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NEW 키워드 로스쿨 통합민사법＜+목차암기노트＞]출간기념 20권 무료제공

[LAWMB]

 SPECIALEVENT

< 뉴 키워드 로스쿨 통합 민사법 20권 무료제공 이벤트>

(7/9일 출간예정 / 출간 직후 택배 발송 예정)

본문 : 민법+민소법+상법 = 총 1329페이지 / 2색 인쇄

정가 : 68,000원 [부록<통합민사법 목차암기노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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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민사법 두문자 공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9(월) 0시 이후 (글 작성시간으로 판별) [LAW-HOW]수험의 신 게시판에 목차 1. 민법 두문자 2개 2. 민소법 두문자 2개 3. 상법 두문자 2개 의 순서에 맞추어 과목별 두문자 두개 이상씩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응모 글 선착순으로 20편 선정 두문자는 되도록 안겹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20번째 이내의 글을 남기신 분들은 1. 택배받으실 분 성명 2. 연락처 3. 주소 을 비밀댓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 발송 일시는 이벤트가 마감되는대로 재공지

머 리 말

Ι. 민사법 통합 출간의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하기 전 법학이라는 학문을 접한 학생들에게 조차 3년간의 시간 동안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을 동시에 준비하기는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데서 오는 시간적 제약입니다. 사실 방대한 분량의 주제를 포함하는 민법에 관하여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을 동시에 준비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 민사소송법과 상법까지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공법과 형사법은 제쳐두고, 민사법만 준비하여도 3년의 시간이 부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민사법을 준비하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민사소송법과 상법의 중요 쟁점을 함께 담고 있는 민사법 통합형교재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맞추어 통합한 수험서입니다. 그리하여 각 해당 테마에 관하여 유명 저자들간의 학술적인 논쟁은 일부 수험적으로 중요한 논점 이외에는 배제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학문적인 논쟁보다는 중요판례의 결론과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논점의 흐름을 잡는데 주력하였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공통수업인 민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주 교재로 삼고 있는 민사실무 ⅠⅡ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Π.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 테마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률행위의 해석(당사자확정: 예금명의자, 처분문서의 증명력, 서증과 증명책임(사문서의 2단의 추정, 간접반증)) ② 이중매매(등기회복 방법,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손해배상청구, 제소전화해, 기판력, 재심,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 등) ③ 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 제201조와의 관계) ④ 소멸시효(시효원용자의 범위, 시효중단: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과 주채무의 시효중단과의 관계, 변론주의) ⑤ 명의신탁(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⑥ 취득시효(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및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변론주의) ⑦ 법정지상권 ⑧ 근저당(피담보채무의 확정, 변경, 확장 등 및 법정대위와의 관계, 선이행판결) ⑨ 가등기담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와 비교) ⑩ 양도담보(집합물,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청산의 방법) ⑪ 채권자대위권(대여금반환청구와의 병합청구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2011다87235 전합), 중복소송, 기판력,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⑫ 채권자취소권(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가액반환)와 가처분(원물반환)과의 관계,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청구와의 병합 및 피고적격, 제소기간, 중복소송, 기판력, 권리보호이익등이 중요) ⑬ 채권양도(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제3자의 범위, 가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의 우열관계) ⑭ 상계(상계적상 및 상계의 제한: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⑮ 동시이행항변권(이행지체, 특히 매매와 관련하여 해제권의 발생과 이행지체책임을 지우기 위한 각 이행의 제공의 정도의 차이, 상환이행판결) ⑯ 법정충당(상계충당) 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자동해제특약: 중도금지체의 경우와 잔대금지체의 경우의 구별, 정지조건부 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등 및 각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제3자 보호: 특히 부동산가압류채권자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채권자의 구별), ⑱ 담보책임(경매와 담보책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 ⑲ 주택(상가)임대차(비용상환청구과 유치권과의 관계, 건물매수청구와 청구이의 등) ⑳ 조합(합유와 공유부분도 함께 공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 관련 공동수급권자의 공사대금청구권이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2009다105406 전합, 조합관련 한 소송형태(필수적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 업무집행조합원) ㉑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소유권유보부매매)과 민법 제201조와의 관계) ㉒ 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위약금약정과의 관계,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 2010다28604 손해배상(기)전합 등이며, 이외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각종 등기관련청구(특히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 토지인도, 퇴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장래이행의 소)를 각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및 말소등기 청구와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가압류채권자 상대로 승낙소송,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등기청구권과 등기의 추정력(증명책임과의 관계))과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금전채권가압류와의 차이)와 가처분(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입니다. 적어도 이들 주제만큼은 좀 더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위 테마 만큼은 통합민사법과 사법연수원 교재를 상세히 살펴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Ⅲ. 민사법 통합교재 활용법

