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비정규노동 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원문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522#0

이슈

○ [공장 안이냐 밖이냐] 한국지엠 노사 한 달 넘게 '교섭장소 신경전'회사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에서 하자" … 지부 "공장 놔두고 외부 교섭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03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한 달 넘게 교섭장소를 놓고 지리한 신경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에 성실교섭을 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까지 나왔는데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이 제안하고 회사가 수용한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에서의 교섭을 거부했다. 89만2천제곱미터(27만평)가 넘는 회사 부지를 두고 외부교섭은 말이 안 될뿐더러 밀실교섭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부는 지금까지 교섭장소로 사용하던 인천 부평공장 복지회관 LR대회의실을, 사측은 안전상 이유를 들어 본관 서울룸을 고수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부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했다. 조합원 74.9%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가 지난달 26일 "사내외 불문 새로운 장소를 찾으라"고 권고하면서 교섭모드로 돌아서는 듯했다.

이번엔 사외 장소가 문제가 됐다. 중앙노동위 행정지도가 나오자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를 교섭장소로 제안했다. 사측은 수용했지만 지부는 "노조설립 이래 48년간 외부에서 교섭을 한 적이 없다"며 사외 장소를 거부했다. 지난달 "장소가 문제라면 회사 운동장이든 어디든 상관없다"며 사내 제3의 장소를 제안했던 지부는 회사에 재차 "사내에 교섭장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넓은 부평공장 부지를 두고 교섭장소 하나 만들지 못하고 밖에서 한다는 것은 교섭 자체를 회피하거나 교섭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이자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 공식입장을 전달한 만큼 사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교섭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금속노동자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바통 받는다

완성차·부품사 노조 18일 파업 준비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속"(매일노동뉴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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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문턱 또 넘지 못한 경사노위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 3인 본위원회 복귀 직전 무산 … 4개 의제별위원회 사라질 위기(매일노동뉴스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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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비정규·청년 계층별대표 3인이 4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5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정기훈 기자>

4개월째 파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상화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새로운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립은 고사하고 이달에만 의제별위원회 4개가 논의기간 종료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처리방식 놓고 이견

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회의실에서 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일 오후 본위원회 개최 사실을 언론에 알렸는데, 6시간 만에 취소한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올해 2월 노사정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했던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 3인의 참석도 유력한 상황이었다.

올해 3월 두 차례 본위원회 그리고 4월에 나흘간 진행된 서면회의는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5차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측이 연기했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처리방식이었다. 계층별대표들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측이 3일 오후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소장은 “지난달 28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고, 대신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우리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계층별대표들은 본위원회에 참가할 경우 반대표를 던지거나 퇴장할 수 있다. 퇴장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계층별대표 3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경사노위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번 사태 책임은 경사노위, 그리고 경사노위가 회의를 돌연 취소하게 만든 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사노위측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과로사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3인 요구를 감안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포함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 중 하나였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논의를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경총이 과로사 방지법 제정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지난달 14일 이후 계층별대표 3인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위원회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대한 3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차례 의결이 무산됐고 또다시 의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제별위 활동시한 잇따라 종료

4개월 만의 경사노위 정상화 시도가 무산되면서 의제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도 무산됐다. 1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16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9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9일)가 차례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경사노위에는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만 남게 된다

새롭게 만들 예정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설립 의결도 미뤄진다. 올해 4월29일 논의시한 종료로 활동이 중단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재설치도 어렵게 됐다.

경사노위는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현대차·한국지엠 노사 올해 교섭 '쉽지 않네'

현대차 최저임금법 관련 '상여금 쪼개기' 논란 … 한국지엠, 동종업계보다 교섭 늦어(매일노동뉴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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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재벌규탄 순회투쟁' 시작

경총 앞에서 출정식 … 12일까지 서울·세종시에서 "재벌개혁·최저임금 인상"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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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악 막자" 민주노총 18일 4시간 이상 파업

"탄력근로제 확대 포함 국회 노동법 개악 막겠다"(매일노동뉴스 2019.07.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41

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7월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을 다시 강행하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제도 개악 시도를 막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민생법안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가 다음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을 시도하려 한다"며 "집권여당이 노동개악을 강행처리한다면 노정관계는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며 최저임금 1만원, 초장시간 노동 규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는 18일에는 4시간 이상 파업 후 지역별 대회를 연다. 수도권 사업장은 국회 앞에 집결한다.

18일 파업의 주력은 금속사업장이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168개 사업장에 대한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노조는 투표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완성차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9일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지부는 18~19일 임금·단체교섭이 예정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완성차 사업장은 아직 교섭 중"이라며 "현대중공업지부·대우조선지회 등 조선사업장 중심으로 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왜 9년째 고통받고 있나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부·사법기관 책임론' 한목소리(매일노동뉴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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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포털사이트에 유성기업을 입력하면 '노조파괴' '직장폐쇄' '폭행' 같은 부정적 연관검색어가 함께 뜬다. 갈등의 역사가 길다는 방증이다.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는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투쟁에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해 가며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유시영 회장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왔고,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했던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2012년 유성기업 등에서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울분을 토한다. 유성기업의 노조 잔혹사는 왜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걸까.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성기업 노조탄압, 왜 9년째 이어지나-유성기업 노조파괴 주요 쟁점 토론' 토론회에서는 노동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그 피해는 노동자 몫이 됐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공동주최했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 이행 감감무소식"

김차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불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정형 상향 조정, 노무사·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화, 구속영장 신청기준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추가 같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유성기업 사건에서는 검찰이 노동부의 기소의견을 불기소의견으로 변경해 송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에 시정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행된 건 김영주 전 장관이 유감표명을 한 것밖에 없다"며 "노동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건을 대하는 노동부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지회나 조합원이 사용자를 고소한 경우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소한 지 짧게는 1년9개월, 길게는 4년6개월 이후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노동부가 계속 부당노동행위에 소극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개혁위 권고사항 이행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노동자들은 사법기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9년째 단절되지 않는 노조파괴의 공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경찰·검찰·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은 17일 검사구형을 앞두고 있다"며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유성자본을 처벌하는 게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을 단절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5월~2012년 4월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자문료 13억여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의 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에 개인돈이 아닌 회삿돈 1억5천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ILO 기본협약 이행, 경사노위에서 준비해야”

김홍영 교수 노사발전재단 토론회서 “정부 비준한 뒤 국회 입법”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74

○ [39일째 단식·32일째 고공농성] 삼성 해고자 김용희씨의 '전쟁’

시민·사회단체 "삼성, 사과하고 복직시켜야" (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65

○ 유성범대위 "유시영 회장 노조파괴 아홉 해 넘길 수 없다"

17일 검찰 구형 앞두고 총력투쟁 선포 … 회사 "법원 판결 앞두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08

