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업에 들어가서 house keeping. 중간고사 일시 정할 것. 그리고 퀴즈에 대해 논의하기.</p><p> </p><p>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p><p>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기초연금은 노인 하위 70%에 지급되는 사회수당 성격의 제도이다.</p><p> </p><p>1. 우선 노령, 사망,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p><p> </p><p>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p><p>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예전 강의에서 논의한 바 있다.</p><p>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급여한다.</p><p>기여와 급여가 불균형적일 때 재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p><p> </p><p>그리고 재정방식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다.</p><p>pay-as-you-go system vs. funded system</p><p>부과방식과 적립방식</p><p> </p><p>2.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의 발표 및 토론도 기대된다.</p><p>국민연금 진주지사를 방문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p><p> </p><p>3.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제도가 가진 쟁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다.</p><p>올해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이 이루어진다.</p><p>공적연금 개혁은 윤정부가 공약한 대표적인 개혁 항목이다. 무엇이 과연 쟁점인가?</p><p>재정적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p><p>재정적 안정성 차원에서는 기여-급여 구조를 생각하면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p><p>그런데, OECD국가들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 급여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p><p> </p><p>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p><p>-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이는 개혁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통해 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 했던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박근혜정부 때 기초연금 인상이 있었고...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일정정도 감액되어 지급된다.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소득을 가진 노인층에게 기초연금이 깎여서 지급되는 것이다. </p><p> </p><p>학생들과 토론하고 싶은 또 다른 문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국민연금 중심으로 갈 것인가? 기초연금 중심으로 갈 것인가?</p><p>OECD의 권고는 국민연금 중심인데...</p><p> </p><p>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 좋겠다. 너무 오래간만에 수업하니 다시 시작하는 기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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