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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취약지역.예방시설 관리 부실"
감사원은 재난관리 및 재해대비실태 감사 결과 재해취약지역과 재해예방.저감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방방재청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전남 고흥군 등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대형 공사장 62곳 등 재해취약지역과 재해예방.저감시설 632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공사장에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의 모 골프장은 침사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140만㎡ 부지를 절토한 채 공사를 중단해 토사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는 등 전국 대형공사장 31곳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호우시 토사 유출, 유수 범람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가평군 등 23개 시.군에 있는 급경사지 72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28곳이 낙석방지시설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시.군에서 소관하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 25개는 통제국 통신서버 고장, 경보국 앰프 고장 및 설치 위치 부적정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장에게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재해취약지역과 재해예방.저감시설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해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보강하는 등 재해 예방.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주 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이 아니어서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부당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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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 소믈리에 대회 유치
대전시는 지난 23일 프랑스 스트라부스에서 열린 국제소믈리에협회(ASI) 총회에서 대전시가 '2012년 국제소믈리에협회 총회 및 제2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소믈리에 경기대회' 개최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45개국의 와인 및 소믈리에 관계자 500여명과 3만여명의 관광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대행사로 한국 전통주 및 전통음식 전시, 문화관광 투어가 마련된다.
시는 2012년 열리는 대전 세계조리사대회(WACS)나 대전 푸드&와인 페스티벌과 연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소믈리에협회가 주관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25개국의 소믈리에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소믈리에 경기대회'는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처음 열렸으며 2012년 제2회 대회 개최지 선정을 놓고 한국 대전시와 홍콩, 싱가포르 등이 경합을 벌인 끝에 대전시가 최종 개최지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제1회 오사카 대회에는 모두 22개국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일본이 와인과 사케, 스시 등의 전통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내에는 아직까지 국제행사로서의 와인.전통주 축제가 없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전의 와인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가 주관하는 '2011년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유치해 2005년부터 매년 서울에서만 열리던 이 축제가 내년에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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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피시설 미흡..1등급은 논산에 1곳
대전.충남지역에 2천곳이 넘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1등급'은 논산에 1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관내에 모두 2천702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는 1등급 시설이 없고 충남에만 논산시 지산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호도 2등급으로 분류되는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 지하철, 터널 등은 96곳이고, 지하상가 등 양호한 건물의 지하층, 지하 차.보도, 다층건물 지하층 등 방호도 3등급 시설은 1천266곳이었다.
이밖에 방호도 4등급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지하층이 1천339곳으로 전체의 49.6%에 달했다.
방호도 1등급 시설은 포탄이 낙하하거나 화생방 가스가 분출될 경우 보호가 가능하며 전기.통신 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 전시에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2등급 이하의 시설은 임시로 대피만 가능할 뿐 정주는 어려우며 특히 4등급 건물은 주로 개인 소유의 지하주차장 등 소규모 공간으로 다중집합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현행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지하에 3.3㎡ 당 4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갖추기만 대피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호 4등급 이하도 민방위 대피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것.
대전지역에는 중구 보문산 대사지구 내에 20여개의 방과 전기, 수도, 통신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1등급 대피시설인 지하벙커가 있었으나 현재는 아쿠아리움(수족관)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하벙커는 전체 면적 9천300여㎡의 U자형(전체 길이 220m) 자연동굴로 1974년 이후 충남도에서 전시대비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대전 중구청이 지난해 11월 매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무시설이 노후화돼 활용가치를 이미 상실했고 관리.운영비가 1년에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등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면서 "새로 들어서는 세종시 청사에는 1등급 민방위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모(46.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북한이 민간인들이 사는 연평도를 공격한 것을 보니 대전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다"면서 "전시상황에 대비해 대전에 마땅히 대피할 시설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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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대전시는 시내 지하철 역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25곳에 연말까지 자동심장제세동기(AED) 100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사, 선정한 사업으로 관련 예산 5억5천만원 가운데 국비 50%가 지원된다.
자동심장제세동기는 사용법이 간단해 긴급을 요하는 심장정지 환자 발생 때 누구나 자동으로 심장상태를 분석하고 필요 시에는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 장비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돼 활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로 응급상황 발생 때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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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 열려
대전시는 2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중앙 부처 및 전국 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민원행정 개선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서로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시상, 사례발표 및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200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민원행정 우수기관(19개) 및 공무원(86명)과 민원 우수사례기관(16개)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이 각각 이뤄졌다.
민원개선 우수사례 전시회 및 사례발표회에는 전국 지자체의 민원 우수사례 홍보 부스 20여개가 설치됐다. 우수 사례 시연 및 설명으로 벤치마킹하려는 행사 참가 공무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민원담당 공무원 자세 함양 및 의욕 관리 프로그램으로 민원행정 달인되기-퀴즈 골든벨 대회, 상황극 공연, 자긍심 고취 동영상도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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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마을지도자 북한 도발 규탄.."사죄하라"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이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6천여명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천안함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한국의 호국훈련을 핑계로 저지를 이번 만행에 분노한다"고 규탄한 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 이번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새마을 지도자들이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굳게 뭉쳐 앞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참석자들은 새마을운동 시작 40주년을 기념하고 '뉴새마을운동' 활성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 시민문화 조성 ▲나눔과 배려 ▲함께 잘사는 지구촌 건설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맹형규 장관이 대신 읽은 치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꾸었다"며 "뉴새마을운동이 범국민적 '풀뿌리 정신운동'이 되고,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은 젊은이들을 조국 근대화의 사명감에 불타게 한 상록수 운동이었다"며 "뉴새마을운동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개척지가 되고,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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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지역 첫 직무발명 특허 취득
대구 수성구청은 소속 공무원이 개발한 '위치안내용 보도블록 제조방법'이 특허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기초단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허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치안내용 보도블록은 동판(60×60㎝) 재질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해 주민은 물론 수성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현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주요 지명의 방향 및 거리가 표시돼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구청은 위치안내용 보도블록을 개발한 건설과 직원 2명에게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특허권을 유상처분할 때도 수익금의 절반을 줄 방침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특허취득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하게 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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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 안내려면 이사 가"…황당한 세금걷이 '빈축
"이 ××야 ‘이세’를 안 내려면 퇴거를 해, 이사 가!"
최근 연말이 다가오면서 강원 철원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묻지 마'식의 세금걷이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마을 반장 등 지도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 '이세'(里稅)란 명목으로 가구당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씩 각출하고 있다.
명분은 크리스마스때 노인분들과 군인들에게 떡값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고지서는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걷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서울에서 이사온지 얼마 안됐는데 그래서인지 처음 ‘이세’라는 단어를 듣고는 좀 어색했다"며 "단순히 지방세이니 납부하라 하면서 고지서가 날라 온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내겠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동송읍 이평리에 거주한다는 P씨도 지난 일요일 세를 받으려 온 마을 반장에게 목적을 묻자 "이 ×아 ‘이세’ 안 내려면 퇴거를 해, 이사 가"라며 욕설을 하며 "법만 아니면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린다"는 막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이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었기에 막말을 하며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걷어 가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주민들은 "이것은 엄연히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은 물론 강요죄에 해당되며 더욱 공무원들이 개입됐다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원군 관계자는 "매년 마을단위로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라며 "정식적으로 합법화된 모금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자체들에게 지침을 내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제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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