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김상명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김상명(제주국제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지난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에 이어 한국에서 가져간 소주와 일본 맥주로 소맥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와 독도 등에 관하여 이야기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주류를 이루어 우리 언론과 정치권은 대통령실의 상식적인 해명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바 없다고 일축해 버렸다.

   그 다음날 한일의원연맹, 한일경제협력위원회, 일본 여당인 공명당 지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안부 소녀상, 동해상 레이더-초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명은 고사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일본을 돕는 행위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일관계는 정치적 지뢰밭이다. 윤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밀어붙인 윤 정부의 독선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정책이다. 2021년 스가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에 방류하기로 이미 결정한바 있다. 일본 인근 지역 주민들과 어민, 시민단체들은 해당 결정에 반발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에서도 비판에 가세한바 있지 않은가.

   일본이 내세운 방법은 희석 방류다.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서 환경기준을 만족시켜 내보내겠다고 한다. 정화할 방법이 없는 삼중수소(트리튬) 때문이다.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73만 베크렐이라 한다. 베크렐은 원자 하나가 내는 방사선 단위다.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척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하지만 많은 비용문제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가 배출기준으로 희석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사고 후 10년이 지나서야 알프스 장비로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방사성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라파엘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주장에 일본 국민들과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는가.  2020년 일본의 59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20개 지방의회와 전국 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특별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2020년 10월 20일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에서 후쿠시카 원전 오염수 방류될 경우 일본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과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바 있지 않는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없도록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와 함께 수산업과 연관 산업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퇴적과 축적을 통해 다음세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업의 생계활동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해수 방사능에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기대해 본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912 

[시론담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 제민일보

[김상명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김상명(제민일보 비상임논설위원/제주국제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방일 첫날,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혼합한 소맥을 함께 즐겼다고 한다. 그 직후 일본 언론에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와 독도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날, 한일협력위원회, 공명당의 지도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안부 소녀상, 동해상 레이더-초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대통령실의 대응이 문제다.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일관계는 정치적 지뢰밭임에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오직 결단만으로 밀어붙인 윤 정부의 독선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정책이다. 2021년 스가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에 방류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인근 주민들과 어민, 시민단체들은 해당 결정에 반발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

[김상명교수]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라파엘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주장에 일본 국민들과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는가. 2020년 일본의 59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20개 지방의회와 전국 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특별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2020년 10월 2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될 경우 일본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과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바 있지 않는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없도록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와 함께 수산업과 연관 산업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퇴적과 축적을 통해 다음세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업의 생계활동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