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지구 지정

[뉴스123공인중개사]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 말 사전청약‘23년 말 착공
- 2/3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22년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 4ㆍ신길 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 동쪽ㆍ쌍문역서 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12.31.(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주민분담금도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이번 지구 지정 구역의 경우, 평균 8천～2.4억원 감소 추정)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ㆍ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 혹은 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 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2/3 이상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7만㎡)로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학역 구역은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이동~방학역 구간 연장계획 고시(‘20.11.)>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일반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4～8.9억원 수준으로 추정)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7∼7.6억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천만원～2.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높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2/3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에는 추가로 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