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시행 개정사항 “읽어보면 득이 됩니다” ■

[소리나는연필]

■ 2018년시행 개정사항 “읽어보면 득이 됩니다” ■

❶ 2018년 최저임금은 ?

▪시간급: ₩ 7,530 (2017년대비 16.4% 인상)

▪월 최저임금 : 209시간(주40시간+주휴토요일8시간x 월4.34주) x ₩ 7,530

=1,573,770원 (식대10만. 차량보조금20만등 비과세는 제외한 금액임)

▪최저임금에 따른 주 근무시간별 임금

-5인미만 사업장(연장근로수당 미해당)

-->인원수 계산시 법인등기부 등재대표이사와 개인업체대표는 제외

주40시간 임금-->1,573천원 50시간-->1,960천원

-5인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50% 가산됨)

주40시간임금-->1,573천원 50시간 -->2,123천원

❷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13만원 고용업체 지원신청

▪지원대상

-업종관계없이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하고 임금유지되는 조건 -

▪신청방법 및 서류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타(기업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서>.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 (인터넷. 팩스 가능)

❸ 4대보험 두루누리 90% 지원신청

▪지원대상은 2018.1월에 4대보험공단에 <두루누리지원 신청>

-10인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 190만미만 (비과세급여 제외)

▪월급여 157만원인경우 근로자 두루누리 90% 혜택

구 분	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당초 납부액	137,700	70,820	14,160	52,720
두루누리지원	∆76,480	∆63,740	∆12,740	0
건강보험감면	∆26,360			∆26,360
지원세액공제	∆17,400	∆3,540	∆700	∆13,160
차감 부담액	17,460	3,540	720	13,2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면서 4대보험 신규가입자 -->건보료 50% 감면

▪4대보험 지원세액공제 -->지원. 감면 받은후에도 실부담액의 50% 공제

❹ 2018년 발생 고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상향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1억~5억 : 38% --> 1억~3억 38%

5억원초과 : 40% --> 3~5억 40% (지방소득세는 3.8%)

5억원초과 42% (지방소득세는 4%)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상향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2억까지 10%) (2~200억 20%) --> 그대로

2000억 초과시 22% --> 25% 상향 (대기업 해당)

❺ 개인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 확대로 자영업 세무관리 (2018년 실적부터)

▪도,소매업 매출 20억이상 --> 15억 이상

▪제조. 건설. 음식업 10억이상 --> 7억5천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의료업 5억이상 --> 5억이상

↝ 탈세혐의업체는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인에게는 불이익으로 세무관리강화

❻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하향조정

▪일시적 용역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조정

▪총지급액의 80% 경비인정 후 20% 과세 --> 70% 경비인정되어 세금인상

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시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박탈 --> 지역보험 부과

❽ 2018.4.1.이후 양도세 강화

▪2주택자는 기본세율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20%

(주택수 제외: 일시적2주택자로 종전주택3년내 처분 --상속 5년내처분.

수도권 기준시가1억. 지방3억주택.-- 장기임대주택)

2017. 12 조철제세무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