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끝난 원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사고 나기 전에 멈춰야 한다.

[달려라코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 자 회 견 문

수명 끝난 원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사고 나기 전에 멈춰야 한다.

- 특별위원회 구성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운동 본격 돌입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캠프 차리고 국회에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 촉구 -

세월호 참사 이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잦은 사고는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다음 참사는 원전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수명 끝난 원전이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명이 끝난 원전인 부산광역시 고리원전 1호기와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가 있다.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끝났지만 3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심사 중이다. 전국 77개 시민사회환경,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29일)부터 ‘수명 끝난 원전 폐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운동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는 안전점검이 끝난 지 50일만에 고장사고가 발생하는 등 23기 국내 원전 고장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잦은 고장사고가 발생한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사용후 핵연료가 5배 이상 발생하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30배 이상 나오는데다가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핵폭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모두 국내 고장사고로는 최고등급인 2등급 사고가 나란히 발생했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핵심 부품과 기기를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심사와 점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백만개의 부품과 기기, 수백~수천km의 전선과 배관, 수만개의 용접지점 수천개의 밸브 모두 점검,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30년 이상된 건물과 주요 부품들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분야를 점검하는 것이지 원전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없다.

더구나 고리 1호기는 이미 가동한 지 1년 만에 다른 원전이 수명 말기에 보이는 원자로 취성화 현상을 보였다. 강철이 유리처럼 약해진 상태로 지난 36년을 가동해 온 것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위험한 상황을 방기했고 사업자가 안전여유도를 대폭 줄인 극히 예외적인 방법을 써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원자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한 감시시편은 1999년에 꺼낸 것이 마지막이다. 교체한 주요기기인 증기발생기 교체는 지난 1998년의 일이다.

월성 1호기는 법적 심사 18개월을 훌쩍 넘겨서 5년째 심사 중이다.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진평가와 소방방재청의 지진평가는 6배 이상 차이난다. 이런 상황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모두 안전성 심사과정, 경제성 평가 과정이 비공개다.

원전 사업자가 수명이 이미 끝난 원전을 안전여유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수명연장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익’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에서 2%도 차지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형 원전사고는 수십만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수천조원의 경제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의 원전사고 시 오염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일상적인 피난훈련이 없기도 했고 사고가 나면 이들이 한꺼번에 피난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안전과 생명보다 이익을 중시했다. 원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종 규제는 완화되었고 안전여유도는 줄어들었다.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야 안전하다. 수명 끝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경주시장 후보들은 모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수명 끝난 원전 폐쇄 특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캠프를 차리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올 정기국회에‘원전 수명연장 금지법’국회 발의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온라인 서명은 서명과 동시에 법 마련의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 법 마련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활동을 위한 서포터즈들도 구성해서 원전사고 참사를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5. 29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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