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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으며, 많은 경제 문제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때로는 경제 성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것인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인 가? 미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경제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등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국가 경제의 개발과 성장 이라는 관점에서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농업이 왜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성장을 멈춘 한국 농업이 다시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연구하면서 경제 체제와 경제 사상의 변천 과정, 국가 경제의 개발과 성장과정, 아직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후진국 경제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경제 상황을 파 악하고 미래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나온 길을 다시 살펴봐 야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농업에 관련된 분들 외에도 일반 독자들과 공 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다. ('저자 서문' 중에서)
추천사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농업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적지 않게 해소되었고, 경제사를 기초로 농업을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해 열정을 갖고 지켜보았던 사람이라면 상당부분 공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야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특히 농업경제학자들에 경험하게 되는 한계가 특정한 시기나 사건을 중심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넓은 시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변화 과정을 통찰하면서 농업의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경험,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읽혀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가볍거나 이해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활로를 찾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귀한 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화 과정과 통찰에 대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서상택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작가소개
지은이 박춘성은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은이는 농촌진흥청, 강원도농업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청,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한국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21세기 농업CEO 이제는 경영이다]와 공저인 [고등학교 농업경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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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부 경제의 정의(Justice)
제1장 경제는 문명이다
제1절 경제란 무엇인가?
1. 경세제민과 오이코스
2. 경제 개발의 자연적인 순서
3.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
4. 경제 활동의 성과물
제2절 토지주의 경제
1. 원시 공동체 사회
2. 고대 노예제 사회
3. 중세 봉건주의
4. 근세 중농주의
제3절 자본주의 경제
1. 중상주의Mercantilism
2. 고전주의Classicism
3. 사회주의Socialism
4. 수정자본주의Keynesian
5.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6. 경제생태계Ecosystem
제2장 경제는 같이 사는 것이다
제1절 먹거리와 식량 문제
1. 먹거리와 경작
2. 기아와 절대 빈곤
제2절 곡물 수요의 증가
1.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
2. 육류 소비와 사료 곡물
3. 바이오 에너지 원료
제3절 곡물 공급의 불안정
1. 킹의 법칙과 오일 쇼크
2.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
3. 식량 안보와 곡물 자급률
제4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
1. 다원적 기능이란?
2. 다원적 기능의 가치
제3장 한국 농업의 개발 과정
제1절 근대화
1. 대한국(大韓國)시대(1897)
2. 농촌 계몽 운동(1910)
3. 농지 개혁(1950)
4. 새마을 운동(1970)
5. 기계화와 규모화
6. 화학 비료와 농약
제2절 자본화
1. 한성농공은행(1906)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1990)
3. 농업종합자금(1999)
4.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2010)
제 3절 세계화
1. 개방 농정(1980)
2. 세계무역기구(1995)
3. 자유 무역 협정(2004)
4. 쌀 관세화(2015)
제Ⅱ부 경제 성장과 농업
제4장 경제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제1절 경제 기적과 금융 위기
1. 한강의 기적
2. 동아시아의 기적
3.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제2절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기술진보
1. 기술 진보와 인구 증가
2. 생산 요소와 기술 진보
3. 기술 진보와 R&D 투자
제3절 경제 성장의 원천 분석
1.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
2. 성장의 원천과 총요소생산성
제5장 농업 생산 요소의 축적과 보수
제1절 농업 노동
1. 인구 감소와 고령화
2. 농업 노동 투입 시간
3. 피용자 보수와 노동 보수
제2절 경지 면적
1. 경지 면적과 경지 이용 면적
2. 토지 임차료와 토지 보수
제3절 자본 스톡
1. 자본 축적과 국부 통계
2. 고정 자산과 자본 스톡
제6장 농업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제1절 한국 농업의 성장과 정체
1. 농업 부가가치와 성장률
2. 생산 요소의 소득 분배율
3. 성장기여도와 성장기여율
4. IMF 금융 위기의 영향
제2절 1인당 소득의 성장과 성장 요인
1. 1인당 부가가치와 성장률
2. 1인당 GDP 성장과 성장 요인
제3절 시간당 소득의 성장과 성장 요인
1 . 시간당 부가가치와 성장률
2. 시간당 GDP 성장과 성장 요인
제Ⅲ부 미래경제와 창의혁신
제7장 미래경제의 프론티어
제1절 경제의 전환기
1. 저성장 시대
2. 경제 공동화
3. 총요소생산성
제2절 프론티어 경제
1. 4차 지식 산업
2. 5차 생명 산업
3. 6차 감성 산업
제3절 창의혁신 경제
1. 창의혁신 생산 함수
2. 미래경제의 창의혁신 전략
3. 미래경제와 창의인재
제8장 창의혁신 프로젝트(ITKHG)
제1절 창의적 아이디어로 융합하라(I)
1. 식품 산업과의 불일치 해소
2. 산업 간 협력과 기술 융합
3. 스타트업과 데스밸리
제 2절 프론티어 기술에 집중하라(T)
1. R&D 투자와 기술 혁신
2. 기술 특허와 기술 사업화
제3절 자본을 스마트하게 하라(K)
1. 자본의 제한성 극복
2. 재정의 효율성 증대
3. 지분 투자 활성화
제4절 사람이 미래다(H)
1. 장인 정신
2. 기업가 정신
제5절 안정이 성장이다(G)
1. 위험과 불확실성 해소
2. 거버넌스의 비효율 제거
3. 완전 경쟁의 불안정 극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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