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순천변호사, 누군가 나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승소사례

[변호사 박성호]

안녕하세요? 순천,여수,광양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박성호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입니다.

피고소인 A와 고소인 B는 시장 내 바로 맞은 편에서 10년 이상 같은 품목인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 입니다. 하지만, B는 A를 미워하여 다른 인근 상인들과 패거리를 만들어 왕따시켰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A에게 늘 반말을 하거나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고 손님을 호객하여 데려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욕죄'로 고소당함

하지만, 오히려 B는 말도 안되는 갈치사건(A가 갈치를 숨기고 도난하였다는)을 빌미로 친하게 지내는 주변 상인들의 진술서를 받아다 이를 증거로 A를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A 입장에서는 황당할 만한 고소였는데요,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에서는 혐의로 인정될만한 소지가 없는 등 핵심을 파악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이라는 성공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과 동행하고 피의자 조사에 입회를 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 모욕죄는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모욕 행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행위가 어떤 피해를 줬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로 문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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