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관련 논란( 유 정복 0101) 인천

[홍동환(4맥 6기. 통신)]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저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고,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투표가 중단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말 그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된 국가 비상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 숫자가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서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서울 잠실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운집해 재선거를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당수의 대학교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하는 대자보가 차례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공명선거를 의심하게 하고 있는 선관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가족채용 비리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관리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핑계로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선관위로는 국민 신뢰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분명해졌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이 사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주장합니다.

첫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선관위에 대한 2단계 해체 수준 개혁을 요구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무처를 전면 재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은 대한민국과 같은 강력한 독립 헌법기관 형태의 선관위 체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거나 정부와 독립기구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의 선거관리체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존속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입니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성마저 사라진 조직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관위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관리체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는 이 사태를 선관위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만 내놓은 것은 무책임한 발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행안부장관 등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모든 직위자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선관위 해체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2일 본투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폐지하되,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여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군인 등 누구도 시간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재자투표 제도를 확대하여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국민들의 참정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에 대한 무한 신뢰 위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인천시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