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의무급식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울산시당]

울산도 14개 광역시도처럼 의무‧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하다!

울산시 1년 예산의 0.5%로 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이 가능하다.

시행중인 의무‧무상급식을 폐지한 경상남도의 ‘급식쿠데타’ 이후 ‘급식도 교육’임을 주장하는 경남도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움직임이 경남도지사를 향한 주민소환으로 상승하고 있다. 의무‧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이며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특별)시도 중, 대구, 울산, 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시행중인 시대적 명령이며 대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의 작태는 대세를 역행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쿠데타인 것이다.

경남의 ‘급식쿠데타’ 못지않은 쿠데타 유발 및 지원세력이 있다. 바로 울산시와 대구시이다. 특히 울산은 박맹우 전시장의 재임시절에 행한 의무‧무상급식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무시로 일관한 정책을 모범적인 선별급식의 사례로까지 격상시키려 했던 몰염치의 경지까지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행복, 아이들의 미래, 차별의 극복 등, 안될 것 같은 조건 속에서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고심하는 모습은 정치인의 기본자세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 문제를 재정조건, 무차별 복지, 이건희 손자 운운으로 대단히 가볍고 피상적인 수준으로 격하하여 5년째 단칼에 거부 중이다.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토론회에 참석을 요구해도 무시하기 일쑤다.

하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의무‧무상급식은 울산에서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선별급식을 주장하며 최저생계비의 600% 이내인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교육청의 정책이 자신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울주군과 경계에 있는 신복초와 삼호초에 대해서는 의무‧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바라는 현실과 이를 무시하려는 정책 사이의 균열이다. 이 이율배반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액은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울산에서도 친위적인 ‘급식쿠데타’를 저지를 것인가?

이왕에 진행되고 있는 의무‧무상급식과 더불어 교육청에서는 현 교육감의 재임기간 동안에 초등전체의 의무‧무상급식을 공약하였고 이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선별적 급식의 확대를 통해 보편적 의무‧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이다. 학부모가 신청해야만 하고 이를 선별하여 대상자를 내는 방식으로 어떻게 전체가 의무‧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겠는가? 현 집권세력의 보편적 의무‧무상급식 불가론과 의무교육기간의 보편적 교육복지 요구 현실사이에서 웃기지도 않는 줄타기일 따름이다.

이미 교육청의 일부 지원을 토대로 울산시청이 약간의 의지만 보여도 초등 전체의 의무‧무상급식은 가능하다. 2015년 기준으로 교육청 및 북구, 동구, 울주군이 지원하는 초등생을 제외하면 약 27,000명이 유상급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유를 포함해서 118억 정도면 초등학생 전체 의무‧무상급식이 가능하다. 118억은 울산시 1년 예산의 0.5%에 불과하다. 역시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넓혀도 250억 정도면 초, 중학교 전체가 가능하다. 이는 울산시 예산의 1.2%이다. 어떤 정책이 이리 작은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는 비슷한 도시규모인 대전을 보아도 전혀 무리가 아닌 액수이다. 대전시청은 시 예산의 0.91%인 240여 억을 사용하여 초, 중등 의무‧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에 쓸 예산을 무상급식비가 잡아먹기에 차별적인 선별급식이 필요하다 한다. 이런 주장이 악의적인 선동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에서 보면, 고령화 지수는 울산이 가장 낮은 46%로 전국 최고의 젊은 도시이며 대전은 57.4%이다. 비슷한 도시이지만 어쨌든 울산보다 고령화가 높아도 보편적 의무‧무상급식은 대전이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장애인 관련 복지 분야인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결과를 보면 대전이나 울산 모두 우수등급으로 비슷하다. 대전이 초등은 물론이고 중학교까지 의무‧무상급식을 한다고 다른 복지 분야에서 전혀 뒤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시청이 교육청에 떠넘기지 않고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에 각종 지원하는 교육환경지원액은 대전이 전체 예산의 1.04%인데 울산은 0.27%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수치는 같은 정치적 입장인 대구시청과 비교해도, 대구는 0.53%로 울산보다 2배가량 높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마디로 교육과 교육복지에 관한한 울산은 아예 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임시장이나 현시장의 교육복지에 관한 무시는 결국은 이처럼 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결과물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4개 광역(특별)시도에서는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의무‧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다. 광역단체와 교육청, 기초단체가 분담하는 식이다. 기왕에 울산교육청이 초등 전체 의무‧무상급식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선별적 방식의 모순적인 부분을 울산시청이 나서서 예산의 0.5% 정도만 배정하면 자연스럽게 기관 간 분담이 되어 초등 전체의 의무‧무상급식은 가능하다. 비슷한 도시인 대전이나 대구에 비해서도 낯이 서는 일이다. 울산시청은 즉각 2016년의 당초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15 .06. 30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

* 별첨) 예산 등 각종 근거 통계 자료들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