인 내구연한)으로 볼 수 있고, 00년이 지나 00년 가까이 지나면 물리적인 수명이 도과하여 거의 고철 수준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임. 이 장비는 00년 매각 당시에 이미 내용연수 (일제 장비 최대 00년)은 물론 물리적인 수명 (일제장비 약 00년)을 지나 고철 수준의 가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수리를 행하여 부분적으로 성능을 복구하는 전면적인 수리를 의미하는 오버홀링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매각한 것으로 판단됨.

범용 센터리스 연삭기는 오랜 과거에 추가로 개조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로컬 콘트롤 박스(LOCAL CONTROL BOX)는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울어져 경사진 상태를 보이고, 본체의 전기 연결 JUNCTION BOX는 낡아 벌어진 상태를 보임.

통상적으로 전기 장치는 설치하더라도 00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유압장치는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이 장비의 경우 노후도가 지나쳐 수리를 하더라도 오버홀링 수리에 신품 가격의 약 00%에 준하는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센터리스 연삭기는 00년 기준 신품이 각각 1억 0000만원, 0000만원임.

결과적으로 장비 1대에 00년 기준 00년이 지난 장비로서 과거에 개조가 된 장비로서 이미 수명이 도과한 장비는 00%의 가치만 남은 것이므로 오버홀링 수리를 하지 않은 본연의 장비 가치는 신품 가격의 00%이하에 해당하거나 고철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음. 고철에 해당하는 장비를 오버홀링 수리 없이 구입할 업자는 없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격을 당시의 매각시 잔존시세로 볼 수 있음.

오버홀링 수리에 필요한 비용 : 0000 만원이 투입되지 않았음 (고철수준의 상태)

기본적인 중고장비로서 최소 0개월 이상 하자없이 사용하기 위한 오버홀링은 장비를 해체하여 클리닝 및 습합부 조정, 간극 조정, 윤활유 교체 등은 물론 연삭기 장비의 유압계통 교체, 모터의 교체, 전장라인 교체, 주축 연삭기 내부 양쪽 베어링 교체, 과다 노후된 부분 수리, 재조립 및 시운전 실행 등으로 신품 가격의 최소 00% 내지 00% 가격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수준 임 :

이 장비는 00년도에 실제로 0000만원을 투입하지 않은채 장비의 이동 설치 및 가동체크하고 극히 일부의 생산을 통하여 장비의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음을 확인한 수준이었으므로 이를 중고장비로서 최소한 0개월 이상 하자가 없이 정상적인 장비 가동을 위한 오버홀링 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장비의 본연의 가치는 고철 가격 00000원에 운반 및 거치에 필요한 투입 비용 약 00000원 (상하차 운반 설치)를 인정한 0000원이 00년도 매각시의 중고장비의 가치로 판단됨.

2. CNC 연삭기 (일제) :

장비는 노화 상태가 심하며, 과거 00년이상의 기간동안 오버홀링 수리가 된 상태의 장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00년도 매각당시에 오버홀링을 했어야 함.

장비의 콘트롤러는 00년 제조되어서 00년도 매각 매입 기준 00년이나 경과된 노후 상태이고, 입력은 200V, 컨트롤러 전원 입력은 100V용임.(B3)

일본 장비의 경우 정상적으로 오버홀링 수리를 0-0년 주기로 하더라도 00년 내지 00년을 그 적정 내용연한 (경제적인 내구연한)으로 볼 수 있고, 00년이 지나 00년 가까이 지나면 물리적인 수명이 도과하여 거의 고철 수준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임. 이 장비는 00년 매각 당시에 이미 내용연수 (일제 장비 최대 00년)은 물론 물리적인 수명 (일제장비 약 00년)을 지나 고철 수준의 가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수리를 행하여 부분적으로 성능을 복구하는 전면적인 수리를 의미하는 오버홀링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매각한 것으로 판단됨.

CPU와 컨트롤러 등이 부착되어 있고, RAM/ ROM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음.

장비 매각시 RAM 및 ROM에 관하여 특히, 기본적인 동작 제어를 위한 CNC의 프로그램이 CD혹은 당시 유행한대로 플로피 디스크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어야 이를 노트북에 의해서 탑재하여 로딩하고 시운전 및 기본 가동 테스트를 할 수 있으나 제공되지 않았음. PLC가 없는 CNC 컨트롤러 및 RAM/ ROM에 의한 가동이 되더라도 기본 작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CD (1988년도에 가능) 혹은 플로피 디스크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나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가동테스트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생산 시운전이 된 상태도 아니었음. 장비는 당시 이미 고장난 상태로 판단됨.(B4)

A2N-CPU 즉 CNC 제어부는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A3NMCA4 CNC 제어장비로서, 메모리 용량은 RAM은 320kbytes이고, ROM은 최대 64kbytes이며, 메모리 세팅 스위치를 ON 하는 경우 RAM으로 사용하고, OFF하는 경우 ROM으로 사용하는 것임.

RAM은 RANDOM ACCESS MEMORY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이고, ROM은 READ ONLY MEMORY로 컴퓨터가 부팅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입력/출력 시스템 (BIOS)이나 펌웨어 (FIRM WARE)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한번 프로그래밍 되면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운 것임.

메모리 세팅 스위치를 ON으로 놓거나 OFF를 하여서 RAM 혹은 ROM의 메모리 작동을 하게 되어 있음.

