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착자료
한국장총이 2주에 1회 보내드리는 신착자료는 최근 2주동안의 정부, 국회,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장애인관련 발간자료를 가장 빨리 만나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하기 힘든 자료에 대해서도 요청하시면 가급적 상세히 해당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연구보고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 이 법률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토대가 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임즉 장애란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모든 것으로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장애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며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조직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대한사회의 실패를 의미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 길라잡이
본 길라잡이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정책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소개를 해줄 안내서가 부재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됨. 따라서 책의 구성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본 길라잡이의 주 수요층이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입문이나 장애인 고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자 등으로 한정지웠기 때문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논의 보다는 정책 소개와 이해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함.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결과보고서] 농어촌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결과보고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및 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락한 주거공간의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06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해마다 1000여 가구 이상씩 개조를 시행하였음.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헌법은 제34조 제5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규정하고 있다.헌법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에 대하여 매우 추상적으로규율하고 있으며,오늘날 변화된 사회현실에서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다양한 범위에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또한 허용하고 있음그 가운데서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생활에 편입되어 고용됨으로써 그들의 소득활동과 그를 통한개인의 인격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됨
[복지부 연구보고서]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실제 대상기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영역별 지표를 개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영역별 이행 및차별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른 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설문조사 실시함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의 결과는 장애인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및 세부 개선방안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고명석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원문보기 글쓴이: 고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