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와 모건스탠리 투기지수

[우리]

공매도 폐지와 모건스탠리 투기지수

1971년 닉슨에 의해 금 1온스= 35달라라는 금태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계의 신용시스템은 항구적 불안상태로 되었습니다.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고 환율상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중국의 개혁개방과 고르바쵸프의 등장으로 중소가 세계시장에 편입됨으로써 8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1982년 월가는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을 개발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연이어 옵션, 워런트등 지수관련 파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금융자본은 파생상품을 무기로 전세계의 산업과 투자자들을 이중포박하였습니다.

즉 경제의 금융화, 금융의 파생화 (도박화)로 상징되는 금융조작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월가는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환율을 2배이상 올려 버블을 형성한후 , 주가지수 선물, 옵션, 니케이225 풋워런트등 파생 신무기를 1990년 일본주식시장을 붕괴시키는데 사용했고 일본은 아직도 그 잃어버린 시대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신자유주의로 포섭된 1997년 외환위기때에는 원화가치가 달러당 1964.80원까지 저락하여 수출증대로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때에는 키코옵션이라는 환율파생상품에 포박되어 1000여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면 할수록 환차손이 누적되어 결국은 태산엘시디등 튼튼한 강소기업이 파산하였습니다. 즉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마수에 걸린 것입니다.

한국은 1996.9 기관투자가 대상 차입공매도를 , 1998.7 외국투자기관도 차입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공매도는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에 포섭되는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공매도는 필수불가격한 경제제도가 아니라 선물옵션과 관련하여 금융자본의 투기수익을 보장하는 투기수단일 뿐입니다. 2023.11.6.일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입된 19조 2133억원의 공매대금은 한국의 산업발전과 산업자본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투기자금입니다.

삼성증권은 비록 실수라고 하지만 유령주식을 발행해 공매도했으며 골드만삭스증권도 2018.5월 96개종목 402억을 무차입공매도했습니다.최근에도 HSBC나 BNP 파리바등 국내외 기관들의 무차입공매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기관들의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는 상시 관행입니다.

차입공매도가 허용되기에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허용되는 한 변칙적 무차입공매도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번 국힘의 시한부 공매도 폐지에 대해 공매론자들은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며 모건스탠리 선진지수 가입을 위해서는 전면적 공매도가 전제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지수는 모건자본의 인터내셔날 투기지수이며 그중 선진지수는 선진이 아니라 자신들의 투기수익에 대한 이동성이 가장 발전된 시장(Developed Market) 즉 모건스탠리 투기지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DM의 조건으로 한국에 문제삼는 것은 공매도가 아니라 24시간 역외 원화시장 개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배당 미비 , 혈족관계에 의해 세습되는 야만적 기업지배구조와 정경유착등입니다.

배미사상의 눈동자를 지성과 선진화로 착각하는 이들은 자본시장의 독버섯, 기생적 혹,자본시장의 대량살상무기에 불과한 공매도와 파생을 금융선진화기법으로 망상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월가와 국내 신자유주의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기업과 은행의 국유화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고 극구 반대하고 일부 경제지는 사설까지 동원해 돈먹는 하마인 하이닉스를 마이크론에 단 돈 1달러에 매각하는 것이 선진화이며 글로벌스탠더드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미국은 AIG등 금융사와 GM,GE등 대기업을 시장에 맡긴 것이 아니라 국유화하고 금융지원을 했습니다.미국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시장주의와 자존심을 버리고 과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유연성을 발휘해 한국의 길을 추종했습니다.

버블을 진정시킨다는 것이 공매론자들의 논리인데 진정 버블을 진정시키기위해서는 증권사의 신용융자를 규제하고 버블중의 버블인 모든 파생을 폐지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버블을 진정시키거나 폭등과 폭락을 조정하는 순기능이 결코없으며 하락장에서는 더욱 폭락하게 하고 상승장에서는 숏커버링으로 더욱 폭등하게 하여 변동폭을 키우고 투기적 장세를 연출하는 것이 그 본색입니다.

우량한 중소기업도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공매도로 망하게 합니다.

2012년 셀트리온도 황당한 유언비어에 의한 기관들의 공매도로 파산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원래부터 공매도나 주가지수 선물, 옵션 ,ELW,개별주식 선물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그러한 장치는 선진화제도가 아니라 경제의 금융화와 금융의 도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투기수단일 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와 금융파생상품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아직도 세계경제는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침체라는 그림자에 매여 있습니다. 이론적 역사적으로는 파산하였으나 그 낡은 형태는 좀비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이후 경제사적으로 보면 통화량조절과 이자율조작으로 인플레를 방지하고 경제위기와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통화주의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급문제가 제기되고 미국에서 중국과의 디리스킹이 새롭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산업자본의 투자금 조성과 아울러 기업의 성장과 배당을 통한 서민의 자산증대라는 원래의 목적에 복무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시세차익 중심이 아니라 이자율이상의 배당을 주는 배당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제 1의 전제조건은 부동산 가격안정입니다. 한국 금융자본이 IMF 외환위기이후 기업과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마저 기업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등 토지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부동산 투기야 말로 부동산 폭등의 원흉입니다. 이자의 형태로 위장되는 금융자본의 지대수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금융자본의 투지투기를 지양하고 산업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진할 수 있으며 아울러 헨리 조지의 토지정의 지대조세제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 중산층에 대한 종부세강화론은 부동산 폭등 원인 규명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료와 주택임대료인하...자영업자와 가구의 수익증대로 투자역량 증대.... , 분기별 배당의 확대,혈족관계 청산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신산업의 육성 , 소액주주권 강화,신용융자규제등이 요구되며 공매도와 개별주식선물등 도박장치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 힘이 신용시스템의 안정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경제적 요구를 희화하여 총선에서 지지율 확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아울러 국힘관련 투기세력들의 투기수익 보장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악용했습니다. 근본적 폐지가 아니라 무늬만 폐지로서 총선이후까지 한시적 부분적 공매도 폐지를 11.6일부터 전격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폐지 당일인 11.6일 공매도가 1조원이나 증가했고 정부의 신원식 국방장관도 언제 구입했는지는 몰라도 11.7일 당일 최고가에 솔루스 첨단소재라는 밧데리 관련주를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11.6일 공매도 폐지 정보를 사전 입수한 국힘 관련 투기세력들은 무려 주가지수를 130포인트나 폭등시켰는데 개인들이 선호하는 밧데리 관련주보다는 시장의 배후에 뱀처럼 똬리를 틀고 숨어있는 선물옵션 투기세력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인위적 폭등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대량 매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퓨처엠이 상한가를 형성하고 포스코가 20%까까이 상승했으며 그 다음날부터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국힘의 공매도 폐지는 공매도 전면 폐지가 아니라 기관들은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명목으로 공매도를 계속할 수 있는 무늬만 공매도 폐지입니다.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이 필요한 것은 수요가 없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 파생상품은 인위적 가수요에 의한 시장조성이 아니라 상장폐지가 답입니다.

이번 11.6일 공매도 한시적 폐지는 총선에서 지지율 확보와 국힘관련 투기세력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당일 공매도가 1조원이나 증가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신용시스템의 탈투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폐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