당시에 배터리 교체도 없이, RAM/ROM 프로그램의 랩탑 컴퓨터에 의한 로딩 이나 CNC 제어부 입력도 없이, 콘트롤러의 가동여부 확인도 없이, RUN혹은 ERROR확인도 없이 가동, 시운전, 생산시운전을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해당 인력이 전문 장비 프로그래머 혹은 PLC 전문가에 의해서 가동 시운전 확인, 조정없이 장비에 의해서 가동 및 시운전, 생산시운전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00년도의 매각업자의 인력에 의한 모니터부의 램프 확인은 장비가 고장난 상태의 전원 공급이 되는 상태만 확인하고 마친 것으로 생산 시운전이 될 수 없음. (B9)

CNC 연삭기의 스핀들 콘트롤러는 미스비스 FR-SFJ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각종 알람코드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경고 코드도 나타나게 되어 있음.

알람코드 및 경고 코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시운전 생산은 정상적인 시운전이 아님. 00년도 매각매입시 케이블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그와 같은 시운전 작업이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장비의 CNC 매뉴얼도 없이 시운전 생산을 할 수 없음. 게다가 배터리 교체도 없이, RAM/ROM의 기본 프로그램의 랩탑 로딩과 테스트, 알람 코드 뜨는지 여부의 FREQROL의 WATCH DOG ERROR (아래 사진 참조)확인도 없이 전원을 켜서 제어 모니터의 램프가 켜진다고 장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없음. 오버홀링 수리가 되어서 가동이 되어야 했던 것임.

CNC 수치제어 콘트롤러의 모니터링 창은 수명이 과거에 이미 초과하여 낡은 상태를 지나 과거의 발광 상태로 모니터 창에 각인이 되어 있음. 이런 상태는 모니터를 교체하여야 하는 상태임을 의미함. 전원을 켜서 일부 표시가 들어온다고 정상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님. 정상적인 시생산 상태를 거쳐야 가동정상이 확인되는 것임.(B14)

매뉴얼도 없으며, 그런 상태로 장비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도 시운전 생산 가동은 물론 작업 작동을 할 수 없음. 또한 장비의 상태를 볼 때에 없는 케이블도 많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00년도 매입시에 매도자에 의해서 시운전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음. 스핀들 컨트롤러의 ERROR 여부를 포함하여 컨트롤러의 ERROR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전원을 켜서 모니터에 입력 전원이 들어왔다고 생산가동이 되는 것 아님.(B16)

실제로 각각 기동과 시생산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매각 업자의 중고장비의 공급시의 정상적인 장비임을 확인하는 역무 미완성 상태임.

CNC 연삭기의 몸통의 페인팅 도색이 전혀 수리되지 않아 박리가 일어난 노후 상태를 보임. 연삭기의 주속도가 분당 2,400미터 급이므로 매우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장비의 오버홀링으로 주축의 상태와 부품 교체는 물론 회전 밸런싱이 되어야 하나 00년도 당시에 그와 같은 오버홀링 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비는 너무 낡았음. 최고 사용 직경은 610밀리로 되어 있음.

이런 장비가 작동이 되더라도 오버홀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시 진동에 의한 흔들림 등으로 숫돌이 파손될 때에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전문 오버홀링 수리시에 시운전 테스트 및 시생산을 해야 함은 기본이나 매뉴얼도 없이, 배터리 교체도 없이, 내부 콘트롤러 ERROR여부 확인도 없이, 케이블 연결도 누락된 상태로 가능하지 않고, 전문 PLC 프로그래머 투입없이 가동 및 시생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RAM/ROM을 위한 CD 혹은 플로피 디스크에 입력한 프로그램 제공도 없이 기본적인 동작도 하기 어려울 것임. 대개 수십개의 모드별 기본 작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력하여 주어야 하나 그런 자료가 없었던 것임. (B20)

전기 케이블 교체와 유압케이블 등도 교체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0-0년 주기로 오버홀링 수리를 하면서 점검 및 교체 대상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대개 전기 케이블은 00년 주기로 교체하고, 유압케이블은 0년 주기로 교체, 전기 모터는 권선 교체는 0-00년 주기, 모터 자체는 00년 혹은 00년 주기로 교체하여야 하고, 베어링 부분은 10년 수준마다 교체가 적정한 것이나 지켜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B21)

통상적으로 전기 장치는 설치하더라도 00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유압장치는 0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이 장비의 경우 노후도가 지나쳐 수리를 하더라도 오버홀링 수리에 신품 가격의 약 30% 에 준하는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CNC 연삭기는 신품 재조달 가격은 0억 0000만원임

결과적으로 장비 1대에 00년 기준 00년이 지난 장비로서 과거에 개조가 된 장비로서 이미 수명이 도과한 장비는 00%의 가치만 남은 것이므로 오버홀링 수리를 하지 않은 본연의 장비 가치는 신품 가격의 0%이하에 해당하거나 고철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음. 고철에 해당하는 장비를 오버홀링 수리 없이 구입할 업자는 없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격을 당시의 매각시 잔존시세로 볼 수 있음 (생략)

저는 그동안 거의 800여건에 가까운 사건의 법원감정 혹은 사감정, 기술자문 등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우 많은 분들에게 찬사를 받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제작기술사, 전기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일뿐 아니라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공학학위과정을 공부한 전문가 기술인으로서, 기술검증에 필요한 전기기술사, 기계기술사, 미국기계기술사(ASME)를 갖춘 전문가로서 계약과정, 설계과정, 자재조달과정, 제작과정, 설치과정, 시운전과정, 양산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인 자문도 해드릴 수 있는 기계전문가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적용에 있어서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고,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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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 진행중인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장비 전문가, 차량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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