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역세권과 동대문구 신이문2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결정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5일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권리산정일을 지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고시 게재일인 2024년 7월 25일이다.
이번 권리산정기준일 설정은···
기존 세대수의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결정도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을···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날’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
하지만 삼양사거리역세권의 경우 지난 4월 12일, 신이문2역세권은 지난 4일 각각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진행됐지만···
불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산정일을 다시 설정~!
이에 따라 기준일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권이 제한된다.
또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편 삼양사거리역세권 재개발은···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로 1만7,716㎡ 면적을,
신이문2역세권 재개발은···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로 1만8,004㎡를 정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