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안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세요

[팬저]

2015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안내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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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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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기간 : 2015. 3. 2.(월) ~ 3. 20.(금)

 대상 : HACCP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기관 :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HACCP지정서(사본), 친환경축산물인증서(사본)

- 환경친화축산, 토종닭에 해당할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사본)

※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이 빠른 순서로 지급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반드시 최초 인증(지정)일자를 기재하고 가능할 경우 현재 인증(지정)서와 과거 인증(지정)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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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기간 : 유기 5년, 무항생제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유기 총 5개년, 무항생제 총 3개년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연간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

 보조금 지급 시기: 연 1회(12월)

 축종별 지급기준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 30% 증액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메추리알	-	4원/10개
산양(식육)	-	4,584원/두
산양(유)	-	34원/ℓ

※ 친환경축산 실천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 인증취소, 포기,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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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사무소(담당: 000, 123-4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청서 작성 예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 장 상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명

Fax

대표자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구성원수

명

대표자 e-mail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①

②

③

④

⑤

⑥

합 계

농림축산식품부의 ‘15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구비서류 : 1. 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①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유) 중에서 선택합니다.

※ 가령 한우만 신청할 경우 육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기, 무항생제 중에서 선택합니다.

③ 사육 중인 총 두수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모돈이나 웅돈은 인증가축이 아니지만 사육두수에는 포함됩니다.

④ 인증서에 있는 사육두수를 기재합니다. 이때 연간 회전수를 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사업기간(2014.11.1.~2015.10.31.) 중에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수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합니다. 단위는 두, 수, 리터, 개

⑥ 기재한 예상출하량에 축종별 지원단가를 곱한 값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매출액을 적는 란이 아닙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 장 상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명

Fax

대표자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구성원수

명

대표자 e-mail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농림축산식품부의 ‘15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구비서류 : 1. 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과 관련하여 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 지급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신청자 및 농장 대표자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예금주, 계좌번호, 농장정보, 첨부자료

‣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의 친환경 인증 정보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친환경안전축산물직집지불 지원 자금 지불을 목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 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정부지원사업 이중수혜방지 및 정부지원사업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자의 인적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지원 자금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금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서식5]

지급대상자 구성원 확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 대 전 화
농 장 상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명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농림축산식품부의 ‘15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 친환경 인증 및 HACCP지정을 받은 동일 농장 및 동일 가축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는, 구성원으로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출하분을 인정

[마이스터흑염소(홍길동)]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