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뉴스]국민연금 고갈 불안감 확산…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편안 필요해

[한국농아방송]

국민연금 고갈 불안감 확산…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편안 필요해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인상, 지급액 감소 등 여러 가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는 발표를 하며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국민연금 적자 폭이 계속 커져 후세대의 노후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비판과 보험료를 못 돌려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적립된 기금이 약 612.4조 원이고,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296.3조 원으로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 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기조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600조 넘게 쌓아두고 고갈될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노후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로 사회 각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효과적인 개편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youngkong]

Thank you so much.

[눈부시게]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