(1) 제1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문제를 볼 때, 사실관계가 매우 길고 복잡하게 출제되었지만, 결국 논점은 각 해당 문항에서 주어지므로, 각 해당 논점에 관해 주어진 배점에 맞게끔 간략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통합민사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각 테마들에 대한 간략한 쟁점정리입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을 반추해 보아도, 각 설문에 대한 사례풀이 시 모든 쟁점에 관해 빠짐없이 정확한 문구를 답안지에 현출하기는 시간 제약 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민사법 교재를 통해 각 테마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시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셔야 합니다. 통합민사법을 출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으므로, 테마별로 정리를 하시는데 본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상법의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통합출제(1문과 2문에서 각각 실체법과 절차법의 쟁점들이 혼용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와 별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법의 경우 그 양이 방대하여 수험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적어도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이라는 과목을 전략과목으로 삼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은 접근의 용이성이 쉽지 않다는 것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 상 회사법 이외의 부분이 출제되기는 적어도 당분간은 상당히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법과 관련 중요주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적은 시간에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제3문을 우선적으로 풀이한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민사법문제를 푸는데 심리적 여유를 상당부분 느껴 제1문과 제2문을 푸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법을 주력하는데 통합민사법의 상법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및 사례 풀이요령]을 정독하시어, 좀 더 이해하기 편한 풀이방식을 습득하시고 또한 다른 쟁점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법학공부를 하시면서, 간혹 스스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경우나 법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과오를 범하는 것은 자신에게 대단히 손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고자 주요한 쟁점 혹은 다른 주제와 혼동할 염려가 매우 큰 주제에 대해서 [주의] 내지 [사례풀이요령]을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법시험의 채점평 및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채점평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교수님들이 채점하면서 인상을 쓸 수 있는 오류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또한 [사례풀이요령]을 반복하여 학습하시어, 실제시험에서 정확한 판례의 문구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논점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법무부와 협의회 모의고사 및 제1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 문제,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2005년~2011년] 중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사례화하여 해당주제 말미에 추가하였습니다.법무부 와 협의회 모의고사 및 제1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 문제,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2005년~2011년] 중 사례형으로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변형하여 관련 주요 쟁점 주제 말미에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하나의 쟁점으로 구성될 수 없고 각 사례 문제에 여러 가지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 주제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간단히 요약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사례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쟁점을 함께 반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제를 공부하면서 말미의 사례형 문제를 병행하여 학습하시면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하여 공부하는 효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또한 제1회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도 간략하지만 중요 쟁점들은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통합 교재의 해당부분을 참고하게 되면 다음 변호사시험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독자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2년 6월

문갑서원 편집부

차례: 2012 통합민사법 차례.hwp

샘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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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B]

네.. 맞습니다..^^
단순히 두문자만 쓰진 마시고,, 피필권객이 각각 무슨 요건을 뜻하는 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키와달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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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
둥둥올 / 나무님 / gnaka /호크아이 /테디베어 /홍무 /그렇다네 /쟈스민/ 검사 /게똥이 /monotong /불공 /거북이 /Doogie/ 비포로스쿨 /stayfoolish / 기기기 / 달달구리 / 헬키 / a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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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내일(화) 출간예정이랍니다..^^ 위 당첨자 중에서 댓글 안남겨주신 분들은 비밀 댓글로 택배수령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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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주신 분들의 두문자 들은 조만간 종합하여 하나의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