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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회의 29회 토론문
김태균
1. 발제문의 정세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낙관적이라는 판단이 우선 든다.
현재 한국의 정세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라는 객관적 위기 정세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라는 주관적 위기 정세가 맞물린 총체적 위기 상태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조금은 길지만 세계 자본주의의 현 상태를 분석해 보자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이라는 자본주의 고유 모순은 경제공황이라는 주기적 자본주의 ‘위기’를 생산하고 있음.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일관적 주장은 ‘자본주의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는 1930년대 대공황의 위기 즉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과잉생산으로부터의 위기를 해결한 것은 경제학의 대부라 불리는 아담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한계 효용론을 중심으로 한 마샬 중심의 신고전파 경제학도 아니고, 영국의 영특한 케인즈의 경제학도 아니었다. 1930년대 대 공황이라는 위기로부터 세계 자본주의를 구출한 것은 다름이 아닌 1939년부터 시작되어 1945년에 마무리 된 2차 세계 대전을 통한 살육이었다.
세계 자본주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경우 29년부터 32년까지 8만5천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5천개 이상의 은행이 영업을 정지하고,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1천2백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한 사상 초유의 30년대 대공황은 6~7년간의 전쟁으로 7천만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낳고 수많은 생산설비시설을 파괴함으로써만 그 위기를 봉합할 수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의 후광은 이후 194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전개된 소위 ‘황금기’라 불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부흥기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가 있다.
2차 세계 대전의 후광이 서서이 식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세계 자본주의는 또 다시 자본주의 자체 모순인 과잉생산으로 인한 위기기 닥쳤고, 이에 대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공세는 ‘케인즈 주의는 노, 새로운 자본에게 자유를(신자유주의)를’ 이라는 구호아래 사회복지제도 축소, 군수산업 확대라는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학(군사 케인즈 경제학)이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몰아닥친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 스스로의 자정’을 주창하기 위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케인즈 경제학에 이어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련과 북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맞물려 전개되었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 패권국이라 할 수 있는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 영국의 대처 정권의 정책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에서도 나타났듯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 고유한 위기에 대한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2차 세계 대전처럼 광폭한 살육과 파괴만이 그 위기를 봉합할수 있고, 그것이 아닐시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전면 전환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사회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는 1980년대에 이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2012년 중국의 경제 침체등으로 지금은 전 지구적 위기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태의 한 복판에 있는 한국 자본주의가 지난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하에 정치권력의 위기로 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 바로 현재의 엄중한 위기적 정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다.
우선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여차저차 해서 현재의 위기 상태를 봉합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지속해 가는 경우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의 지속은 결국 사회보장제의 축소와 군수산업의 확대 라는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지속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고등교육의 전망은 “고등교육 시장의 민영(자본)화, 치열한 경쟁 강화”로 요약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 포기(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민영화)와 대학 간 경쟁구도 강화, 대학 서열화 심화, 대학 구성원들간의 상호 경쟁 강화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경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에 고등교육의 미래상일 것이다.
이 경우 고등교육은 당연하게도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화에서 협력과 민주적 운영이 전제되는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의 상이 될 것이다.
문제는 현 발제문에세 제출하고 있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상이다. 발제문은 미래의 상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되고 있으며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이 더욱 더 공공화 된다는 점을 전제로 최소한의 이것저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식의 정세 분석이라는 점에서 토론자는 발제문의 정세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판단이 든다.
2)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임학자원의 지속적 감소가 왜 대학 축소로 이어지나?
지난 2016년 통계청에서 제출한 ‘2015년 OECD 교육 지표로 본 한국의 교육 여건’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OECD 평균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