○ [최저임금위는 '답정회'] '전원사퇴'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 "공익위원 사퇴하라"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합의 파기 비판 …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18

○ "노동법 개악 저지" 금속노조 조합원 1천명 국회 앞 결의대회(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7

○ 민주노총 5만여명 총파업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역주행" 비판

국회 앞 수도권 총파업대회 7천여명 "노동관계 전면단절" 경고 … 하반기까지 노정관계 경색 이어질 듯(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9

○ “유연근무제 확대 장시간 노동·임금저하 부른다”

시민·사회단체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 탄력근로·선택적 근로·재량근로 개악 중단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9

○ 민주노총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할까 말까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묻지마 참여론' 경계하면서도 "논의 필요" 언급(매일노동뉴스 2019.07.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09

○ 현대차 노사, 최저임금·통상임금 일괄타결 실마리 찾았지만…

회사 "경영 어렵다"며 임단협 요구안 거부 … 지부 8월 중하순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7.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04

○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합병 반대투쟁 '가시밭길'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기각 … 울산지법, 주총장 막은 노조에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33

○ 현대중 손배·가압류와 대량징계 '쌍용차 판박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손배·가압류 앞세운 보복조치"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86

○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절차·내용 모두 위법" … 정부에 재심의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25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91

○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하라"

유성기업 노동자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매일노동뉴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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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공익위원 권고에도] 정부 '설립신고제·노조아님 통보' 유지(매일노동뉴스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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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31일 입법예고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과 활동 허용을 뼈대로 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EU의 지적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 입법예고안 토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의견과 차이 나는 부분도 눈에 띈다.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 아니다” 존치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가입과 관련해 ILO와 EU가 공통으로 지적한 국내법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라목이다. 2조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라목에 명시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 국제사회는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 역시 “2조4호라목 개정”을 안으로 냈다.

노동부는 그러나 31일 입법예고하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2조4호라목을 유지했다. 대신 라목 단서조항인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김민석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순수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드는 것은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라목을 존치했다”며 “근로자 정의를 좁게 해석하는 단서조항만 삭제하더라도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설립신고제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

ILO나 EU는 우리나라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또는 특수고용직 노조 사례를 봤을 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조설립신고제도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설립신고제를 그대로 뒀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익위원안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전교조 사례처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과 임원선출을 확인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기능은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2항 삭제도 주문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 권한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 박화진 실장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입법 추진 경과를 보면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청노동자 원청에서 노조활동 가능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단결권 관련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활동을 할 때 목적·시기·장소·인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초기업노조 간부나 하청노동자 노조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초기업노조를 중심으로 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 관련 단체협약이 상당수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착돼 있는 관행과 단협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 간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으로 설계돼 초기업별 교섭을 제약하고 있다는 공익위원 지적에서 나온 조항이다. 물론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인 조항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이나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ILO 협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조금이라도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교섭방식과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ILO 기본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 노사 모두 반발

양대 노총 "ILO 협약 역행하는 개악안" … 경총은 "노동계 편향" 주장(매일노동뉴스 2019.07.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03

[2019여성의삶] 여성노동자 월평균 임금 245만원…남성의 69%(연합뉴스 2019-07-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073200002?input=1195m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노조 출범..."회원과 함께하는 노조 만들겠다"(에듀인뉴스 2019.07.06.)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0

“IMF 때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동결이었는데...”(참여와 혁신 2019.07.08.)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8

'사회적 대화' 시동 건 이인영…"한노총 동반자이자 제1파트너" (뉴시스 2019-07-0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9_0000705338&cID=10301&pID=10300

[최저임금 8590원]양대 노총 “실질적 삭감…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경향신문 2019.07.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22108005&code=940702#csidx67314f09c9d778bb8b3fe617b9b518c

‘乙들의 전쟁’ 최저임금委…최고임금위는 왜 없을까(서울신문 2019-07-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2500208&wlog_tag3=naver#csidx92872bfde4b963bb6f87464c4de6303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의결(연합뉴스 2019-07-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090800061?input=1195m

시민단체 "삼성, 사과하고 강남역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시켜야"(연합뉴스 2019-07-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7043300004?input=1195m

경사노위 정상화 관건은 의사결정구조 개편…공은 文대통령에게(헤럴드경제 2019-07-3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30000366

경력단절 뒤 구직이 힘든 여성…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kbs 2019.07.3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3164&ref=A

기간제

○ 10년 싸운 문화예술가에게 '사무직 1년 계약직' 내민 문체부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장 "제대로 된 복직"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14

○ 노동부 “MBC 사건 직장내 괴롭힘 개연성 높아”

첫날 9건 진정 접수 … 전담 근로감독관 167명 배치, 전문위원회 운영(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57

○ [임금차별 서러운 기간제교사] "9년3개월 일했는데 8년차 호봉 적용받아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란 '고정급' 규정 탓에 계약기간 중 호봉 변동 불가능(매일노동뉴스 2019.07.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56

○ '해고 10년' 국립오페라합창단 사태 해법 찾나

문화체육관광부-공공운수노조 실무협의 합의 … 문대균 지부장 단식 중단(매일노동뉴스 2019.07.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44

"전임교수인데도 연봉 3천만원…비정년트랙 제도 철폐하라"(연합뉴스 2019-07-10)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0112900004?input=1195m

'트랙'에 갇힌 대학…"계급화 막아야"(교수신문 2019.07.15.)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4937

"MBC가 똑같은 인권침해, 가슴 아프다"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MBC 진정… "괴롭힘 중단, 광장의 동료시민에게 취해야할 태도다"(미디어스 2019.07.1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33

MBC 아나운서 문제에 길어지는 언론계 침묵

“1심 판결 봐야” MBC 노사 앞에 고심하는 단체들… 언론과 노동 일부 시각 차이도(미디어오늘 2019.07.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45

“영양사는 식단만 짠다고?” 끊임없는 잡무에 ‘허우적’(한국일보 2019.07.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41533735197?did=NA&dtype=&dtypecode=&prnewsid=

간접고용

○ 박한우 기아차 사장 화성공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

검찰 고발장 접수 4년 만에 불법파견 결론 … 정몽구 회장은 불기소(매일노동뉴스 2019.07.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24

○ "10년 넘은 자동차 불법파견 해결" 금속노조 7월 집중투쟁

10일 인천, 24일 서울 결의대회 … "원청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리고 이행 강제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7.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22

○ 노동부 '불법파견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린다

불법파견 860명 중 584명은 이미 특별채용 … 나머지 인원 '정규직 전환' 명령할 듯(매일노동뉴스 2019.07.25.)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80

▲ 금속노조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확인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관계자는 24일 <매일노동뉴스>에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인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에 마무리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원지검은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업체에서 860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다.

