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_0625_철새 설계사, 이제 설자리가 없다

[아름다운공원]

철새 설계사, 이제 설자리가 없다

보험업법 개정안 계약자 보호에 무게
영업이력 공개로 동일 업종 이직 제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설계사의 직업 선택 자유보다는 계약자 보호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전전하는 보험 설계사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선지급 수당을 노려 보험사를 수시로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들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약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모집조직의 영업이력 공개를 비롯해 설계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을 담았다. 또한 보험대리점에 관련된 규제 강화방안도 포함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설계자는 자신의 이력이나 영업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동일 업종 내에서의 이직이 이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생기는 가입자의 관리 소홀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선지급 수당 환수 문제를 둘러싼 마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모집수당 환수를 놓고 전직 설계사들과 법적 공방에 들어간 상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따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대응키로 하는 한편 동양생명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어 금호생명 퇴사한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수당 환수에 따른 집단소송을 위한 원고단 모집을 시작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선지급 수당체계를 악용하는 이른 바 먹튀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며 “먹튀 설계사들의 도덕절 해이 근절을 위해서라도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 잔여수당을 둘러싼 설계사와 보험사 간의 마찰이나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 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는 선취 수당을 쫓는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올 초부터 설계사의 활동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계약자에게 가장 가까운 보험모집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업계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설계사의 잦은 이직에 따른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잘못된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과제라고 보고, 보험모집 현장의 문제를 먼저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원산지 표시제’처럼 불건전한 모집 질서를 잡고 보험 상품과 설계사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계사가 이전 보험사에서 어떠한 보험 모집 활동을 했는지를 알리는 일종의 이력서다.

영업이력 공개와 함께 일부 보험사에서 도입한 설계사 ‘삼진아웃제’도 보험업법 개정안의 중요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세 번 이상 보험사를 옮기는 설계사의 경우 보험 모집 활동에 제한을 두자는 내용이다. 또한 설계사·대리점·사용인 등으로 구분된 보험모집조직의 명칭을 ‘설계사’로 통일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는 보험사를 대표해 보험 상품을 전달하고 설계한다”라며 “계약자가 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겨 해지하는 것은 설계사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남희 기자

김남희 기자 nina1980@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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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11:01:21 입력. 최종수정 2009-06-25 14:16:38

[아름다운공원]

역시 그 신문이군요

[최미연SUNSUK]

벌쎄 펜에 잉크가 다 증발됐나여....오 뉴월 날씨도 더운데 무지 신경 쓰이네...이신문...더위 잡슈셔나여?!!

[내안의사랑]

보험사를 대표하는 설계사를 보험사는 어찌 대접하였나? 볼모로삼아 자기네 책임은 회피하고 이익만 앞세운 장사만 하는것들이

[아름다운공원]

원래 보험설계사란 직업이 설 자리가 없었지..고객에게 욕먹고...회사에 착취당하고...그리고 철새설계사가 아니라 철새도래지 같이 운영하는 보험사가 더 문제지

[singir32]

금융감독원은 역시 보험회사편을 들어 주는군요...개인수천명의 민원을 무시 하고 먼저 보험회사의 입장을 해결해 주겠다고...금융감독의 급여는 미래에셋생명에서 나가나요?...공평하게 똑같이 해결해주세요!....왜 회사에서 주장한 몇안되는 사람때문에 많은 설계사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감독기관은 국가기관인 만큼 공평하게 해주세요!...

[상승기류]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보호원 같네요. 보험회사는 책임없다 설계사들이 문제다. 근본적 원인 처방하려 하지 않고 설계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을려고하네요

[눈빛]

다신 설계사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최미연SUNSUK]

미래에셋...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로도 부족해서 설계사들 경제권 강탈하는지요...

[완두콩]

삼진아웃제라니요. 우리가 언제 보험으로 음주운전했습니까... 닝기리 씹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