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빌라 수도요금 과잉징수 법적인 것과 과거사례와 공사에 대해

[미늘바늘]

인덕빌라 주민여러분에게 알립니다.

파란색 글씨 추가 된 내용입니다. 

수도요금 과잉징수 한 것에 횡령으로 고소한 것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함으로 항고 후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에 무혐의 의견이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통장관리를 소장에 하는데 돈이 없다고 횡령 했다고 볼 수 없다? 납득이 안가는 의견이죠..

이것도 대구 고법에 가 있지만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릅니다. 무혐의가 되면 고소 내용을 올려고 어느 판사가 판사와 검사의 경찰이 무의혐의 의견을 내었는지 앞으로 올리 예정입니다.

과거 아파트 관련 고소들..

# 빌라 페인트 공사 하자 보증기간이 2년 인데, 1년이 지나자 발생했고 보증을 기간 2년을 지나서 새롭게 돈을 지급하고 공사한 것에 배임으로 고소를 한 것에 ‘무협의 결정’

# 전 소장 해임 대해 발생한 노무비용을 관리비에서 지급한 것을 ‘무혐의 결정’ 긴급히 동대표 간에 전화로 회의를 했다! 증언으로 말이죠.. 판례상 개인의 실수로 관리비에 지급하면 안 된다! 되어있어..당시 담당검사와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시회의도 아닌 전화 회의를 의결를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도 없는 회의를 인정하는 것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전 동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고소를 못한것이 실수 입니다.

이제는 아파트관리비나 단체의 관리비 회계상으로 횡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사를 부풀려 업자와 뒤로 돈을 받는 형태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또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통장을 확인하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데 검찰도 경찰도 밝혀진 내용에 한해서만 수사를 합니다. 의혹이 아무리 많아도 덮어진다는 것이죠.

빌라 가스관 공사, 외부 샷시 공사 이것은 관리소가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견적서나 계약서가 남기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소가 서류를 남기고 해야 하는데 근거 자료를 없애고 결국을 주민의 부과세 환급을 받는 것도 안되고 업자는 세금을 그만큼 덜 내는 결과를 만든는 겁니다.

또 소장이 이공사에 개입되지 않은 것은 압니다. " 한두집을 공짜로 할수 있다" 란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주도적인 사람을 혜택을 보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또 빌라에 공사를 얘기합니다. 모 식당에 가니 “왜 페인트 공사를 할 때 지붕은 안하는지 몰라?” 란 말을 들었습니다. 빌라에 사는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즉 공사를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주민의 이런 의견이 있다!” 회의에 상정을 하죠. 가스관공사나 외부 샷시공사 여기에 포함되죠. 페인트 업체 선정에 예상된 업체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의심을 드는 이유죠

그런데 새롭게 들어간 동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반전처럼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주민협의체가 지원하는 돈이 나오면 꼭 공사할 것이 생깁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고, 감시 카메라 설치가 그렇고, 집집마다 스피커 설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꼭해야 합니다. 왜인지 모르게요.

어린이 놀이터 공사는 2700만원+1200만원(협의체) 무려 3900만원 들어간 것에 대해 계약서 공개를 수도요금 과잉징수 한 사실을 안 그때부터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정보공개를 자치화장 “거부” 서명을 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포항시에 행정지도요청 해도, 심지여 외부감사를 2년을 요구 했지만 돈을 핑계로 2009년 한해만 감사를 해서 2009년 3월부터 과잉 징수한 돈의 행방을 다음 해에 알 수가 없게 되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자료 보관 5년이 지났다! 하여 파기하고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의 은폐를 해 온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판결 결과에 따라 고소 내용을 공개 하겠습니다.  

미래실업에 대하여  협의체 물탱크 청소문제로 고소당한 업체가 우리 빌라 청소업체입니다.

인덕빌라 동대표회의에서 미래 실업 선정 괴정에 대해 전에도 말했지만  다수의 동대표 적을 편차의 점수를 주고 특정 사람이 엄청난 편차의 점수를 줘 결국 미래실업이 성정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김복용자치회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말을 하고는 것으로 말오 끝내는 것에 동대표 몇분이 이 협의체 일과 인덕빌라 미래실업 문제로 "사퇴해라!" 하니 임기가 2개월 남았다고 거부 했습니다.

동대표회의에 방청했다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친분에 의해 침묵하거나 감사는 주는 꼴이 계속 된다면 더 욱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소하는 것에 무혐의 처리되고 당당한척 하지만 무혐의는 죄가 없다! 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아래는  뿌린 전단지 원 내용

인덕빌라 주민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수도요금 과잉징수 한 것에 횡령으로 고소한 것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함으로 항고 후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에 무혐의 의견이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통장관리를 소장에 하는데 돈이 없다고 횡령 했다고 볼 수 없다? 납득이 안가는 의견이죠..

과거 아파트 관련 고소들..

# 빌라 페인트 공사 하자 보증기간이 2년 인데, 1년이 지나자 발생했고 보증을 기간 2년을 지나서 새롭게 돈을 지급하고 공사한 것에 배임으로 고소를 한 것에 ‘무협의 결정’

# 전 소장 해임 대해 발생한 노무비용을 관리비에서 지급한 것을 ‘무혐의 결정’ 긴급히 동대표 간에 전화로 회의를 했다! 증언으로 말이죠.. 판례상 개인의 실수로 관리비에 지급하면 안 된다! 되어있어..당시 담당검사와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관리비나 단체의 관리비 회계상으로 횡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사를 부풀려 업자와 뒤로 돈을 받는 형태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또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통장을 확인하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데 검찰도 경찰도 밝혀진 내용에 한해서만 수사를 합니다. 의혹이 아무리 많아도 덮어진다는 것이죠.

빌라 가스관 공사, 외부 샷시 공사 이것은 관리소가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견적서나 계약서가 남기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빌라에 공사를 얘기합니다. 모 식당에 가니 “왜 페인트 공사를 할 때 지붕은 안하는지 몰라?” 란 말을 들었습니다. 빌라에 사는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즉 공사를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주민의 이런 의견이 있다!” 회의에 상정을 하죠. 가스관공사나 외부 샷시공사 여기에 포함되죠. 페인트 업체 선정에 예상된 업체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의심을 드는 이유죠

그런데 새롭게 들어간 동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반전처럼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주민협의체가 지원하는 돈이 나오면 꼭 공사할 것이 생깁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고, 감시 카메라 설치가 그렇고, 집집마다 스피커 설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꼭해야 합니다. 왜인지 모르게요.

어린이 놀이터 공사는 2700만원+1200만원(협의체) 무려 3900만원 들어간 것에 대해 계약서 공개를 수도요금 과잉징수 한 사실을 안 그때부터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정보공개를 자치화장 “거부” 서명을 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포항시에 행정지도요청 해도, 심지여 외부감사를 2년을 요구 했지만 돈을 핑계로 2009년 한해만 감사를 해서 2009년 3월부터 과잉 징수한 돈의 행방을 다음 해에 알 수가 없게 되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자료 보관 5년이 지났다! 하여 파기하고 없습니다.

내가 고소하는 것에 무혐의 처리되고 당당한척 하지만 무혐의는 죄가 없다! 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트넷 소각장 반대 카페http://cafe.daum.net/sogagno 빌라에 올려 두겠습니다.

         2017.11.13           인덕빌라 주민 한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