검찰이 불법파견으로 특정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860명 중 이미 특별채용된 노동자는 584명이다. 기아차와 정규직노조(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2016년 10월 특별채용 방식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노동부는 특별채용된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276명에 대해 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00여명이 기아차 정년인 60세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가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곧바로 퇴직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하청업체마다 정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르더라도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하청업체 정년까지 넘긴 사람은 민사소송을 통해 기아차 노동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하청업체 정년이 남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정년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 노동자들과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무력화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첫 공동파업을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기아차 화성·소하·광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 조합원 등 1천명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대상 논란

노동부 "검찰 기소 기준" vs 비정규 노동자들 "법원 판결대로"(매일노동뉴스 2019.07.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16

○ "CJ헬로 고객센터 통합 과정에서 불공정한 근로계약 강요"

희망연대노조 "2명 해고, 상당수 단기계약 전환 … 원청이 문제 해결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7.26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28

▲ 강예슬 기자

CJ헬로 마산고객센터가 창원동부고객센터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 두 명은 해고 위기에 놓였다.

25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와 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마산고객센터는 지난 1일 창원동부고객센터와 통합됐다. CJ헬로와 마산고객센터 운영사의 도급계약이 만료되면서다.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설치·수리(AS)·철거·내근직 노동자는 6월 중순 이 같은 사실을 구두로 전해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후 창원동부고객센터 운영사는 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업무를 담당하던 도급노동자 두 명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노조는 "센터측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근로계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25명 중 23명에게 1년 단기 근로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37시간30분으로 줄였다.

노조는 "(회사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7월1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섭을 지연시켜 각종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사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있으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며 "CJ헬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광주 아파트 경비노동자 10명 중 8명 간접고용…고용불안(연합뉴스 2019-07-0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5107100054?input=1195m

'노조 가입했다고 해고'…민주노총, 자동차 대리점 처벌 촉구(연합뉴스 2019-07-09)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070900055?input=1195m

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4년 만에 '불법파견' 혐의 기소(한겨레 2019-07-09)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1098.html#csidx031eb721eedf33a83f8b67375515c06

2년마다 사라지는 ‘취재차’ 운전기사들

해고 앞 속수무책 용역·파견 기사, 고용안정 먼 과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도말고 실천” 토로(미디어오늘 2019.07.13.)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25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복직시켜라"…총력투쟁 예고(노컷뉴스 2019-07-15)

https://www.nocutnews.co.kr/news/5182719

공공부문

○ 공공연맹 "직무급제 도입 저지" 투쟁계획 확정

10일 기재부 앞 집회 예고 … 2월부터 17개 노조 신규가입(매일노동뉴스 2019.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52

▲ 공공연맹

공공연맹이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도입 저지투쟁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결정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연맹은 △기재부의 직무급제 추진 반대 △임금피크제 폐기 △공무직 처우개선을 3대 추진 과제로 정했다. 10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직무급 꼼수 추진 중단 등을 의제로 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재부를 압박할 계획”이라며 “집회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의제뿐 아니라 개별 단위노조 의제를 포함하는 방안까지 논의했고, 1인 시위와 관련해 각 노조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조직 중 하나다. 공대위는 지난 24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직무급제 도입을 포함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맹은 공동대책위 공동집회에도 적극 참여한다.

한편 연맹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조직 가입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17개 노조가 연맹에 새로 가입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뒷걸음질, 사상 최초 공동파업 불렀다

민주노총 3~5일 사흘간 10만명 파업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호소에 답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67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임금교섭 승리와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대화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3일부터 사흘간 10만여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하는 이유?

"고용불안에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제자리걸음"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책 추진 2년이 경과하면서 이 같은 원칙은 곳곳에 구멍이 생겼다.

우선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상시·지속업무를 하는데도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안정을 다소 확보한 학교비정규직은 정책 다음 단계인 처우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8%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비율로 임금인상을 하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반발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평균급여는 9급 공무원의 64% 수준에 그친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비정규직들은 각자가 처한 기막힌 상황을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이날부터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도로정비·환경관리를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공사는 용역회사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이들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요금수납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테니 풀 뽑기를 하라고 한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밀려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립국악원 단원은 2년마다 치러지는 오디션 결과에 따라 고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국악원 핵심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박치완 공공운수노조 국립국악원분회 운영위원은 "오디션 형태 근무평가는 문화예술 노동자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는데도 취업규칙에 평가를 통해 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고용불안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1년 넘도록 교섭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명환 "정부 책임자들 비정규직 호소에 답하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사회 불평등 양극화와 비정규직을 해소해야 한다는 호소에 답하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각 부처 장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노동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대표단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2일 저녁까지 자리를 지킨다. 청와대·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3일부터 사흘간 전면파업을 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정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파업으로 우리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3일부터 5일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20만명 중 10만5천명이 참여한다. 파업 첫날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주축으로 6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5일은 전국 지역본부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하며 파업을 계속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연차·노조교육·총회 방식으로 동참한다. 정규직 전환·단체교섭 갈등 사업장은 5일 이후에도 단체행동을 이어 간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우정사업본부 노조들에게 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공공부문 파업 예상 노동자 다수가 학교 급식·청소·우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피해와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노사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제정남·최나영 기자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이제 직접고용되나 싶었는데 해고라니…"

해고 하루 앞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천500여명 서울톨게이트 농성(매일노동뉴스 2019.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46

▲ 정택용 사진가

"도로공사 정규직에서 어느날 갑자기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바뀐 후 용역업체 계약기간에 따라 늘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법원 판결로 이제야 직접고용되겠구나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라니 기가 막힌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적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천500여명이 해고를 하루 앞둔 30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 모였다.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노조가 참여하는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톨게이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 냈다. 이들은 "기만적인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다"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투쟁본부 조합원 23명과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0명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허울뿐인 정규직화 1천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 "해고는 살인이다! 지금 당장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플래카드와 대형피켓을 내걸었다.

도로공사는 7월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적을 추진했다. 이 중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한 1천500여명은 1일자로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된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 2017년 2심 모두 승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1·2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한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만적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맞으니까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로공사는 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도 정규직 집배원 파업 동참 선언

임금교섭 상여금·근속수당 인상 요구 … "전국 24개 우편집중국 마비시킬 것"(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2

○ [집배원 2천명 증원 권고했더니] 우정사업본부, 위탁 배달원·무료노동만 늘려

우정 노사 쟁의조정 기한 5일로 연장(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8

○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역차별 바로잡아 달라"

코레일테크 시흥차량사업소 노동자 파업 6일째(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0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역차별 해소'를 호소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1일 철도·사회산업노조에 따르면 코레일테크 시흥차량사업소 노동자들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른 노동자 수준으로 맞춰 달라"며 지난달 26일 파업에 돌입해 엿새째 이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과 4호선의 전동차 차량 정비업무를 한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용역회사 노동자보다 못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동차 정비기술을 가진 전문직이지만 매년 최저임금만 받는다. 올해도 수당 한 푼 없이 월 209시간 기준 174만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코레일 전동차 차량정비 업무를 했던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코레일 정규직이 되면서 연봉이 500만원 이상 높아졌다. 코레일테크 소속으로 전환된 차량청소 노동자들도 기존 코레일테크 소속 노동자에 비해 복지포인트(연간 40만원 상당)나 상여금을 더 받아 임금·복지 수준이 높다.

