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정확한 정보제공 시급

[다람쥐]

해외직구,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정확한 정보제공 시급

국내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어려워 국제적 공조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권익 향상 방안 모색”이라는 주체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 변재일 의원은 “‘대한민국 소비자는 봉인가’하고 느낄 때가 많다”고 지적하며, “모든 정책 결정의 요인은 소비자가 되어야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토론회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해외 직접구매 이용실태 및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 박기영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제품을 매우 비싼 값은 주고 사는 현실에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날 발제를 한 고형석 교수는 “전자상거래법이 국제 전자상거래까지 해결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고 하며, 또한 “상당히 많은 전자상거래가 중개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개사업자의 법적인 책임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고형석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소비자에 비하여 국내 소비자가 역으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신용카드사와 연계하는 방안, 경찰청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활용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두 번째 발제를 한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외 직구가 활성화된 것에 비하여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은 소비자들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정부기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정보제공과 함께 유해 상품과 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또 “상품 뿐만이 아니라 호텔예약이나 택시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지정토론에는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인환 변호사,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 과장, 이선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사무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길호 LG전자 소비자협력실 실장이 참여하였다.

○ 이인환 변호사는 “상위 15개 배송대행업체를 자체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3개에 불과했다”며 법적 해결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또한 “6만원짜리 블루투스 마우스 3개를 구매하면 이미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통과했음에도 또다시 수백만원을 들여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 김현수 부연구위원은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지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 방안(ODR) 중 일본과 같은 정보제공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선희 사무관은 “해외 구매 시장이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외 구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국제공조에 대하여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이철재 과장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서 “전파인증과 관련해서는 모델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내부는 다른 경우가 있고, 또 면세한도 상향도 역시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세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정길호 실장은 “미국에서 특정 기간에 싸게 구입하였다고 하여 ‘국내 소비자가 봉’이다라고 할 수 없다”며, “싱가포르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용전압, A/S, 소프트웨어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직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은희 교수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사이트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쇼핑을 매우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하며, 우리나라 소비자원 등에 중국어 등 외국어를 잘하는 상근직원을 두어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하여, 향후 해외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피해 구제 활동 등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에 노력할 것

해외직구 토론회 보도자료[1].hwp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