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새싹공인]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09. 10. 7. (제    회)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09.  10.   .

№

안 건 명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심의요지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사업 위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폐지)

내    용

위치

변경내용

면적(㎡)

강서구 방화동 538번지일원 일대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

88,691.8

(변경사항 없음)

상정사유

◦1~2인 가구 증가 및 소형주택 감소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와 독신자, 직장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민간주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에 원룸형 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 도시관리계획(시설 : 자동차

정류장)의 기능을 변경(폐지)결정 하고자 함.

주관부서의견

◦방화동 847번지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부지이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노외주차장(개화산역 승무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

되고 있어 개화산역 직원전용 주차장을 폐지해도 인접부지의 공용주차장 사용

가능하며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형생활주택시범사업(원룸형주택)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하는 사항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가.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안)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별첨1>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방화2택지개발구역	강서구 방화동 538번지 일원	88,691.8	-	88,691.8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표<별첨2-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88,691.8	100.00	88,691.8	100.00	-
주택 용지	소계	52,976.0	59.7	53,761.1	60.6
	공동주택용지	52,976.0	59.7	53,761.1	60.6	(증)	785.1
상업 용지	소계	3,082.5	3.5	3,082.5	3.5	-
	상업시설용지	3,082.5	3.5	3,082.5	3.5	-
공공 시설	소계	32,422.4	36.8	31,637.3	35.9
	주 차 장	2,259.2	2.6	2,259.2	2.6
	도시철도	2,851.5	3.2	2,851.5	3.2	-
	자동차정류장	785.1	0.9	-	-	(감)	785.1
	도시철도 및 자동차정류장	1,065.5	1.2	1,065.5	1.2
	도   로	11,369.9	12.8	11,369.9	12.8	-
	공원용지	3,825.8	4.3	3,825.8	4.3	-
	학교용지	10,000.3	11.3	10,000.3	11.3
	종교용지	210.9	0.2	210.9	0.2
	하수도시설용지	265.1	0.3	265.1	0.3

주택-1

 나. 추진경위

 ▸ 1990. 10. 12 : 방화2택지개발 예정지구 최초지정(건설부고시-제653호)

 ▸ 1991. 10. 16 : 실시계획승인(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서고제1991-298호)

 ▸ 1996. 05. 16 : 방화2택지개발지구 준공

 ▸ 2009. 05. 06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 입안요청(서울시 주택공급과)

 ▸ 2009. 05. 20 ~ 06. 03 : 열람공고(14일간) ⇒ 강서구청

 ▸ 2009. 08. 26 :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가결)

 다.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폐지) 조서<별첨2-2>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폐지)	자동차 정류장		방화동 847	785.1	감) 785.1	-	서고 제298호 (1991.10.16)	현재 개화산역 직원주차장으로 사용중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폐지) 사유서

  【 주변현황 】

 ▸ 현재 방화동 847번지(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임시노외주차장(개화산역 승무관리소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에 접해 있으며 부지 서측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인접해 있음.

 ▸ 부지 동측 및 남측은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이고 부지 남서측 약 1Km 지점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음.

  【 변경(폐지) 및 결정사유 】

 ▸ 방화동 847번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며 인접된

    장소에 공용주차장 있어 개화산역 직원전용 주차장을 폐지해도 주변지역의 주차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 상기부지에 민간주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및 관련제도 문제점 도출･개선을 위하여 시범사업               (원룸형주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 하고자함.

 라. 건축시설계획(안) <별첨3>

구분	위 치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개요			용적율	건폐율	비 고
				층수	동수	세대
원룸형주택	방화동  847번지	785.1	4,412.7	지하4~ 지상14	1동	75세대	299.45%	43.66%

주택-2

 마. 도시관리계획사항(변동없음) <별첨4>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방화2택지개발지구),                          자동차정류장

 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 주민열람 공고 및 공람

◦ 일자 및 게재신문 : 2009. 05. 20(경향신문, 헤럴드경제신문)

◦ 의견청취기간 : 2009. 05. 20 ~ (14일간)

◦ 공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 주민의견 제출현황

제출자	주요의견	검토의견(구청)
방화12단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외 7	- 개화산의 주변은 임대와 소형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또 다른 소형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됨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소형원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면 주변 여건이 더욱 열악해 질것으로 예상됨.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소형주택수요에 대응한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이 필요한 실정임
방화동 신안네트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외 3	- 현재 이 지역은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조성해주기 바람. - 낙후된 개화산역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결 할 수 있는 문화 시설 또는 편의시설 건립을 요청.	현재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시유지 로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임차하여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주변 지역의 주차난과는 무관 하다고 판단됨

￭ 2009년 제4차(2009.8.26)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원안가결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구분	검토의견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관리과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강서구청 총무과외 11부서	의견없음

주택-3

 <별첨1> 위치도 및 대상부지 현황사진

주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