장도준 노조 기획교섭실장은 "시흥차량사업소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존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코레일 직접고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코레일테크 소속으로 전환된 기존 용역업체 노동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월 204만원의 임금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코레일테크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59명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

이재명 도지사 "쉽고 안전하게 전환되도록 모범 보여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4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경기도콜센터에서 일하던 상담노동자 59명이 7월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박민희 경기도콜센터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위원 대표와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기도콜센터 정원은 67명인데 현직은 59명이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경기도콜센터는 정규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다.

지난 3월 경기도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정년·보수 등을 논의했다. 노사는 지난달 24일 3차 협의회에서 보수 공무직 가직군(일반직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직 가직군은 사무보조원·경비원·청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년은 60세로 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고용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비정규 노동자가 쉽고 안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 완료 1년도 안 남았는데] 인천국제공항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출범 지연조직개편안 문제로 노사갈등 … "노조 의견 듣지 않는 경영진과 대화 못 해"(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11

○ [비정규직 광화문광장 점령하다] 민주노총 "정부는 약속 지켜라" 사상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5만3천여명 광화문광장 노동자대회 참가 … 정규직 전환·처우개선 논의하는 노정교섭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18

▲ 민주노총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켰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비정규직 조합원 5만3천여명은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서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과 상시·지속업무를 해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편법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투쟁으로 분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처우개선도 안 돼"

비정규 노동자들 '민주노총 노조운동 중심세력' 자리매김

빨강·초록·분홍. 노동자들이 입은 형형색색 투쟁복만큼 노동자대회 분위기는 밝았다. 사업장이 다르고 상급단체도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한데 모은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현장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전환 대상에서 빠지고, 1·2심 재판에서 공공기관 직접고용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인 학교비정규직은 정책 다음 단계인 처우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고작 1.8%다.

공동의 적을 찾아서일까. 아니면 많은 동지들을 눈으로 확인해서일까. 노동자대회 내내 노동자들은 웃었다. 이날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주최측 추산 5만3천여명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3만5천명이 일손을 놓았다. 상급단체가 없는 여성노조 조합원 1천500여명이 가세했다.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1만4천여명과 공공기관·민간기업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4천여명도 파업에 동참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광화문 입구부터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광화문 일대를 점령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규직 노조들이 이 정도 투쟁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노총 노조운동 중심은 비정규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들은 웃다가 울었다. 본대회 시작 전 무대에 오른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기막힌 처지를 토로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들에게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테니 요급수납업무 대신 도로정비·시설관리업무를 하라고 제안했다. 제안을 거부한 노동자 1천400여명은 용역회사와 공사 간 계약이 해지된 이달 1일자로 해고자가 됐다. 해고자는 "우리가 옳은 만큼 반드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울먹였다. 집회 참석자 5만3천여명은 "울지 마"를 외치며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비정규직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파업으로 확인"

5일까지 연인원 10만명 파업 예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싸워 승리하겠다는 자심감을 내비쳤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학교·병원·공공기관에서 우리 비정규직은 없는 사람으로 그림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다"며 "오늘 파업으로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동자라는 것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통제하더니 이제는 자회사로 눈속임을 하고, 평생 저임금으로 살라며 직무급을 강제로 이식하려 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전환점이 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회사로 전환시킨다고, 자회사를 반대하는 이들을 해고한다고 해서 우리 투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라"며 "비정규직의 분노가 폭발한 이상 정규직화 쟁취와 차별 분쇄라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별로 제각각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하고, 단체교섭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정협의틀을 구성하라는 주문이다.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본대회가 끝난 뒤 두 갈래로 나뉘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와 삼청동 방향으로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4~5일에도 공동파업을 이어 간다. 17개 광역시·도에서 2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파업대회를 연다. 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연인원 10만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일 파업에 학교비정규직 2만2천명, 지자체·공공기관 비정규직 4천여명 등 2만6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안다"며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모범 보여야 할 노동부가 무기계약직 차별해서야"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서울노동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 열어(매일노동뉴스 2019.07.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20

▲ 고용노동부노조

고용노동부노조(위원장 이상원)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차별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에는 직업상담원·취업지원관·산업재해사무원 등 노동부 소속 18개 직렬 무기계약직 600여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의 경우 공무원은 본봉의 120%를 지급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40만원만 지급한다"며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에서 차별을 없애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무기계약직 신분인데도 일부만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똑같이 호봉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원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아 곳곳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인 노동부는 "당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투쟁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 채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 철폐하라”

서울 곳곳에서 공동파업 결의대회 … 보건의료노조는 영남대의료원·부산대병원 앞으로(매일노동뉴스 2019.07.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23

○ 보육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근무시간 편법으로 조작"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기자회견서 밝혀 … "근무일지 강제서명·쉬는 척하고 일하라 강요"(매일노동뉴스 2019.07.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59

▲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소속 노동자들이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휴게시간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하루 종일 쉼 없이 일하는데도 어린이집 원장은 휴게시간 대장에 1시간 쉬었다고 서명하라고 해요.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료가 담당하는 아이들은 다른 교사가 맡게 됩니다. 평소보다 두 배 인원을 맡으면 보육서비스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운수노조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연 노조 보육2지부 운영위원의 증언이다.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보육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다. 지난해 7월1일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게시간 사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나면서 현장은 바뀌었을까. 당사자들은 "무료노동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옥춘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대구경북지회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집, 이용자가 외출해서 머무르는 장소, 이용자와 함께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나 지하철·저상버스 등 그 어느 곳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쉴 공간은 없다"며 "서비스중개기관은 (근무시간을 점검할 수 있는) 단말기를 끄고 쉬라거나, 혹은 쉬는 척하라면서 무료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교대제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력을 충원하라는 의미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 근기법 시행 1년 사이 현장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새로운 위·편법 관행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교대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민주노총-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두고 '신경전'이낙연 총리 "처우개선이 목적, 노사가 대화하라" … 민주노총 "정부가 책임지라는데 딴말"(매일노동뉴스 2019.07.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53

○ 위탁택배 노동자 "우정노동자 파업 물량 배달 거부"택배연대노조 "죽음의 행렬 끝내는 파업 지지"(매일노동뉴스 2019.07.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47

