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연구 - 1편 "부모는 순교자가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DARIUS]

https://adc.bmj.com/content/90/7/715

Children of Jehovah’s Witnesses and adolescent Jehovah’s Witnesses: what are their rights?

개요.

여호와의 증인은 개신교의 근본주의적이고 극단적인 형태의 이단이며 1945년 이후 수혈 거부를 교리로 채택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성인 부모뿐 아니라 미성년자 자년들 역시 자발적으로 수혈을 거부하고 선교한다는 교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극단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치료법을 선택할 때 의료진은 부모의 동의를 구한다. 그러나 서구의 법원들은 미성년자의 생명과 복지를 위하여 부모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충분한 판단을 자발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논리로 투쟁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법원의 판단이 항상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원 판단의 불일치성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캐나다 영국등의 판례를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 미성년자 강제 수혈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증인 미성년 자녀들.

전통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치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매우 극단적으로 응급한 상황은 제외되어야 한다. 응급한 상화에서 종교의 자유가 자녀의 생명에 위협을 끼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서방 세계의 법원들은 종교적 측면에서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만약 수혈 거부와 같은 특정한 치료법에 대한 거부가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의료진은 법원에 기소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수혈과 같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과 의료진의 판단이 충돌할 경우 자유 인용되는 원칙이 바로 메사츄세츠 프린스 판례[Prince v Massachusetts (1944) 321 US 158.]이다. 

“Parents may be free to become martyrs themselves. But it does not follow that they are free, in identical circumstances, to make martyrs of their children...”13 Ibid at 170.

"부모는 스스로 순교자가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순교자가 되기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Prince v Massachusetts 170

2부에서 계속.......

[은달]

"부모는 스스로 순교자가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순교자가 되기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명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