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 공짜 교육청, “불용 아까워서”?

[강영미]

공짜 교육청, “불용 아까워서”?

‘수상한 관람’ 논란 확산, 대구 시민단체들 “교육감의 정치적 의도 의심”


중학생 6000명을 동원해 영화을 공짜로 보여주고 감상문대회를 열기로 한 대구교육청이 이번 행사의 의도에 대해 “2014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국제시장 공짜 관람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교육청-예산 변칙 사용 논란, 대구MBC 극장-특혜 의혹

5일 대구교육청의 한 과장은 “2014년 예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을 못 썼는데, 불용(액)처리가 아까웠다”면서 “그래서 평가가 좋은 영화를 보여주기로 연말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화 집단관람이란 방식이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과 연관성이 적은 데다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용액이란 예산을 편성해놨으나 회계 마감 시점까지 쓰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 회계연도를 넘긴 2015년 행사에까지 돈을 집행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계약 등 원인행위가 2014년에 있었으면 해를 넘겨 예산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영화 집단관람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이날 우동기 대구교육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의미를 제고하고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청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교육청은 지난 5일 집단 상영 영화관인 대구MBC 산하 시네마M 통장에 관련 예산 1200만원을 입금했다. 학생 한 명마다 7000원인 점에 비춰보면 4200만 원이 들어가야 하지만, 나머지 돈은 시네마M에서 깎아줬다.

시네마M은 지난 1일 공지사항에 “단체 관람으로 인해 위 시간대의 영화는 매진되었다. 이점 확인하셔서 예매에 불편 없으시기 바란다”면서 학생 집단 관람 시간에 일반인의 예매를 받지 않고 있다.

시네마M의 한 부장은 “여러 차례 집단 상영을 하는 경우 할인 폭이 크며 이는 다른 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대구교육청과 영화한테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대구MBC의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영화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영화관 하나를 빌려주는 비용은 150만원인데 대구교육청에는 100만원에 빌려줬다”면서 “위에서 결정한 일이라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은 지난 12월 31일자 “대통령 언급 영화, 교육청이 공짜표 살포” 기사에서 “대구교육청이 1월 2일부터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대구지역 124개 전체 중학교의 학생 6000여 명을 뽑아내 을 무료 관람시키고 영화 감상문대회까지 열기로 했다”면서 “예산 부족에 허덕인 교육청이 특정 상업영화에 특혜를 준 것은 정치적으로 수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복지연합·참교육학부모회 “정치적 의도 의심”

대구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의 특혜 행동의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리복지연합은 5일 성명을 내어 “특정 상업영화 관람을 지원한 전례가 없고, 이념논쟁으로 확산되는 영화임을 감안하면 우 교육감의 해명은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공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으면 일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자중하여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도 성명을 내어 “대구 교육책임자가 정권에 잘 보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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