○ "직무급제·임금피크제 안 돼" 공공부문 노정관계 '파열음'

공공부문 노동계 8일부터 릴레이 '대정부 투쟁 선언'(매일노동뉴스 2019.07.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68

○ 우정노조 파업 철회, 노사 집배인력 988명 증원 합의

집배노조 “비정규직 늘리면 집배원 과로사 막을 수 있나”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7.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92

○ 정규직 전환 오분류 발표, 노동계 반발 더 키웠다

“당연히 정규직 돼야 할 곳, 이제야 인정 … 불인정 이유도 제시 안 해”(매일노동뉴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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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건시대 신분제 재현할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하라"

금융노조·공공운수노조 기재부 규탄 공동결의대회 … 임금피크제 폐기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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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노동자 왜 파업하나] "370억원 임금 포기할 테니 인력채용" 노조 제안, 부산교통공사가 거부

용역노동자들 '식대 1만원' 요구하며 파업 동참 … 12일까지 전면파업(매일노동뉴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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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직무성과급 꼼수 추진 멈춰라"

공공연맹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 열어(매일노동뉴스 2019.07.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3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이틀째 파행

교육부 교섭위원 참석 여부 두고 평행선 … 16~17일 교섭 이어 가기로(매일노동뉴스 2019.07.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0

○ 민주노총 “톨게이트 사태 해결이 1순위 과제”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철회·직접고용”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6

○ 경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사례, 서울시 선택은?

SH공사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 … 서비스연맹 "직영 전환 논의" 제안(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7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비스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SH공사 콜센터 위탁을 종료하고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공사 외주업체에 속해 있다. 서울시 임대·공공분양 정책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지난해 5월부터 KT 자회사인 KTis가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지만 공사와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2단계에서 배제된 탓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업무를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선정했다. 각 개별기관은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대책으로는 정규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노동부가 업무 직접수행 타당성 여부를 협의기구에서 논의하라고 하면서도 협의기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당사자 없는 정규직화 논의는 비정규직 고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경기도 콜센터·자산관리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들며 서울시에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공사 지분을 100% 가진 서울시의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라미 서비스일반노조 SH콜센터지회장은 "고용불안으로 숙련상담사들이 퇴사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용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며 "직영전환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 콜센터 노동자는 40명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공공노동자 10만명 "사회보장제 강화 요구 10월 파업"

공공운수노조 "박근혜식 임금체계 도입 반대"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 철도 공공성 높이기 초점(매일노동뉴스 2019.07.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89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청년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공공성 의제를 내걸고 하반기 대규모 파업을 한다. 9월 말 10만명이 모여 파업 선포대회를 하고 10월 중·하순 전면파업을 할 계획이다. 사업장 단위 요구보다 사회적 의제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공운수노조 9월 말 집회, 10월 전면파업

"직무성과급 저지·임금피크제 폐지·인력충원"

14일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9월28일 공공기관 노동자 파업 선포대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10월 중·하순에는 전면파업을 한다. 6월 말 기준 노조 조합원은 22만6천명이다. 이 중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조합원이 10만5천명이다. 공기업 9곳, 준정부기관 22곳, 기타공공기관 109곳, 지방공공기관 29곳에 속해 있다.

쟁점은 직무성과급 저지·임금피크제 폐지·인력충원 세 가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5월부터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임원연봉·직원 평균보수 같은 대략적인 임금정보만 공시했지만 앞으로 직무별로 임금을 공시하기 위해서다. 직무별 임금 공시를 위해 각 기관은 직무분석을 선행해야 한다. 임금공시제 개선방안 추진과 직무급 도입이 한 몸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노조가 직무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1일부터 직무급을 도입한 한국석유관리원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직무와 역할 수준에 따라 4단계 역할 등급을 나눠 급여를 차등하는 직무급을 도입했다. 개인별 성과와 업무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한다. 노동자가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역할 수준과 관련된 단계를 올리거나, 업무 성과를 내야만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고과차등형 범위 직무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정일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는 거리가 멀고 성과주의를 공공부문에 이식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와 그 내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정부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찾아보자고 논의·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다수 공공기관이 퇴직 1~2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했다. 절감한 재원으로 충원한 신규인력은 정규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인건비를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신규인력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임금피크제 실태조사와 개선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9월께 결과가 나온다. 노조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추진한 임금피크제를 철회하고 생애임금 감소 부작용과 인력충원을 고려한 임금체계를 개별기관 노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국민연금 강화 요구 주목

사회보장제도를 집행하거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노조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강통계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다. 달리 얘기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6.7%라는 의미다.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3%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직접부담 비중을 20%(건강보험 보장률 80%)로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정부 예산 집행을 보면 목표 달성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평균 13.4%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5년(16.4%)과 박근혜 정부 4년(15.3%)에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준비한다.

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는 전면파업에 동참하자"며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지부는 소득대체율 삭감을 중단시키고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논의를 앞당기고, 이슈화하기 위해 파업을 준비한다.

철도노조는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으로 공공철도 경쟁체제의 막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9월 말 전면파업 투쟁을 이미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논의를 촉발시키고 공공기관 안전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여론화를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등 사회개혁 촉진을 위해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노동부 공무직 임금체계·수당 직종별 천차만별”

노동부 내 공무직 20여개 직종, 차별처우 논란 … 중앙행정기관 노동자들 17일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7.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94

○ 자회사 전환했는데 운영시스템은 용역회사?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인천공항, 업무별 낙찰률 적용 … 통합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11

○ 청와대 앞에서 "차별 철폐" 외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부·문체부·농촌진흥청 공무직 1천명 “처우개선 예산 마련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0

○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당국 불성실 교섭, 2차 파업 할 것”

“사흘 파업 뒤 교섭에서도 교육당국 제시안 달라지지 않아” … 교육공무직본부는 청와대 앞 노숙농성(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84

○ 양대 노총 요금수납원 "공동교섭" 도로공사 "분리교섭"

공사 22일까지 교섭형식 결정 … "공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포기각서 써야 자회사 고용"(매일노동뉴스 2019.07.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23

○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복직 요구에 문체부 "채용비리 우려"

노조 "장관이 결자해지해야" vs 문체부 "감사원 허가 받아야"(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39

○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노조탈퇴 회유하고 간부 12명에게 1억1천600만원 손배·가압류"(매일노동뉴스 2019.07.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67

○ 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 “KAC공항서비스 분할 반대”

"자회사 정착에 역량 다해야” … 최저낙착률 적용으로 임금 저하 주장도(매일노동뉴스 2019.07.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61

○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5천여명 중 256명만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8월22일 무기한 파업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94

○ 코레일 안전업무 직접고용 약속 불이행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경고

열차승무·선로보수 업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맡겨 … 철도노조, 직접고용 요구 9월 말 전면파업 준비(매일노동뉴스 2019.07.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18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파업?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요구 … “임금교섭 진척 없으면 쟁의행위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7.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20

○ 영남대의료원 노동자가 고공농성하는 까닭

창조컨설팅이 내세운 성과 "지원 결과 조합원수 급감" … 노조 "2006년 3일 파업 이후 거듭된 노조탄압"(매일노동뉴스 2019.07.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46

○ 계약해지 요금수납원들 "이재갑 장관, 자회사 방식 독려?"

