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화요일] 중앙일보

[민초]

<확성기 효과? 민심 동요?…12일 만에 北주민 이어 북한군 귀순>


군 당국에 따르면 경계작전을 펼치던 22사단은 전날 심야부터 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이상 동향을 파악해 집중감시에 들어갔고, 해당 인원이 MDL을 넘자 유도에 나섰다. 그는 군의 유도 지시에 순순히 응한 뒤 최초 소통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귀순이 이뤄진 곳은 북한이 월남을 막기 위해 불모지화 작업과 지뢰 매설을 진행하는 동해선 옆 개활지로 파악된다. 삼엄한 감시를 뚫고 귀순에 성공한 것으로 추측할 여지가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뢰 매설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군인들을 투입, 수차례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22사단 관할 지역에선 2020년 11월 이른바 '월책 귀순', 2021년 2월 ‘오리발 헤엄 귀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접경지역을 통한 귀순은 지난 8일 이후 12일 만이다. 잇따른 귀순은 경제난 등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동요나 민심 이반 현상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서 대형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은 쌀·옥수수 등 식량 가격 폭등 사태까지 겹쳐 주민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정권을 향한 주민 불만이 높아지는 데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면 가동에 돌입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방송을 들어보면 “그 날은 멀지 않았다”, “언제까지 무능한 김정은을 지도자라 믿고 따르기만 할 거냐”, “김정은 말만 믿고 있다가 태평성대가 왔느냐” 등 북한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데 상당 부문을 할애하고 있다.이날 넘어온 북한군 인원의 임무 구역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영향권이라고 한다. 

<尹 “내부에 반국가세력 암약...국민의 항전 의지 높여야”>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연합 훈련인 UFS 연습은 19~29일 진행되며, 지난해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런 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계했다. 이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15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을 규정한)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선도하는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군사적 침략을 통한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밤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아이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