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협정 재발효, 그 유용성

2023년 3월 21일 오늘 일자로, 그동안 일본과 종료 유예 상태로 있던 지소미아 협정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일본측에 2019년에 종료 통보를 했던 공한에 대하여 철회해줄 것을 통보함으로서 협정은 다시 발효가 된 것입니다. 지소미아(GSOMIA)란 말은 영어의 약자입니다.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인 것이지요.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것입니다.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체결되었던 협정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정찰, 정보의 첨예화된 이른바 정보전략 시대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위성 정찰로 세계 어느 곳이든 그곳의 활동 상황을 화상으로 가만히 앉아서 면밀하게 볼수 있는 시대이지요. 특수 부대의 첩보전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같은 장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그 타겟이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세나라가 공통의 공격 목표이지요. 세나라 중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공격 목표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다 공격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세나라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공격과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아무래도 현상태로는 정찰 위성이 우리나라보다 한수 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지요. 반면에 한국은 북한과 맞대어놓고 있는 형편이므로 아무래도 일반적인 정보면에서 미국과 일본 보다는 앞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나라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통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유력한 정보는 그리 쉽게 나누지는 않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쓸모가 있는 정보라면 없는것 보다는 있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한국, 일본, 미국이 상호 방위 측면에서 정보의 공조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공동의 목적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 묶여있던 지소미아 협정을 다시 살린 것은 어쩌면 고육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굴욕적인 외교의 결과다, 친일 외교다 하는 말들도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형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꼭 필요한, 그런 조치인것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서로 나누게 될지라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할수도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동맹으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서야 합니다. 애국가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우하사'가 되어야 우리나라의 안보가 굳건하게 지켜질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순종했던 옛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적과의 싸움에서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그 필요한 정보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다윗 왕에게 전해진것이지요. 이기는 전쟁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군을 소집하여 요르단 강을 건너 헬람으로진격해 갔다. 아람 군은 진을 치고 다윗군과 맞붙어 싸웠으나"(사무엘하10:17).  공동번역. 여호와 닛시, 곧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민족과 나라의 편이십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온국민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잘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북한의 모든 위협과 도발로 부터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적대 세력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정보, 즉 지식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직 한분이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보에 뛰어나야 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온세상에 알리는 일에 충실하면 이 세상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주 예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나라를 안보해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베드로후서3:18).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비밀, 즉 천국의 정보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나라와 그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염원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골로새서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