민주일반연맹 “장관이 방문할 곳은 톨게이트 농성장”(매일노동뉴스 2019.07.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98

○ 국립대병원 노사 31일 간접고용 문제 ‘집단협의’

교육부 중재로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 보건의료노조 “11곳 병원 참여의사 밝혀”(매일노동뉴스 2019.07.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05

부산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 무기한 파업 돌입

임금 인상 문제 놓고 합의 불발로 10일부터 파업, 출퇴근 시간은 정상운행 (프레시안 2019.07.1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840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국회에 남은 비정규직, 전산시스템 노동자들

[인터뷰] 저임금인데 ‘전문직’ 이유로 직접고용 제외

‘올해 전환협의체 구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미디어 오늘 2019.07.1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84

“우리는 왜 차별하나”… 공공 사업장 곳곳 화약고

[이슈&탐사] 처우개선 로드맵 없어 노노 갈등 양상(국민일보 2019-07-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783&code=11131800&cp=nv

부산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12일 부산지하철 정상운행(종합)(뉴스 1 2019-07-11)

http://news1.kr/articles/?3668502

김종대 "실패한 정규직화…세종청사 경비원, 청원경찰된뒤 임금 줄어"(뉴스웍스 2019.07.22.)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737

공공부문 정규직화된 19%는 자회사 소속(한겨레 2019-07-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2965.html#csidxb75f0d6add7f78a9504797406b20e97

특수고용

○ 울산 레미콘 운송단가 5천원 인상 요구한 노동자 409명 실직건설노조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피해,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06

○ 화물노동자들 9월 대규모 상경집회

“시멘트·컨테이너에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전면적용” 촉구 … "화물차 40만대 중 적용대상 10%도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07.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73

○ 퇴직금 달랬다고 길거리 내몰린 제화공 18명 집단 삭발

“백화점 38%, 홈쇼핑 41% 떼어가 … 백화점 유통수수료 낮춰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07.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94

▲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유통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구두브랜드 탠디 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제화공들이 백화점 유통수수료를 낮출 것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제화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서울일반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제화공 공임 동결과 최근 반복되는 제화업체 폐업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백화점·홈쇼핑 수수료율에 있다”며 “38~41% 수준인 유통수수료를 3%만이라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5월 말 탠디 하청업체 B사 폐업으로 실직한 제화공을 포함해 18명이 삭발했다.

노조 제화지부에 따르면 제화공들은 20여년 전 회사 요구에 떠밀려 개인사업자가 됐다. 최근 제화공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화업체들이 퇴직금 지급 대신 폐업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부는 “법원이 제화공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사측은 백화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4대 보험 가입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B사같이 제화공장이 폐업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백화점 유통수수료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제화공 공임이 동결되거나 낮아지는 동안 20% 초반대의 백화점 수수료는 38%까지 올라갔다”며 “유통수수료 인하를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부에 따르면 수제화 판매가 가격이 30만원이라면 백화점이 유통수수료로 38%(11만원 이상) 정도를 가져간다. 홈쇼핑은 41% 이상 챙긴다. 나머지 18만~19만원 중 원청업체(브랜드)가 일부를 떼어간 뒤 4만~6만원 정도를 납품단가로 정해서 하청업체에 내려보낸다. 하청업체는 납품단가에서 회사운영비·원자재비 등을 빼고 남은 돈을 제화공 공임으로 책정한다. 제화공이 신발 한 켤레당 받는 공임은 갑피와 저부 각 7천원 정도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제화공 공임 깎아 퇴직금 마련하자는 코오롱 하청업체

제화공들 집회 열어 “퇴직금 꼼수 철회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21

▲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코오롱분회

코오롱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제화공들이 “업체측이 퇴직금을 노동자 공임을 삭감해 마련하자고 했다”며 “퇴직금 꼼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코오롱분회(분회장 최경진)는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Fnc코오롱 슈콤마보니 하청업체 ㅇ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최근 ㅇ사는 제화공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켤레당 공임을 1천원씩 삭감해 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지부 관계자는 “제화공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ㅇ사가 먼저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며 “퇴직금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제화공들의 손을 들어주자 부담을 느껴서 말을 꺼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부는 “지난해 한 켤레당 공임 1천500원 인상에 합의한 것에서 1천원을 다시 깎겠다는 건데, 노동자 임금을 깎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퇴직금 대신 1년에 100만원 정도씩 분할지급하는 제화업계 관례라도 따르라는 것이 제화공들 주장”이라고 말했다. 제화공들은 20여년 전부터 회사 요구에 떠밀려 개인사업자가 됐는데, 최근 법원은 잇따라 제화공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지부는 ㅇ사가 노조에 가입한 제화공에게 일감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최경진 분회장은 “기존에 조합원 5명을 포함해 저부(신발 밑창을 만드는 공정)에서 6명이 일했는데 최근 일감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임에도 비조합원 저부 제화공을 3명 더 늘렸다”며 “늘어난 제화공과 일감을 나누다 보니 돈이 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분회장은 “갑피(신발 윗부분을 만드는 공정)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하루에 4~5개 정도 일감을 적게 받는다”며 “일하는 속도가 느려서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지만 사실상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배달 노동자들 “1천만원 보험료 메우다 사고 내몰려”

라이더유니온 손해보험협회 기자회견 … 비싼 보험료 탓에 60%는 보험 가입 못해(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23

▲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들이 비싼 오토바이 보험료를 메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토바이 보험료가 비싸 배달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본인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오토바이를 대여해 일한다. 본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려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연간 1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5~6월 배달노동자 49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 정도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들 중 90% 이상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라이더유니온은 "월 60만원 정도의 대여비를 내야 하는데, 이 중 절반은 보험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높은 보험료 때문에 대여비도 덩달아 높아지는데, 배달노동자들은 대여비를 채우기 위해 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다”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드는 보험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보험협회를 시작으로 주요 보험회사·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방송작가는 을 중의 을?] 기획 참여해도 돈 못 받고 프로그램 결방하면 '공짜노동'

방송작가지부 '유노동 무임금 실태조사’ 결과 … 10명 중 8명 불방·결방시 원고료 못 받아(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6

방송작가 10명 중 4명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10명 중 8명은 "프로그램이 불방되거나 결방되면 원고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가 16일 발표한 '2019년 방송작가 유노동 무임금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방송작가 45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획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신입작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기획료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받았다"는 응답이 46.5%에 그쳤다. "일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대답은 37.6%였다.

