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조선일보
입력 2023.05.02. 03:26
민주당의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이 작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처벌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대선 때 부하 간부를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기 2주일 전, 장경태·김남국·김의겸 의원 등 11명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 부칙엔 이미 기소된 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조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개정안은 ‘행위’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대표가 자기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행위’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사무처도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 원칙에 맞지도 않는 엉터리 법안인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방탄국회' 프레임 해소 방안을 묻는 기자에게 "내가 뭘 방탄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모습. 이때 갑자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쾌합니다"라고 거들었다./채널A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작년 말엔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 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검사와 판사를 공개 협박한 것이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 16명의 명단과 사진 파일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들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해가며 ‘검수완박’ 법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원의 전 정권 비리 감사를 막으려 ‘감사완박’ 법도 추진했다. 이 대표는 작년 최측근들이 수사받자 돌연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최근엔 ‘50억 클럽 특검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지금까지 8개월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 ”시급한 민생 때문”이라더니 의원들은 무더기 외유를 떠났다.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면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 검찰 출두 땐 의원 40명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그래 놓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 방탄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진짜 시급한 투자 활성화나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나 몰라라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하는 일이라곤 방탄과 입법 폭주뿐이다.
민주당 이재명 방탄 법안 선거법 개정안 소급 적용 면죄부 판검사 공격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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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02 03:34:26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고 재명 재인을 위한 사적인 조폭 집단이다. 한국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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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02 03:40:42
공산노동당 같은 무능한 주사파 더불당이 별 개보다못한 입법을 만들고 있구나.....아예 돈봉투와 사기잡범들과 주사파들만 국회의원되는 법을 만들어라...이게 나라고 국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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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5.02 03:56:25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제 국가인 이나라에 희한한것은 입법부란 나라가 존재하고 거기에 북괴를 본딴 주석동지 이재명이 통치하고있는 별도의 나라가 있는것 같다.그냥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다스리고있으며 윤석열은 그림자이고 이재명은 신이내린 불사조의 인물이라 어떠한죄를 지어도 죄를 물을수없는 사람이다란 법 만들면된다.이나라 좌파모두가 바라는것 아닌가 뭔시시한 선거법 소급적용같은걸 거론하나 오늘이라도 발의해서 제출하고 내일 표결하면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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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5.02 03:59:57
민생을 위한 입법보다는 특정인 방탄을 위하여 소급까지 적용한 입법 발의는 유권자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다음 총선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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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5.02 06:18:49
이런 종북주사파 정당을 단죄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우울하고 불행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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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5.02 04:37:17
이재명 사기법, 공짜 연애법, 형님살해법, 주민재산 몰수법 등등 아직도 수없이 많은 법안이 나올 듯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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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02 05:21:43
더불어당은 골고루모였군 전대표나재명이나 죄지어도 떳떳한체 나라가 왜이모양됐을까? ㅁ ㅈ ㅇ 때문이야 더불어당에는 ㅅㄹㅈㅅㄹ많치요 나라꼴이 험안데로만 가는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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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5.02 06:16:25
이재명 방탄 위한 민주당의 소급입법, 민주당 의원들은 저들이 성공한 혁명위원회인줄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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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5.02 05:02:00
이러다 이씨 조선이 명나라의 청나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 아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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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5.02 06:03:04
국민들이 몰랐을까? 포퓰리즘에 눈멀어 찍어준 바보들.호남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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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5.02 06:52:05
이렇게 악한 정당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민주악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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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05.02 06:39:54
국민이 뭘 줘? 부정선거로 도둑질 한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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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5.02 06:26:10
냅두세요. 더불어ㄸㄸ이당은 내년 총선에 자기 무덤들을 열심히 파고 있는겁니다. 모지리 국민들아, 이런 쓰레기정당, 쓰레기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고 싶냐? 애국 우파가 마음에 안들어도 우리나라가 뻘겡이 나라가 되는 것은 막아야하지 않겠냐?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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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5.02 06:27:08
내년 총선에서 애국보수가 200석 이상 확보해야 우리나라 삽니다.
해결사
2023.05.02 06:11:22
문재인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 똑같이 망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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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5.02 05:36:57
야당은 못하는게 뭐가있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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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05.02 06:50:12
이재명 보다 이를 보호하여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겹다리들이 더 악랄하다. 이들을 먼저 도려내야할 것 같다만 의원수가 적어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은게 아닐까 걱정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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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선민 할비
2023.05.02 06:46:17
더불당은 정당을 포기한 집단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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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5.02 06:45:35
국민이 종북좌익빨 갱ㅇㅣ들에게 다수석을 준 것이 아니다. 언젠가 바로 잡히고 밝혀지겠지만 부정투표, 불법개표로 만든 범죄의 결과라고 본다..!! 나와 우리가족 5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렬정부를 지지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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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5.02 06:28:17
한국국회는 뭉가를 비롯한 주사파와 재명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게 국회본연의 임무로서 1년 12달 공휴일 불문, 중단없이 열려있다. 하지만 개원상태에서도 의원 관광과 외유도 다녀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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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5.02 05:09:51
'이 대표 검찰 출두 땐 의원 40명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출두(出頭)'는 '머리를 내밀다'는 뜻을 가진 어려운 한자어로서 법령에서도 쓰지 않는다. 법제처의 정비용어인 '출석(出席)'으로 했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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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5.02 07:22:46
종합범죄자에게 표를 주고도 부끄러 운 줄 모르는 개,돼지들, 이들에게 뭔 기대를 할 수 있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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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5.02 07:07:47
이죄명을 위한 소급 입법까지...오로지 이죄명 한 인간을 위해...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하는 일이라곤 이죄명 방탄과 입법 폭주뿐...私的인 조폭 집단...하루빨리 國犬의 숫자를 88명으로 줄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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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02 06:54:13
쌀밥 처먹고 사는 벌레, 짐승들의 군상들. 그래 임기 끝날 때 까지 할짓 다 해봐라. 메뚜기도 한 철일지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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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5.02 06:05:26
당연하다 국민이 다수당 을 준 것은 그렇게 해라고 준 것이 아닌가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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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5.02 07:26:32
이 천박한 사람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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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5.02 07:04:01
이 나라 국민들 수준이 아주 성숙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런 걸 또 4년 더 참아줄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본다. 2024년 총선결과를 지켜보자. 난 100석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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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02 07:03:56
주체사상에 물들은 떠벌당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일방적으로 뽑아준 우매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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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5.02 07:00:36
민주당 저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 신속히 처단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힘보다 더 지지하니 문제가 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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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5.02 04:35:06
국민이 다수의석을 준 것은 행정부와 수반인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윤대통령도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강재노역 한것은 결코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요 다수의석을 가진 당 대표를 많은 기소꺼리를 만들어 검찰권인 수사기소권을 남발하는 것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주권과 국토의 지키여야 할 대통령이 포기? 할 정도 외교권남발 등 국정의 한축인 민주당과 대화를 통한 정치석 협상의 통치와 국정을 포기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을 하는 것이나 민주당의 다수의석을 이용한 윤대통령의 행정수반의 권력남용을 막기위한 그 어떤 입법도 국민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가 있어 국회법에 따라 입법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당 윤행정부.보수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항하기 위헤서 그어떤 법율안 개정 재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받아 드리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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