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3.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초 다지는 대학 정책, 출처 : 교육부 티스토리 블로그

[이진규]

2014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초 다지는 대학 정책 -

글│최은희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교육부는 대학 현장 전문가들로 대학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하였다. 종합발전 방안은 우리 고등교육의 비전을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로 정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4년 한 해, 교육부 대학지원실에서는 종합발전 방안의 밑그림 위에서 주요 정책과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육성,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대입 간소화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대학 구조개혁 추진 등 숨가쁘게 달려온 대학 정책의 한 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방·전문대학 육성에 역점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육성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대학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학을 기피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 지방대학생 채용 목표제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 7월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올해 대학입학전형부터 지역인재전형이 신설되었으며, 공무원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7급 공채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79개 대학, 26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지방대 지원은 전년 대비 877억이 증가한5,174억 원에 이른다.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하고자, 지난해 7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 올해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총 2,696억 원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과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LEA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CK는 기존의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개선하여 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고, 일자리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LEAD는 전문대학을 성인 중심의 비학위·학위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무형 대학으로 개편해가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성인재직자들이 일터에서 원하는 때에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대학의 중소·중견 기업 맞춤형 핵심인력 양성으로 2017년까지 취업률 80%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고등교육은 취학률이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다. (조선대 제공)]

대입전형 간소화와 맞춤형 ‘반값등록금’ 추진
한편, 지나치게 복잡한 입시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시행되면서,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되었다. 실제로 2014학년도에 비해 2015학년도는 수시의 학생부 위주 전형은 20.9%p,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은 16.4%p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200명 미만인 소규모 모집단위에서는 군별 분할모집이 금지되고, 2014학년도까지 47개 대학에서 운영하던 우선선발 방식이 모두 폐지되었다. 또한, 학생부위주 전형 비중이 전년 대비 10.1%p 증가함으로써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한편, 올해 4월에는 대입전형 사전예고기간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대학들이 대입전형 방법을 발표한 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사라지게 하게 되었다.

대학의 높은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수요 및 사회적 요구가 지속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14년 한 해동안 정부장학금 3.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동시에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연계하여, 등록금 총액인 14조원(2011년 기준) 대비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2014년에는 48% 수준까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에는 정부장학금 3.9조원에 대학 자체노력 3.1조원을 더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대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 어느 것에도 버금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이 당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우리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학령인구의 급감을 목도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2013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에는 학령인구와 대입정원 규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대학은 보다 생산성이 높은인적자원을 양성해야만 한다. 이렇게 양적인 감축과 질적인 제고라는 두 가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전체 대학을 5등 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이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대입정원 16만명을 감축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현재 교육부에서는 구조개혁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면서, 동시에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외에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을 통해 학부교육 우수 모델을 창출, 확산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가는 한편,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각 학문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할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두 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3,3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인문학 연구를 진흥하는 한편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제는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선도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책은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2015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출처 : http://if-blog.tistory.com/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