기획료는 방송사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전에 시청자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제작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작가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방송 제작에 꼭 필요한 일을 공짜로 하는 작가가 많다는 뜻이다.

기획료도 적었다. 기획료를 받았다는 응답자에게 "임금(원고료) 대비 몇 %를 받았나"라고 묻자 "50%를 받았다"는 답변이 46%로 가장 많았다. "70%를 받았다"(16.5%)와 "30%를 받았다"(14.2%)가 뒤를 이었다. 기획단계 업무가 적은 것도 아니었다. "제작기간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기획기간 업무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45.6%가 "100%"라고 답했다. "70%"와 "50%"가 각각 26%와 12.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80.8%는 "프로그램 불방·결방시 임금(원고료)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받았다"는 답변은 8.8%에 불과했다. 긴급속보 등으로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불방되면 그 피해가 방송작가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미지 지부장은 "기획료는 방송작가들이 겪는 여러 불공정 관행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이며 방송사 임의사정으로 편성이 변경되면서 작가들이 입는 피해 역시 사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방송사는 이제라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는 제작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방송 제작환경 개선" 노사 합의에 찬물 끼얹은 정부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 논의에 악영향 … "팀장급 스태프, 업무 자율성 없는 무늬만 사업자"(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4

▲ 자료사진 <희망연대노조>

고용노동부가 팀장급 드라마제작 스태프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17일 내놓으면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 논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공동협의체는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언론노조·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노사가 올해 1월 구성했다.

공동협의체는 지난달 18일 "방송사와 제작사·종사자(스태프)는 계약시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기준’을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드라마제작 현장마다 ‘종사자 협의체’를 운영한다. 노동계는 합의에 따라 노동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동시녹음·조명팀 같은 기술 분야 팀장급 스태프도 표준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감독 결과 두고 노사 간 온도차"

공동협의체는 세부적인 표준근로계약서 내용과 표준인건비 기준 마련 시한을 올해 9월30일로 정했다. 이달 23일 합의 뒤 첫 회의를 연다. 정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동협의체 관계자는 "23일 회의에서 팀장급 스태프를 표준근로계약 작성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사 간 온도차는 벌써부터 감지된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정부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드라마제작 현장의 진짜 사용자인 외주제작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다. 방송사 관계자는 "합의 당시 모든 팀장급 스태프에게 표준근로계약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명감독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제작사의 직접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영세한 업체(개인사업자)도 있지만 법인화된 기술 분야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팀장급 스태프는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팀장급 스태프 역시 제작사에서 출퇴근 지시를 받고,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근거를 댔다. 드라마제작 현장에서 연출감독(CP)이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팀장급 스태프가 업무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팀장급 스태프 대다수는 법인이 아닌 영세한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팀장급 스태프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개별 장비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다"며 "(노동자성 판별에 관한) 판례로 축적된 판단기준을 종합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제작환경 개선 막는 정부"

노사가 합심해 드라마 제작 현장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근로·하도급·업무위탁)을 내놓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스태프 개인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일하고 있는 기술 분야 팀장급 스태프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하도급·업무위탁 계약을 맺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문체부가 방송스태프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사용지침을 발표했다"며 "방송제작 현장과 동떨어진 사용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사의 개선 논의보다 후퇴한 판단을 내렸다"며 "팀장급 스태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택배노동자에게 여름휴가는 '그림의 떡'

“8월16~17일 '택배 없는 날' 정하자” … 택배사·홈쇼핑·온라인쇼핑몰 동참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31

○ KBS 비상경영 여파 비정규직 먼저 덮치나

적자 예상 이유로 프로그램 조정 검토 … 방송작가지부 "경영난 이유로 약자 고통전가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81

‘열정페이’로 세운 드라마 왕국 (서울신문 2019-07-0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8015003&wlog_tag3=naver

배달원 노조 첫 단협…배달 건당 3500원 ‘안전배달료’

라이더유니온·배달은형제들 “단가인하 경쟁 중단” 공동호소도(국민일보 2019-07-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77164&code=61121111&cp=nv

‘임금인상’ 말했다 쫓겨난 청주방송 ‘14년차’ 프리랜서

14년 정규직처럼 근무, 내부 경영 관련 기안 작업도 해… “간부들, 비서·운전기사 삼기도”(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2

산업재해

○ [서울 은명초 화재로 드러난 학교비정규직 실태] 아이들 대피시킨 주역들, 학교는 '투명인간' 취급“연기 찬 교무실 들어가 안내문자 보내라는 지시 받았다” 증언(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05

▲ 정기훈 기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니 뿌듯하죠. 그런데 한편으론 참 씁쓸해요."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 있었던 학교비정규직 A씨. 사고 당일은 문화체험연수로 대부분 교사들이 학교에 없는 날이었다. 학교에는 100여명의 아이들이 곳곳에 있었고, 교감을 포함한 10여명의 초등·유치원 교사를 빼면 어른 중 다수는 교육공무직원·유치원 교육공무직원·방과후강사·방과후코디·스포츠강사 같은 학교비정규직이었다. A씨도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급하게 대피시켰다.

그런데 큰일을 겪은 뒤 학교측이 보인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그는 "학교 관계자 누구도 '괜찮냐' '고생하셨다' 한마디를 안 하더라"며 "사고 뒤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눈치를 보면서 물어봐야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생들 무사히 대피시켰지만…

불이 나자 학교비정규직들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미선)가 화재현장에 있었던 학교비정규직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황일지를 2일 공개했는데,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주인공들은 학교비정규직들이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화재를 알린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리저리 발로 뛰며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교무실무사는 돌봄교실로 달려가 화재 사실을 알렸고, 과학실무사는 체육관과 도서실로 달려가 방과후학교 수업 중인 학생들과 도서실 학생들을 내보냈다. 평소 장애인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에 방송이 잘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던 특수실무사도 화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달려갔다. 건물 5층에서 내려오던 학생들을 마지막까지 대피시킨 지역사회교육전문가(교육복지사)도 학교비정규직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 관리자가 비정규 노동자에게 화재현장에 다시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조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더 위험한 일을 요구하고, 노력을 해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화재현장에서조차 학교비정규직은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받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측은 비정규 노동자들 얘기는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다"며 "인정받으려 한 행동은 아니지만 단 한 마디 언급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차별의 벽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기 채 빠지지 않은 교무실에 들어가 "학부모에게 문자 보내라"

지부는 학교측의 안전불감증 문제도 제기했다. 지부에 따르면 화재진압 중이던 오후 5시께 학교 관리자(교감·교무부장)는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연기가 채 빠지지 않은 교무실에 들어가 "학부모에게 화재 안내문자를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교무실이 있는 본관은 불이 난 별관과 붙어 있어 연결통로로 넘어온 연기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행정지원사가 "유독가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학교 관리자는 “학생명부를 가지러 나도 갔다왔는데 왜 못 들어가냐”며 재촉했다. 화재 진압 시점인 오후 5시40분께 학교 관리자는 상황실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교사 1명과 비정규직에게 노트북과 기자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지부는 "대형 화재현장에서 두려움에 떠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트북 등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인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당 비정규직들은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이 안전할 권리를 차별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경북 포항 강진 발생 당시에도 일부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들은 퇴근시키고, 비정규직인 교무행정원만 학교로 돌아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미선 지부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학교측을 비난할 의도는 없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교육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학교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자긍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코앞인데 "들어 본 것 같기도 하고…"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10명 중 7명 "법 시행 모른다"(매일노동뉴스 2019.07.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70

○ 포스코 왜 이러나, 열흘 간격으로 노동자 연이어 숨져

노동계 "경영진 안일한 대처로 또다시 재해 발생"(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64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열흘 간격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11일 포스코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화성부 코크스공장에서 기기운전·설비점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몸에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고 두 팔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올해 9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설비점검 작업을 위해 공장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복귀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무전에도 응답이 없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들이 찾아 나섰지만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포스코지회는 인력부족으로 단독작업이 반복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했다.

A씨가 사망한 코크스공장에서는 열흘 전인 이달 2일 새벽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5세인 B씨는 이달 1일 근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한 뒤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 등이 실시됐지만 B씨는 목숨을 잃었다. B씨 유족은 고인이 평소에 작업량이 많다고 호소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유족은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는 사망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노조는 "올해 벌써 두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와 예방대책을 촉구했지만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가 또다시 재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서울의료원장 업무방해 혐의 검찰 고발

"기본·필수 자료제공 거부하면서 조사 방해" … 사고 전후 간호사 교대근무번표 제공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65

○ [‘을 중의 을’ 시설관리 노동자] 체불임금 항의했더니 해고, 성추행 알렸더니 괴롭힘

직장갑질119 아홉 번째 직종별 모임 시설관리119 출범(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42

○ [서진산업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하루 만에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합의

올해 2월에도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 노동부 포항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7.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63

▲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서진산업 경주공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장에서 수시로 지게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게차 작업자들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건 하루 만인 23일 서진산업과 하청업체,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는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최초로 구성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게차·컨베이어벨트,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54분께 서진산업 경주공장에서 장아무개(36)씨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장씨는 서진산업 사내하청업체인 금진공업 소속 노동자다. 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사고 당시 나무 팰릿 2개를 겹쳐 드럼통 4개와 시너통 16개를 싣고 자재출입문을 향해 달려오던 4.5톤 지게차가 장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덮쳤다.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씨 비명소리에 놀란 지게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면서 팰릿 안쪽에 깔렸던 장씨가 지게차 안으로 말려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노조는 경주공장의 부실한 안전보건조치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봤다. 지부·지회가 사고 당일과 이날 오전 야간조·주간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증언과 성토가 쏟아졌다.

일례로 지게차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다.

주문물량이 많아 공장 내에서 수시로 지게차 작업이 이뤄졌다. 그런데 공장 내 지게차와 작업자 통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노후설비에 따른 위험도 상존했다. 서진산업은 2016년 경주시 외동읍 구어2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었다. 새 공장이었지만 설비는 기존 울산공장에서 사용하던 노후설비를 가져와 사용했다. 1980년대에 구매한 설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100킬로그램이 넘는 제품이 천장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지는 등 오작동 사고가 많았는데도 비상정지장치는 '생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꺼져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추락사 5개월 만에 또 중대재해

경주공장에서는 2월에도 라인이설 공사 중 외부업체 노동자가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5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자 서진산업과 하청업체들은 사망사고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지부·지회와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양측은 안전교육·비상정지장치 같은 방호조치를 즉각 개선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내용과 현장점검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보건진단도 받는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가 인원충원과 작업량 조정을 논의하고, 노후설비를 개선한다.

노사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한 뒤 치료대책과 배기설비 개선·직업병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사망사고 목격자에게는 트라우마 치료와 함께 특별휴가를 준다. 희망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보장한다. 유족에 대한 사과·보상에도 합의했다. 지게차 관련 문제점 개선과 차량 과속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개선요구 묵살·해태시 책임자 처벌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원청 저항으로 난공불락 같았던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했다"며 "25일 포항지청장 면담에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또…‘나 홀로 작업’ 20대 노동자가 죽었다(경향신문 2019.07.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12148015&code=940702

올해 사망자만 4명, 포스코 노동자의 죽음 행렬을 멈춰라!(참여와혁신 2019.07.24.)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6

"직장 내 괴롭힘 심각" 대한항공 청소근로자, 당국에 고발(경인일보 019-07-31)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31010011614

청소·경비 용역업체 '태가비엠'

민주노조 탈퇴 강요, 괴롭힘 등 심각

노동자들, 용역계약 전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청원(레디앙 2019년 07월 31일)

http://www.redian.org/archive/135478

노사관계

○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들 뭉쳤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출범

웅진코웨이·청호나이스·SK매직서비스 3사 노조 참여 … '8·1·5' 캠페인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57

○ 금융노조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은 노동존중 자체"금융결제원 시작으로 '산별임단투 순회집회' 나서 … 7일 대표단교섭에서 결렬선언 검토(매일노동뉴스 2019.07.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02

○ 현대중공업지부 사상 최초 원·하청 공동총회-총투표

15~17일 총회에 임단협 찬반·역사 바로세우기·하청요구안 상정(매일노동뉴스 2019.07.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05

○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3개월 만에 결렬

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 노사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충돌(매일노동뉴스 2019.07.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11

○ 현대중공업지부 사상 첫 원·하청 공동총회-총투표 성사

임단협 쟁의행위·해고자정리 역사 바로 세우기 '가결' … 하청 요구안에 2천200여명 참여(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1

○ 3억원 임금체불 의혹, 실무국장 업무라 시장은 책임 없다?

검찰 근기법·노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민주연합노조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98

현대제철, 탄력근로제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 접수

노조 "불이익한 취업규칙 동의 없이 접수"... 사측 "법률 검토 마쳐"(오마이뉴스 19.07.07)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63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쩜오 계약' 비난 받던 홈플러스, 비정규직 없앤 비결

[인터뷰]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주재현 위원장(오마이뉴스 19.07.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28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또…‘나 홀로 작업’ 20대 노동자가 죽었다(경향신문 2019.07.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12148015&code=940702#csidx2ab0b143497a622a4a0e32ddded1037